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10. 9
		경남 거제시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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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부품소재 중소기업 지원 사업』

기업선정·지원방법·성과평가, “총체적 부실”

❍ 특허청이 부품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는『첨단부품소재 지식재산-R&D 연계전략 지원 사업』이 기업선정에서부터 성과평가 과정까지 관리 감독이 허술해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사업목적과는 달리 지원 대상 기업이 부품소재 기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최종 실적과 경제적 성과 평가를 전적으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특허청은 대일 무역역조가 심한 부품소재 기업에 지재권 R&D 연계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형 부품소재 강소기업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첨단부품소재산업 지식재산-R&D 연계전략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한해 6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 그러나, 당초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형 부품소재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사업목적과는 달리 ‘부품소재분야의 중소기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자체가 모호해, 부품 소재분야의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대상- ‘연구부서’ 또는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모두 해당

❍ 또한 2010년~2012년 현재까지, 총 248개 회사가 약 186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선정된 회사의 6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강원과 제주의 경우에는 단 1개의 업체도 선정되지 못하는 등 지원 대상 기업의 지역편중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 지역 편중 현황              (기간 : 2010~2012 현재, 단위 : 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0	13	3	3	3	2	-	1	41	-	3	3	3	-	4	1	-	80
2011	22	2	5	3	6	1	1	36	-	1	1	-	1	3	-	-	82
2012	25	2	4	-	7	3	1	32	-	1	4	2	1	1	3	-	86
합계	60	7	12	6	15	4	3	109	-	5	8	5	2	8	4	-	248
비율	24.2%	2.8%	4.8%	2.4%	6.0%	1.6%	1.2%	44.0%	0.0%	2.0%	3.2%	2.0%	0.8%	3.2%	1.6%	0.0%	100.0%

❍ 한편 선정된 회사에게는 기업의 규모나 R&D 역량, 지식재산 역량에 상관없이 대부분 8,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 천편일률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대부분이 변리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되어 ‘변리 업계의 배만 불려 주고 있는 사업’이 아니냐 는 의구심을 초래하고 있다.

❍ 특허청은 2010년부터 이 사업으로 도출된 전체 전략 건수가 7,707건, 경제적 성과는 4,080억원 간접적 파급효과는 3조 764억원에 달한다고 평가 하고 있으나, 이는 특허청이 기업에 설문한 설문조사를 단순 취합한 자료에 불과하고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전무해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가 아닌가 하는 논란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김한표 의원은 “배정된 예산을 기계적으로 나눠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적재적소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챙기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지적 하면서, “지식재산-R&D 연계전략 지원 사업이 단지 실적 쌓기 용 사업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특허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참고 - 특허청이 자체 성과라고 제시하고 있는 자료]

□  ‘10년~’12년 상반기 지원기업 주요 실적

- 지원기업별 특허전략위원회(CEO·CTO·IP담당자 등으로 구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IP-R&D 전략건수 산출

구분		IP획득 전략 (매입,보강,신규)		문제(장벽)특허 무력화전략	R&D방향 제시전략 (사업화, 생산성, R&D과제)	라이센싱 전략	특허Infra 구축전략	합 계
’09년	전체	591	595		247	44	169	1,646
	평균	9.24	9.3		3.86	0.69	2.64	25.7
’10년	전체	761	1,210		350	83	167	2,571
	평균	9.5	15.1		4.4	1.0	2.1	32.1
’11년	전체	771	1,193		345	73	186	2,382
	평균	10.3	15.9		4.6	1.0	2.5	34.3
’12년 상반기	전체	395	505		202	6	65	1,108
	평균	10.7	13.6		5.5	0.2	1.8	31.8

□  ‘10년~’12년 상반기 경제적 성과

구분		경제적 성과(백만원)				대일수입 대체효과	간접적 파급효과	고용창출효과(명)
		기술료 수입효과	예산절감 효과	매출액 증대 (예상액)	소계			특허전담인력	연구원	종업원
’09년	전체	1,565	12,716	24,709	38,990	7,090	496,075	0.46	7.06	48.9
	평균	24	199	386	609	111	7,751	-	0.11	0.76
’10년	전체	2,341	23,407	139,331	165,079	33,753	1,522,308	3.6	48.4	341.9
	평균	29	293	1,742	2,064	422	19,028	0.04	0.6	4.3
’11년	전체	2,338	24,002	111,303	137,643	9,845	691,471	2.9	43.7	296.7
	평균	31	320	1,484	1,835	131	9,220	0.04	0.6	4.0
’12년 상반기	전체	1,078	14,669	50,579	66,327	2,791	366,570	0.65	38.60	171.26
	평균	29	396	1,367	1,793	75	9,907	0.02	1.04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