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9일(화)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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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이후 경찰관 직무비리 56% 증가,

경찰의 자정노력 필요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가 56% 이상 증가하였다며 현 정부 들어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연도별 징계 처분 현황이 `08년 801명에 불과했지만 ‘11년에는 1,256명으로 늘어났다.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은 2007년 71건, 2008년 114건으로 늘어났지만, 2011년에는 25건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피의자 관리소홀 등 근무 기강과 관련된 문제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07년 102명, ‘08년 108명, `09년 99명, `10년 75명, `11년 87명 등 줄지 않고 있다. 반면, 피의자 관리소홀은 `07년 18명, `08년․09년 각각 17명, `10년 27명, `11년 21명으로 오히려 늘고 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매수 및 성접대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몇몇 경찰들의 비위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는 점을 감안, 경찰의 강력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참조: 경찰관 징계 현황

◦연도별 징계인원 : ’08년 801명 → ’09년 1,169명 → ’10년 1,154명 → ’11년 1,256명

＜최근 5년간, 경찰관 주요 비위 발생현황 분석＞

(단위 : 건)

구 분	총 계	금품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피 의 자 관리소홀	독직폭행	성관련	도 박	폭력 등	총기사고	정보유출
’07년	271	71	102	18	6	12	11	32	0	19
’08년	309	114	108	17	1	11	16	32	1	9
’09년	308	97	99	17	2	17	20	37	1	18
’10년	233	56	75	27	7	15	12	28	0	13
’11년	197	25	87	21	3	9	8	30	-	14
’12.8월	104	2	64	16	-	3	2	8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