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포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국·공립대 교직원 기성회계에서 최대 2000만원 급여 추가 지급

법적근거 없는 급여보조성 인건비에 교과부는 방관

□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에 의하면 국립대 교직원들이 공무원 보수 외에 1인당 연 최대 2000만원까지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1963년 부족한 정부예산과 대학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후원회 성격의 ‘기성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성회는 법령에 근거 없이 각 대학의 기성회 규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 회비 관리를 위해 기성회계 설치. 기성회비의 사실상 강제징수 문제 때문에 1999년 사립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고, 현재 국공립대만 기성회비를 유지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보수 외 에는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국립대학은 교과부 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근거로 소속 교직원에 연구비 명목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법을 무시하고, 훈령에 따라 기성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 지난 2011년 전국 17개 주요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출현황에 의하면 교수의 경우 각각 평균 1,918만원, 부교수 1,815만원, 조교수 1,730만원을 지급받았고, 직원도 5급 1,468만원, 6~7급 951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립대 교직원은 국가직 교육행정 공무원이지만, 1,000만원이 넘는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인해 동일 직급의 여타 공무원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 또한 연구보조비, 정액연구비 등 학교마다 명칭이 다른 항목의 인건비를 별도의 추가적인 업무와 실적에 무관하게 지급 받고 있다.

□ 한편, 교과부는 지난 2010년 5월 장기간 편법 지급해 오던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삭감없이 인건비에 통합하도록 조치하여 불법적인 제도를 양성화시켰다. 또한 2012년부터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는 기성회계가 법인회계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법인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 유기홍 의원은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건비 등을 기성회비로 편법 지급하도록 허용하여 법정 보수체계 무력화되었다”며 “국립대 교직원에 주어지는 편법과 특혜를 없애고, 급여보조성 경비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라고 언급했다.

<표1>「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별표2 발췌」

학교	교원<1인당 평균 지급 총액>						직원<1인당 평균 지급 총액>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기타	5급 이상	6~7급(상당)	8급 이하	기타
강원대학교	16,825	16,983	15,854	13,937	6,656	0	11,983	6,842	5,464	5,464
경북대학교	19,043	18,560	18,080	17,600	8,740	0	16,377	9,884	7,163	6,858
경상대학교	16,482	15,280	14,600	13,896	9,029	0	14,584	9,576	8,093	8,740
목포대학교	15,650	14,723	13,827	12,966	6,196	0	13,570	8,470	6,537	6,843
부경대학교	19,096	18,846	17,855	16,992	6,790	0	14,852	10,553	9,156	9,221
부산대학교	20,510	20,136	19,788	19,440	8,488	0	15,295	9,856	8,448	8,662
전남대학교	16,034	15,492	14,444	13,406	6,470	0	13,021	8,425	6,023	5,819
전북대학교	16,430	15,596	14,932	14,248	8,298	0	14,519	9,282	7,222	6,893
제주대학교	13,976	12,460	11,916	11,204	6,560	0	11,135	6,952	5,678	5,678
충남대학교	19,383	18,774	18,174	17,574	7,348	0	15,498	10,038	8,341	8,308
충북대학교	23,243	22,460	21,884	21,296	8,148	0	14,860	9,468	7,576	7,576
한국해양대학교	16,692	15,871	15,912	14,908	6,447	0	12,730	8,603	7,340	6,546
한경대학교	20,161	18,899	18,069	17,318	10,780	0	17,677	11,786	9,904	9,419
한밭대학교	17,875	15,437	14,101	13,305	9,787	0	14,554	9,812	7,909	8,833
서울시립대학교	24,854	22,092	21,072	20,436	5,316	0	12,355	6,024	4,620	5,381
인천대학교	25,570	23,259	20,475	15,672	4,296	0	15,992	9,516	6,600	6,46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4,337	23,766	23,142	22,572	14,322	0	20,355	16,682	13,320	14,766
평균	19,186	18,155	17,301	16,281	7,863	0	14,668	9,516	7,611	7,733

<표2> 2011년도 기성회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