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 가격표시제 있으나 마나, 점검실적 전무!

[요약]

▢ 현황

◦ 현재 농약가격표시제의 근거는 지식경제부 고시임.

◦ 도입 시 개별고시로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판매협회 및 이익단체의 반대로 산업자원부 고시에 농약품목을 추가하여 가격표시제를 실시함.

◦ 지도·점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추진실적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보고 받음.

▢ 문제점

◦ 지속적인 민원, 농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농약가격표시제 점검의 주체가 농식품부임에도 불구하고 점검실적인 전무함. 타 부처 고시에 품목만을 포함시켜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음.

◦ 농약 가격표시제 점검 및 단속 실적이 없으며, 제출한 자료는 판매협회의 자율점검 자료임. 농진청 부정불량농약 자료 또한 가격표시제 위반에 관한 별도사례 파악이 어려움.

◦ 지경부에 농약 가격표시 점검은 명절을 전후로 일반품목과 함께 개도조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약 관련하여 농식품부에서 지경부에 집중점검을 요청한 사실도 없음.

▢ 개선방안/질의

◦ 가격표시제를 농식품부 고시로 별도 제정해야함. 일부 품목(의약품, 화장품, 석유, 휴대폰)의 경우 해당 부처가 별도고시로 운영하고 있음.

◦ 농약판매점의 경우「농약관리법」에 따라 별도 등록해야 하는 특수판매점으로 농식품부가 별도 점검·관리하고 있음. 농약 관련한 모든 주체는 농식품부가 되는 것이 합리적임. 이를 고려할 때 농약가격표시제도 농식품부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이 합당함.

※ 별첨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2호

※ 별첨2: 농약판매협회 점검 자료(최근 3년)

※ 별첨3: 농진청 점검 자료(최근3년)

▢ 농약가격표시제 현황

◦ 농약 가격표시제 도입현황(농식품부 제출)

- (1996년 까지) 농약관리법 제3조(농약의 수급조절 등) 및 농약의 유통질서 유지명령(농림수산부 고시)에 의거하여 권장소매가격 표시

- (1996년 말) 제조회사에서 표시한 농약권장소매가격은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 배치되어 정부에서 폐지

․실제 판매가는 표시가격 이하 판매로 사실상 가격표시가 무의미

- (1998년) 농약판매협회에서 각 제조회사에 권장소매가격을 요청하여 책자 등으로 발행하여 배포하였으나 199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로 지적되어 일괄 가격표시 폐지함.

- (2000년) 가격표시 삭제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각 사업장별 자체가격표시 양식을 제작, 배포하여 주요품목가격을 기재하여 게시토록 함.

- (2002년 3월 25일자) 산업자원부 고시(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002-37호)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농약판매상이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

- ※ 제출된 자료와 별개로 2004년 12월 3일자로 농약·비료 가격 표시제가 실시되었다는 농림부 보도자료 존재

◦ 농약 가격표시제 도입 해설

- 농약 가격 규제가 철폐된 이후 동일품목에 대해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등 농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가격표시제 도입의 당위성이 제기되었음.

- 농약 가격표시제의 경우 당초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농림부(농식품부) 자체 고시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상들 및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에사 공산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 고시개정안 작업 추진중임을 알고 농약과 비료를 포함시키게됨.

- 농약·비료 가격표시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결정이었으나 향후 관리상 문제를 야기 시킴.

◦ 농약 가격표시제 분석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2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참고

※ 별첨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2호

- (제5장 보칙) 제15조(지도·점검 및 보고) ①판매업자 등의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시·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은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익년도 1월 말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단속에 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 고시에 의하여 연간추진실적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보고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

▢ 농약가격표시제 문제점

◦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한 농약가격 단속 실적 전무

- 농약가격표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주무기관으로서 농약가격표시제와 관련하여 점검하거나 단속한 실적이 전무함.

-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최근 3년간 농약가격표시제 위반관련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 자체 자료가 아닌 농약판매협회의 자율 점검 자료였음.

- 농진청에서 년마다 실시하는 부정·불량 농약 등 점검결과 자료를 추후 제출. 판매협회자료와 구분은 동일하나 수치에서 차이가 있으며, 기타법규위반 세부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가격표시제 위반 관련 점검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파악 불가.

※ 별첨2: 농약판매협회 점검 자료(최근 3년)

※ 별첨3: 농진청 점검 자료(최근3년)

◦ 농약가격표시제가 존재하나 관리·감독 주체가 불분명함.

- 농약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 주관 하에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 단속권한이 지자체에 있으며 이를 감독하는 기관 또한 지식경제부이므로 농식품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농약을 포함시킬 때와는 달리 이후 관리에 있어서는 농식품부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음. 가격표시제 관리와 관련하여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 지식경제부에 농약관련 집중단속을 요청한 사례도 없음. 타 고시에 포함만 시켜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는 농약 관련하여 개별적인 점검 및 단속을 벌이기보다는 명절 전후의 일반품목과 함께 개도위주의 단속을 취하고 있음. 농약은 농약판매점에서 별도로 판매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단속은 실효성이 없음

▢ 농약가격표시제 질의/개선방향

◦ 농약 가격표시제를 농림수산식품부 별도 고시로 제정해야

- 농약 관련하여 실제 점검 및 단속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더라도 관련하여 보고를 받고 취합하여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것은 농림수식품부가 주체가 되어야함.

- 농약을 판매하는 소매점포의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별도 등록을 해야 하는 특수판매점으로서, 동 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의 점검·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볼 때 농약 가격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함.

- 현재 품목특수성상 별도 고시 제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의약품(복지부), 화장품(복지부), 석유(지경부), 휴대폰(지경부)

◦ 6월부터 본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요청 및 문제제기를 하자 지식경제부가 주관이 되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한 것으로 파악됨. 구두로 고시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이상의 진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