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8.(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차승훈 보좌관

자전거도로 펜스설치 1.71% 불과, 관리 부실 실태

- 전체 1만5,308km 중 261km에 불과 -

자전거도로 안전상태가 취약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전거도로 1만 5,308km 중 안전펜스등 자전거 도로 방어벽이 설치된 구간은 261km로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도로 현황, 2011년 말 기준>

구분	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합계	5,792	15,308.31	599	2,353.29	4,764	12,534.30	126	420.72

자전거 도로 방어벽(철제 펜스 등) 설치 현황

(2011년말 기준, 누계)                                                 (단위 : ㎞)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1.90	24.9	15.0	1.0	2.0	3.1	1.0	7.6	59.0	63.0	20.0	15.5	5.0	8.0	18.8	12.0	6.0

자전거도로에 투입된 예산은 3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약 3천 33억 여원에 이르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펜스 등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어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자전거 도로 예산(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단위 :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104,800	52,400	52,400	105,000	52,500	52,500	93,540	46,770	46,770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매년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상자수도 늘어나고 있다.

○ 지방청별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건수
지방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141	219	248	278	333
서울	76	136	160	164	210
부산	3	6	2	8	12
대구	8	7	11	14	20
인천	10	5	10	7	5
광주	2	5	6	11	5
대전	2	2	3	3	5
울산	19	2	0	3	7
경기	7	28	25	41	39
강원	2	4	4	3	3
충북	2	3	1	5	0
충남	2	1	0	1	1
전북	4	7	6	7	5
전남	2	1	6	2	5
경북	2	7	6	2	6
경남	0	3	7	7	9
제주	0	2	1	0	1

이에 대해 유승우의원은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와 차도상의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전거도로상의 주․정차단속 및 불법침입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운전자들의 인식전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