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8 (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차승훈 보좌관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매년 급증

- 05년 349건에서 11년 751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 -

스쿨존 지정은 경기, 서울, 경남 순 -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스쿨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게 제출한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5년 349건이던 스쿨존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5년 349건에서 2011년 751건으로 두배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매년 10여명이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보호구역 지정개소	6,841	7,065	8,346	8,429	8,999	9,584	9,609	14,499
교통사고 발생건수	529	349	323	345	517	535	733	751
교통사고 사망자수	8	7	9	9	5	7	9	10
100개소당 사고발생건수	7.73	4.94	3.87	4.09	5.75	5.58	7.63	5.18
							0.09	0.07
						0.07
					0.06
				0.11
			0.11
		0.1
	0.12
100개소당 사망자수

○ 지방청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345	517	535	733	751
서울	59	67	82	113	127
부산	20	40	42	71	66
대구	24	22	32	48	25
인천	19	18	27	44	52
광주	20	18	27	19	31
대전	6	18	26	17	22
울산	5	13	11	17	11
경기	51	95	102	128	113
강원	12	26	13	25	31
충북	16	26	29	25	25
충남	12	20	23	20	28
전북	18	36	11	60	48
전남	16	22	28	35	39
경북	26	38	31	46	44
경남	31	33	41	46	70
제주	10	25	10	19	19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3년간 4,371억원을 들여 보호구역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567	437,931	900	193,996	962	157,496	705	86,439
서울	217	34,801	101	17,226	72	12,232	44	5,343
부산	217	27,882	112	13,770	67	9,504	38	4,608
대구	177	18,528	109	8,896	41	6,362	27	3,270
인천	135	14,438	66	5,274	40	5,662	29	3,502
광주	97	12,068	55	6,404	20	3,000	22	2,664
대전	95	19,368	16	9,288	58	7,542	21	2,538
울산	75	11,930	26	4,778	32	5,066	17	2,086
경기	205	45,950	23	15,526	78	17,654	104	12,770
강원	172	30,590	44	13,462	73	10,372	55	6,756
충북	137	29,960	34	15,496	72	10,662	31	3,802
충남	208	39,170	62	18,120	82	12,850	64	8,200
전북	162	28,168	47	11,054	61	10,512	54	6,602
전남	197	36,328	73	18,774	71	11,094	53	6,460
경북	182	36,024	51	14,314	65	13,620	66	8,090
경남	205	39,748	63	18,688	76	13,020	66	8,040
제주	86	12,978	18	2,926	54	8,344	14	1,708

※ 지방비 50%(서울은 지방비70%)가 포함된 금액임.

이에 대해 유승우의원은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안전펜스, 신호등 등 관련시설 보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스쿨존 내 과속, 주․정차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 정부부처의 강력한 의지로 운전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