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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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9(금)

1. 서울고등법원, KTX여승무원 같은 소송, 다른 판결 논란

- 서울고법의 불법도급 근절위한 명확한 의지 필요

2. 오원춘 무기징역형 –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가?

- 사형제대신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

3. 서울고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공정위보다 기업 손 더 들어주나?

4. 삼성가 재산분쟁, 삼성의 책임 가장 크지만, 삼성에 유독관대한 우리법원 책임도 커

5. 서울가정법원, 배째라 이혼아빠(엄마) 대신할 양육비 선지급 방안 마련 필요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양육비선지급법제정안 국회 계류 중

6.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피해자 모두 무죄 선고

- 두 개의 판결이라는 결여된 법정신과 역사의식,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7.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의 역사의식 유감

- 5·18 공산혁명으로 매도하는 도서 의도적 배포 의심돼

8. 서울중앙지법, ‘도가니 사건’첫 공판에서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통역 불허 논란

9.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못해?

1심 항소률 전국 법원 중 1위

10. 서울북부지법,  양형기준 시행 3년만에 준수율 전국 꼴찌기록

11.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 서울북부(77.2%), 수원(75.2%), 춘천(72.6%), 서울동부(71.9%) 등

9.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못해? 1심 항소률 전국 법원 중 1위

<현 황>

□ 1심 항소률

o 서울중앙지법이 1심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6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형사재판결과에 대한 항소비율이, 40.6~48.7%정도로 다른 법원들보다(전국 평균: 29.3-33.5%) 10-15%정도 높게 나타남(전국 1위).

- 위와 같은 결과는, 해당 판결이 당사자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뿐 아니라 고등법원 등 상급법원에 대한 사건 수 증가로 인한 심리부담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전국평균 1심 항소률은 2006년 31.2%에서 2011년 32.2%로 1% 증가에 그쳤으나, 서울지방법원의 1심항소률이 2006년 40.6%에서 2011년 46.6%로 6% 증가했음.

o 서울중앙지법 1심항소율은 2006년 전국평균대비 9.4% 높았으나, 이후 계속 2자리 이상 높게 나타남

- 특히 올해 6월까지 1심항소율은 45.0%를 차지해, 전국 평균보다 15.7% 높게나타나고 있음.

[표 1] 전국평균 대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항소률

항소율 법원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월~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40.6	48.2	45.2	43.7	48.7	46.6	45.0
전국평균	31.2	33.4	32.3	32.1	33.5	32.2	29.3
차이	+9.4	+14.8	+12.9	+11.6	+15.2	14.4	+15.7

o 형사재판 중 지법별·연도별 1심 재판 항소율                       (단위:%)

항소율 법원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월~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40.6	48.2	45.2	43.7	48.7	46.6	45.0
서울동부지방법원	28.9	30.4	36.9	32.1	40.0	43.0	38.4
서울남부지방법원	36.9	39.1	35.9	32.7	34.9	31.2	27.4
서울북부지방법원	30.3	31.7	35.2	28.9	30.4	37.1	35.4
서울서부지방법원	35.6	40.8	41.2	36.1	40.0	35.7	36.9
의정부지방법원	31.9	30.9	29.1	29.8	30.1	29.9	31.3
인천지방법원	27.0	31.2	31.4	34.5	34.1	39.6	28.0
수원지방법원	30.7	30.9	28.5	28.8	30.6	30.2	33.2
춘천지방법원	26.8	28.2	29.6	26.0	29.6	31.5	31.6
대전지방법원	31.5	30.6	30.3	30.8	32.9	27.0	27.5
청주지방법원	33.3	33.3	33.1	29.7	30.8	27.1	26.7
대구지방법원	27.1	32.9	28.4	31.1	30.8	26.7	25.6
부산지방법원	32.5	40.6	36.7	33.8	36.6	32.4	26.5
울산지방법원	30.8	32.8	31.6	32.0	40.0	32.2	21.4
창원지방법원	31.9	26.8	28.6	30.4	27.7	28.3	23.3
광주지방법원	31.1	27.2	27.4	31.2	30.4	27.2	24.6
전주지방법원	27.3	30.7	31.1	32.6	28.4	32.8	22.5
제주지방법원	28.1	26.3	30.7	31.1	39.4	38.5	32.0
합계	31.2	33.4	32.3	32.1	33.5	32.2	29.3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공판중심주의란 형사재판에 있어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하여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여 심판하는 원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배심제 참심제 하에서는 불가결한 원칙이지만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의 공정한 심판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는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이 없는 백지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어야 하며 공판정에 나타난 것들만을 가지고 유죄 무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과정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유죄 혹은 무죄 판결이 되었는지를 그 공개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이 알 수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의 보장이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질 의>

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독 다른 법원에 비해서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2007년 4월 국회에서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이 더욱 증가되고 있음.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한 근본취지는 검사의 기소와 관계없이, 법원이 아무런 예단과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장에 나온 사실만을 가지고 심리를 진행하도록 해 유무죄를 떠나 법원의 판결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 그러나 이러한 공판중심주의 도입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심재판부의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1심 심리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가 드러나도록 해 분쟁이 1심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항소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서울지방법원장이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 공판중심주의의 주요내용

(1) 공개주의

공개주의란 일반 국민에게 심리의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헌법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 27조 제 3항), 법원에 관하여 다시 재판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제 109조),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 57조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하여 공개주의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에서 '공판'이라 함은 공개재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판의 공개주의는 공판중심주의의 당연한 전제내용이 된다. 공개재판이 보장되어야만 법원의 심판절차를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2) 구두변론주의

구두변론주의는 구두주의와 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구두주의라 함은 서면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구두에 의하여 제공된 소송자료에 의하여 재판을 행하는 주의를 말하며, 변론주의란 당사자의 변론, 즉 주장과 입중에 의하여 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

구두변론주의는 법관의 예단을 배제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변론에 따라 재판하게 하며, 구두에 의한 진술을 통하여 서면에 의한 진술보다 생생한 진술의 청취 및 반대 신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내용이 된다.

(3) 직접주의

직접주의란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주의를 말한다. 직접주의는 구두주의와 함께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하여 직접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요구되는 원칙으로 역시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4)  공소장일본주의(公訴狀一本主義)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예단을 방지하는 것(형사소송규칙 제 118조)을 말하며, 공소제기 방식의 하나로서 기소장일본주의(起訴狀一本主義)라고도 한다.

이는 당사자주의3)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법원(법관)에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미리 가지지 않게 하고 모든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은 공판정을 통해서만 하게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백지(白紙)의 상태로 공판에 임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주의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모든 증거서류를 미리 열람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공판에 임하면 방어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으나, 이 주의를 취하면 공판정에서 비로소 증거서류를 조사하게 되므로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간단히 동의하면(형사소송법 318조 1항) 바로 증거로 채택하게 되어 증거조사가 소홀히 될 염려가 있다.

(5) 계속심리주의

계속심리주의란 공판기일은 될 수 있는 대로 계속하여 이를 열고 심리의 중단에 의한 법관의 심증형성의 박약화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이를 집중심리주의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