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통일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24(수)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이승환 정책비서 010-9534-0121 / wwwhwan@naver.com

대북 전단 살포, 남남갈등으로 비춰져선 안되

■ 현황

○ 탈북자 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는 22일 오전 11시 임진각을 통한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북한은 19일 ‘공개 통고장’을 통해 ‘전쟁도발’이라 명명하며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

○ 이에 청와대와 우리군은 21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22일 오전 8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출입을 통제 하고 인근 마을주민 820명에 대하여 대피를 권고하기로 함

○ 통일부의 공식입장으로 “기본적으로 민간단체 자체에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담당국장을 급파

○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는 행사를 강행, 대기 중인 경찰병력 및 인근 주민과 대치하다 강화도로 장소를 옮겨 전산 12만장을 살포하였음

○ 군 정보당국은 이날 오전 북한군 최전방 포병부대의 견인포와 자주포의 포구가 열리고, 방사포 탑재차량이 포착되자 예하 부대에 최고수준의 대응태세를 하달하였음

■ 질의

질문 1) ○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질문 2) ○ 특정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타격경고까지 보내고 포병부대의 움직임 까지 보였는데, 국내 민간단체에 대해 북한이 군 차원(서부전선 사령부)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지?

질문 3) ○ 대북 전단살포를 강행하려한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는 어떤 단체인지?

질문 4) ○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아무리 순수한 의미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대선정국에 대대적 예고를 하고 진행하는 등의 행위는 자칫 정치적 이벤트로 비춰질 수 있으며,

○ 또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하지 않고 경찰과의 대치양상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남북갈등을 넘어 남남갈등을 조장 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대응책이 있는지?

◎ 통일부의 역할은 남북갈등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에 대한 조정 역할도 있음. 따라서 대북 민간단체의 활동이 순수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관련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남남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