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제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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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2(금)

1. 법제처, 해마다 추진해 온 사업 특정업체 계약 독식

2. 법제처, 민감 사안 편파적 유권해석으로 분란 조성

3. 법제처 홈페이지, 여전히 관보게재 오류 신고 수백 건

4. 현 정부 대표정책 ‘저탄소녹색성장’ 명분위해 혈세낭비

5. 법제처 법령해석, 수용안하면 그만 - 기속력 높여야

1. 법제처, 해마다 추진해 온 사업 특정업체 계약 독식

[제안사항]

특정업체, 매년 법제처 주요 사업 독식으로 5년간 1백 23억 원 이상 벌어들여

입찰했다하면 낙찰, 법제처 총 입찰 사업금액의 88%를 2개 업체가 수주,

- 20억짜리 기관사업 입찰공고기간이 단 20일, 사전정보 가진 업체만 낙찰가능

다양한 중소기업에 기회 제공해야 할 공기관,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해야

<현 황>

□ 개요

o 법제처 추진 사업법제처가 추진 해온 사업 대부분 공고기간이 짧은 긴급 공고 등의 편법으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기 행태 보임.

o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기관사업에 대한 입찰을 공고기간을 14~20여일을 둠으로써 이미 입찰 정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볼 수 있음.

o 짧은 입찰기간으로 다른 업체는 입찰경쟁에 뛰어들더라도 준비가 미흡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임.

o  A사의 연도별 입찰 사업 수수 내역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건수	13	12	8	6	4
연간 총 사업금액	4,675	4,292	3,957	4,175	3,750
A사 수주건수	4	2	2	1	1
A사 수주금액	3,286	2,866	2,644	1,923	1,672
총사업금액 대비율	70.2%	66%	67%	46%	45%

o  B사의 연도별 입찰 사업 수수 내역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건수	13	12	8	6	4
연간 총 사업금액	4,675	4,292	3,957	4,175	3,750
B사 수주건수	1	1	1	1	1
B사 수주금액	660	555	678	2,072	2,004
총사업금액 대비율	14%	13%	17%	50%	53%

o  A사와 B사정보기술의 법제처 사업 차지 비율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건수	13	12	8	6	4
연간 총 사업금액	4,675	4,292	3,957	4,175	3,750
두 업체 수주사업건수	5	3	3	2	2
두 업체 수주금액	3,946	3,421	3,322	3,995	3,676
총 사업금액 대비율	84%	79%	84%	96%	98%

□ 문제점 및 질의 내용

1) 입찰공고 기간의 문제

o  정부입법통합시스템 등과 같이 법제처에서 매년 진행하는 사업은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 그만큼 법제처의 주요 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입찰공고 기간이 15일-20일에 그침.

-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짧은 공고기간으로 신규 입찰 업체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얻지 못함.

- 공고기간에 대한 비난이 있고서야 올해부터 입찰공고 기간을 한 달여로 늘렸음

- 수십억 원의 사업을 유치하는데 공고기간 15일-30일이 적당하다고 보는지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입찰 공정성의 문제

o  법제처에서는 입찰 기준이 기술이 80 또는 90점 가격이 20점 또는 10점이라고 밝힘 (8:2 또는 9:1). 즉, 가격보다는 기술 점수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두 가지 요건으로만 경쟁을 시키다 보니 공정성이 매우 떨어짐.

- 기술점수는 대부분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되고 PT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정적이라고 밝힘. 제안서만으로 기술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 제안서의 점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기존 법제처와 비슷한 사업을 진행한 기존업체에 유리 할 수 있으며 사전 정보 유출도 충분하다고 봄.

- 그렇다보니, A사와 B사는 매년 입찰에 응하는 반면 상대업체는 동일한 경우가 없음. 그만큼 다른 업체에서 ‘해봐야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라고 봄.

- 2개 업체의 수주금액이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수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 특히, 한두 해도 아닌 5년 연속이며 심지어 작년에는 96%를 차지했음. 주수 사업이 단 2개였음에도 96%를 차지 한 것은 그만큼 법제처의 중요사업을 수주한 것임.

- 입찰방식변경을 통해 공기관으로서 투명성을 높이고 더 다양한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생각은 없는지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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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도별 입찰 사업 및 수주업체 내역 – A사]

연도	사업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주업체	입찰공고기간	입찰업체
2008		2,550	A사	05.16-06.04	A사 엘000
		569		03.06-0318	A사 그000
		147		10.13-10.24	A사 대000
		20		수의계약	수의계약
2009		1,309		12.12-01.22	A사 (단독)
		1,557		02.23-03.06	A사 에00000
2010		1,045		02.05-02-05	A사 케0000
		1,599		01.22-02.05	A사 티0000
2011		1,923		02.16-03.29	A사 (단독)
2012		1,672		02.14-03.13	A사 대00000
A사 총 누적 계약금액 (5년간)		12,391,000,000 (1백23억 1천 1백만원)

[참고. 연도별 입찰 사업 및 수주업체 내역 B]

연도	사업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주업체	입찰공고기간	입찰업체
2008		660	B사	05.15.-29 (14일)	B사 뉴000 다000
2009		555		02.24.-03.10 (14일)	B사 대000
2010		678		02.24.-03.10 (14일)	B사 아000
2011		2,072		02.16.-03.29 (40일)	B사(단독입찰)
2012		2,004		02.13.-03.13 (30일)	B사 아000
B사 총 누적 계약금액 (5년간)		5,969,000,000 (59억6천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