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기획채용? 눈가림 부실 감사! 문○○ 특채 의혹, 감사원에서 재조사해야!

□ 점검 및 감사 경과

2007년

4.24.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홍준표 당시 환노위원장, 업무실태 점검 요구

5.7.~5.11.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실태점검

→ <한국고용정보원 점검 결과 보고> (2007.5.)

6.15. 노동부장관, 한국고용정보원에 주요업무실태 조사결과 처분 지시

(7.13.까지 조치 결과 통보 요구)

← <인사‧예산‧회계운영 분야 조사결과> (2007.6.) 첨부

7.13. 한국고용정보원, 조치결과 보고

(황기돈 기획조정실장, 최현용 행정지원팀장: 견책-경징계)

□ 문제점

○ 당시 감사담당관은 김승한 現창원고용노동지청장(국정감사 출석 예정)

- 감사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

- 특혜채용 의혹 당사자인 문○○을 불러서 조사한 적은 없고,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만을 조사했다고 함

- 감사 진술서 또는 문답서는 고용노동부에 없다고 함

당시 감사에서도,

① 동영상 및 PT분야 채용을 일반인이 알 수 없게 하여 문○○ 혼자만 응모하게 하여 특혜채용한 것인지 여부,

② 채용공고 매체 및 기간을 제한하여 문○○만 응시하게 하였는지 여부,

③ 단 한 명 응모한 문○○가 전문경력은커녕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특혜채용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근거 제시 없이 “특혜채용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특혜채용을 예정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예단하여 결론을 냄

<질의> 김승한 前감사담당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인가?

감사 당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증인이 진행했던 조사를 통해서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동영상 및 PT분야 채용을 일반인이 알 수 없게 하고, 문○○에게만 미리 알려주어 혼자만 응모하도록 하여 특혜채용한 것인지 여부를 그때도 조사했다는데 맞는지?

- 지난번 한국고용정보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고용정보원이 동영상 및 PT분야 전문가를 채용할 내부 방침이 외부에 공개된 채용공고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은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자신의 동영상 관련 경력과 전문성을 피력하였음

그렇다면 특혜채용 의혹의 핵심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하고 거기에 맞춰 지원서류를 꾸미게 되었는지 경위가 아닌가? 감사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하지 않았나?

감사 당시에 문○○을 소환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당시 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나?

그때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나 문답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만약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작성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작성한 서류가 지금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고용정보원의 내부 채용방침이 문○○에게만 누출이 되고, 그에 맞추어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당사자인 문○○를 불러서 한국고용정보원의 내부정보를 입수한 것이 맞는지, 어떤 경로로 입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내부정보를 유출한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를 색출해서 어떤 경위로 정보를 흘리게 됐는지,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그 과정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문○○와 관계자 간의 대질 신문도 이루어졌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이루어진 짜맞추기 감사가 아니었나 의혹을 가지게 됨

<한국고용정보원 점검 결과 보고> (2007.5.), <인사‧예산‧회계운영 분야 조사결과> (2007.6.)의 ‘판단’을 보면,  특혜채용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특혜채용을 예정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써 있는데,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맞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특혜채용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조사과정을 통해서 특혜채용을 예정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도출하게 된 것인가?

□ 결론 및 제안

지난번 한국고용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인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이 이미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다뤄졌고, 채용 절차상 잘못이나 미비점은 있었을지언정 특혜 채용은 아닌 것으로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끝난 문제라고 주장했음

그러나,

- 지금 드러난 바와 같이 문○○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노동부의 감사는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간 채 이례적으로 매우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 더군다나 모두 문재인 후보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참여정부 시절에 이루어졌음

- 하급실무자 몇몇의 미숙한 업무처리 탓일 뿐 특혜 의도는 없었다는 식으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 따라서, 당시의 감사를 통해 이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었기는커녕 노동부의 감사과정에조차 부당한 외압이나 짬짜미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전혀 신뢰하기 힘든 이 감사결과를 빌미로 하여 이번 의혹에 대한 규명을 덮자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자는 것과 같음. 야당 의원들의 이러한 강변이야말로 문 후보에 대한 정당한 검증 과정을 가로막는 정치공세에 불과함

-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문○○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환노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