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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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지상파 3사 종일방송 허용, 정권 말 선심 행정의 전형

- 전체 재방비율 20%, 낮방송시간대 재방비율 50~85%에 달하는 상황에서 종일방송 시청권 확대 논리 신뢰 안가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10월부터 시작되는 지상파3사의 종일방송 허용은 정권 말기 선심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상파 TV방송사가 시청자들의 시청권 확대를 위해 종일방송을 주장하고 있지만 2005년 낮방송 시간 허용 때도 같은 논리를 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낮 시간 때 재방비율이 50~85% 수준으로 시간만 늘어났을 뿐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질적으로 확대됐다고 말할 수 없다” 고 말했다.

<KBS, MBC 낮방송시간대(12시~16시) 재방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
KBS 1	28.2%	37.3%	39.9%	39.8%	48.6%
KBS 2	43.9%	73.2%	62.3%	86.4%	85.12%
MBC				57.8%	59.2%

신의원은 “야간 방송에 적합한 차별적인 콘텐츠 마련이 어려워 동시간대 시청률 확보 위한 선정적 프로그램 편성이 우려된다. 방통위가 지상파 종일방송과 관련 재방비율, 19세 이상 프로그램 비율 등을 권고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없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또 “인력 및 장비운영 과부화, 제작비 마련의 어려움 등 방송사 내부에서도 준비가 덜됐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유예기간도 없이 강행한 것은 정권 말 선심행정의 전형”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