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병 무기확보 예산, 육군 방위력개선비의 1.8% 불과!

6.25때 박격포 아직도 사용, 방탄복은 10명중 1명만 지급!

첨단무기에 밀려 보병 전투력‘수십년째 제자리’!

- 육군 보병전력 ‘08년 17만명 → ’12년 16만명으로 1만명 감소!

- 보병 지원화기 4.2인치 박격포, 106mm무반동총, 60mm 박격포 등 노후화 심각!

- K2소총 10만정도 교체 반드시 필요!, 보병 방탄복 지급률은 9.7% 불과

- ‘12년 보병 무기체계예산 650억원, 육군 방위력개선비(3조5,381억원)의 1.8% 수준!

□ 미래전쟁은 네트워크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 효과 기반작전(EBO, Effects-Based Operations)등의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첨단무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네트워크중심전 – 정보우월성에 의한 작전 개념으로 탐지기, 결정권자, 타격체를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하여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군사작전

* 효과 기반작전 – 군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표적을 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공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춰 가장 적합한 공격수단을 선택하는 작전 개념

□ 우리군도 이를 위해 첨단 장비 위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어 육군 전력의 기본인 보병의 전투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임.

□ 전체 육군 병력 50만 5천명 중 16만명이 보병전력(32%)으로 보병은 ‘08년 17만명에서 ’12년 16만명으로 1만명 감소하였음.

- 병 복무기간 단축(21개월)에 따른 병력순환율이 연간 56%로 증가되면서 육군도 숙련된 병사의 감소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북한군의 병력순환율은 연간 10%이며, 숙련병 구성비율은 90% 수준임.

□ 보병의 인원 감소 뿐만 아니라 보병의 공격무기 노후화도 보병의 전투력 저하의 주요 원인임.

- 보병에서 현재 지원화기로 사용중인 4.2인치 박격포, 106mm·90mm 무반동총 등 대표 무기들은 수십년 이상된 무기들로 현대전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보병 지원화기 현황>
구 분	연 대		대 대		중 대
	화기명	전력화시기	화기명	전력화시기	화기명	전력화시기
지원화기	4.2인치 박격포	미군장비인수 ‘77년 국내생산	81mm 박격포	한국전쟁이후 미군지원 70년대중반 국내생산	60mm 박격포	미군장비인수 ‘85년 ADD개발
	106mm 무반동총 (서부지역)	60년대 미군지원 80년대초 개량생산	90mm 무반동총	‘70년 미군장비 인수 70년대말 국내개발	PZF-Ⅲ	‘88년 대전차 무기로 채택
	METIS-M (동부지역)	‘95년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서 인수	K-4고속 유탄발사기	미군Mk.19참조 ‘86~’90년 생산	-	-
·기계화보병대대 : METIS-M 보유 자료: 육군본부 자료 재구성

- 연대 지원화기인 4.2인치 박격포, 대대 지원화기인 81mm박격포는 한국전쟁에서도 사용된 무기로 미군에서 장비를 인수해 사용해 오다, 70년대 중반 국내에서 성능을 개량해 생산된 무기들을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음.

- 중대 지원화기인 60mm 박격포는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 사용하던 장비를 1948년 포병학교가 창설되면서 처음 들여와 보병이 사용하다가 1985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한 노후 장비임.

- METIS-M은 대전차 미사일로 1995년 러시아와의 불곰사업(차관을 현물인 무기로 받음)을 통해 국내 전력화하였음.

* 메트스-M의 최대사거리는 1.5km정도로 ‘반자동시선유도’라는 유선 유도방식을 사용함. 이 방식은 사수가 조준경으로 목표를 계속 조준하면 미사일이 그 목표를 쫓아가는 원리로 이 유도방식에는 큰 단점이 있음. 메티스-M은 미사일의 비행속도가 200m/s정도로 최대 사거리까지 도달하려면 7초가량이 필요함. 문제는 대부분의 주력전차는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탐지해 경보를 울리는 장비가 있음. 전차가 쏘는 속도는 메티스-M 미사일의 7~8배인 1,500~1,700m/s에 이르기 때문에 전차를 공격하기 위해 7초 동안 미사일을 유도하다간 오히려 전차에게 반격당할 수 있음.

□ 보병의 대표적인 개인화기인 K2소총도 매년 수명(25년)을 초과한 노후장비가 늘어나 노후율은 ‘08년 11%에서 ’12년 19%까지 증가하였음.

- K2 소총은 25년 수명이 초과한 장비에 대해서는 기술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통과하지 못한 장비는 실제 교체가 필요함.

- 실제 교체가 필요한 장비는 현재 총 100,514정으로 K2소총 전체의 14%나 차지함.

<K2소총 보유 및 노후현황> (단위:정)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보 유		662,918	680,682	702,228	719,384	738,700
노후장비		72,921	102,102	119,379	129,489	140,353
노후율(%)		11	15	17	18	19
교체 소요		90,166	99,650	96,765	98,543	100,514
교체소요율(%)		14	15	14	14	14
교체	계	32,594	30,670	34,437	30,003	28,614
	보 급	22,612	20,000	22,237	20,508	20,000
	창정비	10,342	10,670	12,200	9,495	8,614
·노후율은 K2소총의 수명인 25년 초과장비를 뜻함. ·교체소요는 노후장비에 대한 기술검사이후 실제 교체가 필요한 장비를 뜻함. 자료: 육군본부

□ 보병은 노후화된 공격 수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호장비인 방탄복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12.9월 현재 보병에 지급된 방탄복 수는 총 15,594개로 지급률은 9.7%에 불과해 보병 10명 중 1명만이 방탄복을 지급 받은 꼴임.

- 유사시 보병이 전면전에 투입된다면 대규모 화력전에서 발생하는 파편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은 필수임.

- 특히,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동부전선에서는 보병전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방탄복은 모든 보병의 필수품임.

□ 보병에게 지급된 방탄복은 수량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방탄성능조차 미흡한 것으로 알려짐.

- 감사원이 2011년 11월에 육군 10개 부대를 방문하여 운용 중인 방탄복을 보급 연도별로 2벌씩 총 14벌을 수거하여 방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2008년에 제작된 방탄복은 완전 관통되어 방탄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감사원은 이에 대해 방탄성능 확보 여부를 담보할 수 없는 방탄복이 보급되어 유사시 우리군이 치명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결과를 공개하였음.

□ 이와 같이 보병의 인원은 감소하고, 공격장비는 노후화됐으며, 보호장비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육군이 보병의 무기체계 개선에 투자한 예산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12년의 보병 무기체계 개선 예산은 650억원으로 ’12년 육군 전체 방위력개선비(3조 5,381억원)의 1.8%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연도별 보병 무기체계 개선 투자 현황> (단위: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단안형야간투시경	134.0	132.1	259.4	381.9	329.8	1,237.2
기관총주야조준경	70.5	97.4	90.5	180.2	142.2	580.8
K-2소총	160.0	177.4	177.4	177.4	177.4	869.6
K-11복합형소총	-	18.0	227.7	181.5	0.2	427.4
계	364.5	424.9	755.0	921.0	649.6	3,115.0
자료: 육군본부

【 질 의 】

Q). 미군은 이라크전에서 첨단 정밀 타격 무기들을 이용해 핵심 시설을 모두 마비시킨 후 보병을 투입하였음. 개전 초기에는 전쟁이 쉽게 끝날 것만 같았으나 보병 투입이후부터 미군의 피해가 급속히 늘어갔음. 이는 미군이 첨단장비에만 투자하고 보병의 전투력 증가에는 투자가 소홀하였기 때문이었음.

현재, 우리 군도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 첨단장비에만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병전력은 감소하고 6.25전쟁 당시 사용하던 무기들을 아직도 보병의 지원화기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유사시 보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육군 수뇌부가 보병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해, 수십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보병 전투력의 증강을 위한 방안을 즉시 수립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