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보도자료 2012. 10. 16.(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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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인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사유, 대부분 운영미숙

- 이완영 의원, 총인처리시설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필요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내 총인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사유가 대부분 운영미숙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COD․TP에 대한 하천 수질환경기준을 2009년에 신설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2010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2011년)의 총인 등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4대강 수계에 약 4,400억원을 투자하여 총 249개의 화학적 총인처리시설이 설치 또는 운영되고 있고, 이 중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에는 총 51개소(완료 44개소, 시운전 5개소, 공사 중 2개소)의 총인처리시설이 있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청 관할 총인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10개 시설 중 시운전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7개소는 모두 운영미숙으로 기준을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방류수질의 개선효과를 본 만큼, 운영이 미숙한 기준초과 시설에 대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 등 대책마련을 통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총인처리시설 운영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수질은 약 83.6%(낙동강청 관할 시설은 82.8%)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 참고자료

1. 총인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계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비고
시설 수	사업비	시설 수	사업비	시설 수	사업비
249	4,400	182	3,457	67	983

2.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총인처리시설 현황

구분	용량 (천㎥/일)	추진현황(개소)
		합계	완료	시운전 등	공사중
합계	792	51	44	5	2
하수	755	39	38	1	-
폐수	37	12	6	4	2

3. 총인처리시설 운영 이후 총인 방류수수질 현황

○ 총인처리시설 운영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수질은 약 83.6%가 개선

※ 총인 평균 방류농도(103개 하수처리시설) : 0.696㎎/L(‘11년 상반기) → 0.114㎎/L(‘12년 상반기)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환경기초시설 총인 방류농도 개선효과>

	총인 방류농도(㎎/L)		개선효과		비고
	’11년 상반기(A)	’12년 상반기(B)	A-B	%
계(37개소)	0.831	0.143	0.688	82.8
하수(31개소)	0.635	0.130	0.505	79.5
폐수(6개소)	1.842	0.211	1.631	88.5

4. 총인 방류수수질기준 초과현황(낙동강청 관할)

번호	구분	시․군	시설명	수질기준 (㎎/L)	초과농도 (㎎/L)	초과사유	처분내용
1	하수	밀양	삼랑진	0.3	0.437～ 0.692	운영미숙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2	하수	진주	진주	0.3	1.642	시운전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3	하수	함안	대산	0.3	0.432	운영미숙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4	하수	거창	거창	0.5	1.485	시운전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5	하수	거창	가조	0.5	0.953	시운전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0.5	0.585	시운전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6	하수	함양	수동	0.3	0.485	운영미숙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7	하수	함안	군북	0.3	0.378	운영미숙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8	폐수	김해	진영농공	0.3	0.740	운영미숙	경고
				0.3	0.565	운영미숙	개선명령
9	폐수	김해	덕암산단	0.5	1.118	운영미숙	경고
				0.3	0.580	운영미숙	개선명령
10	폐수	김해	병동농공	0.3	0.907	운영미숙	경고

※ 10개 시설 기준초과 사유 : 운영미숙 7개소, 시운전 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