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15(월)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65pine@hanmail.net
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국회 문방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6개기관

□ 대 상 : 한국콘텐츠진흥원

1. 2년간 95억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 91작품 가운데 6.5%(6편)만 해외진출

- 국내외 방영되지 못한 작품도 18.6%(17건)에 달해, 35.1%(32작품)은 겨우 무료방영

2. 국내 청소년의 6.5% 게임과몰입 위험군 이상자, 최근 ‘애니 팡’ 게임몰두

초등학교 4∼6학년생 4.9%, 중·고등학생 7.2%가 게임중독 위험군, 대책마련 절실 !

□ 대 상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1. 참여정부 인사 해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삼성그룹 관련인사로 채워

-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대로 기관장˙감사 연속해 중앙일보,제일기획 출신인사

2. 5년간 소송비용 1억 8,440만원, 법률자문료만 4,026만원 지급

- ‘법률자문 변호사’는 문화예술위원장 등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3.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시 ‘09년 이후 630억원 손실처리

- 기획재정부 기금평가 순위, ;09년에는 10개 중 꼴찌, ‘10년 14개중 13위

4. 자회사 ㈜한국문화진흥, MB 정권 낙하산 인사들의 복마전(伏魔殿) !

- 골프장 경영하라고 했더니, 사장과 전무는 평균 매주2회 골프즐기다가 적발

□ 대 상 : 영화진흥위원회

1. 장애인 관람가능 영화, 매년 갈수록 줄어들어..영진위는 수수방관

-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사업 예산마저 절반으로 삭감시켜,,,국감지적 사항 역행

2. 국내 3개 영화재벌, 전체극장의 77.3%, 전체스크린 86.7% 점유 !

- 상영관 싹쓸이해, 국내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는 설자리조차 없어, 동반성장 해야

□ 대 상 : 영상물등급위원회

1.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예산·독립영화 수수료 감면실적은 0원 !

- 2011년 6월,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지적받고도 1년이 넘도록 기준조차 마련안해

□ 대 상 : 게임물등급위원회

1. 게임장 불법형태, 점차 지능화·첨단화...단속수량도 증가추세,

- 불법게임시장 증가와 함께 게임장 불법행태 급속히 늘어, 대책절실

2. PC방 오픈마켕 게임 전국의 46,877개소, 불법게임물감시팀 39명 !

- 게임물등급심의후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전담인력 대부분 비정규직....

□ 대 상  : 한국저작권위원회

1. 국내 저작물, 해외현지 온라인 사이트 통해 불법유통 심각 !

- 태국에서 한국드라마 100%, 영화 95%, 음악부문 97% 불법유통되고 있어

2. 불법복제로 인해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 3년간 6조 8천억!

- 3년간, 온라인 합법시장에서 불법복제로 침해당한 규모 1조 828억원

3. 정부·공공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sw) 버젓이 사용, 2년간 2만여건 적발!

- 단속해야 할 정부에서 등도 버젓이 사용,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태...

□ 대 상 : 한국콘텐츠진흥원

1. 2년간 95억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 91작품 가운데 6.5%(6편)만 해외진출

- 국내외 방영되지 못한 작품도 18.6%(17건)에 달해, 35.1%(32작품)은 겨우 무료방영

〇 2년동안 95억원을 지원해 제작된 방송영상 91작품 중 6.5%(6편)만 겨우 해외진출

〇 아예 방영되지 못한 작품들도 18.6%(17건)에 달해. 35.1%(32작품)은 무료방영

〇 콘텐츠진흥원이 자금을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 작품 중 흑자 작품은 6.5%(6편)

〇 국내 방송에 무료 방영된 35.1%(32작품) 중 제작비가 5억 7천만원 짜리도 있어..

〇 국내외에서 성공 가능성 높은 경쟁력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발굴해 제작지원해야..

2. 국내 청소년의 6.5% 게임과몰입 위험군 이상자, 최근 ‘애니 팡’ 게임몰두

초등학교 4∼6학년생 4.9%, 중·고등학생 7.2%가 게임중독 위험군, 대책마련 절실 !

〇 ‘11년 청소년 게임이용자 종합실태 조사결과, 국내청소년의 2.5%가 게임중독자

〇 ‘11년 기준 7세에서 만18세까지 청소년 약706만명 중 약 17만7천명 게임중독자

〇 과몰입 위험군까지 포함할 경우, 6.5%, 약 45만 9천여명이 심각한 게임과몰입자

〇 전국 2,186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 실태조사, 초등학교 4∼6년생 1.5% 게임중독

〇 전국 중·고등학교의 2.9%가 게임중독자, 과몰입위험군까지 포함시 28만 6천명 !

〇 카카오톡 ‘에니 팡’ 게임에 빠진 전 국민, 게임중독 원인에 본격 가세해...

〇 부모의 게임중독으로 인해 범죄발생과 자녀방치로 죽음에 이르러....

〇 콘텐츠진흥원, 게임 역기능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도 주요임무

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조치는 의무사항

〇 게임산업 육성도 좋지만 게임중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 보호해야...

□ 대 상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1. 참여정부 인사 해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삼성그룹 관련인사로 채워

-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대로 기관장˙감사를 연속해서 중앙일보,제일기획 출신인사

◯ 2008.8.27 작성된 청와대 작성추정 ‘문화권력 균형화전략’ 문건 실제로 실행된 듯

◯ 참여정부가 임명된 문화예술위원장과 사무처장 강제해임하더니 법원서 무효판결

◯ 참여정부 인사 강제해임후 중앙일보·제일기획 등 삼성그룹 관련자 인사로 채워...

◯ 청와대 문건, ‘문화예술위원회 인적청산’과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쪽으로만 배정’

◯ MB 정권, 서민경제만 파탄시킨게 아니라 문화예술계마저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켜

2. 5년간 소송비용 1억 8,440만원, 법률자문료만 4,026만원 지급

- ‘법률자문 변호사’는 권영빈 문화예술위원장 등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 5년간 소송비용만 1억8,440만원 패소된 소송비용만 5,280만원, 결국 직무소홀

◯ 김정헌 前위원장, 박명학 前사무처장 소송, 문예예술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 법무법인 ‘한별’이 일방적인 강제해임 사건 패소했지만, 1,320만원 소송비용 지급

◯ 법무법인 ‘한결’, 문화예술위원회의 각종 소송 사건 수임해 총 2,090만원 지급해

◯ 문예위는 법무법인 ‘한결’ 소속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료로 4,026만원 지급

◯ 법무법인 한결 소속의 동 변호사, 문화예술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3.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시 ‘09년 이후 630억원 손실처리

- 기획재정부 기금평가 순위, 2009년에는 10개 중 꼴찌, 2010년 14개 가운데 13위

◯ 2009년 기금운영규모 3,876억원에서 → 2년 6개월만에 1,612억웍이나 감소해

◯ 2011년말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평잔규모 2,638억원, 수익률은 –6.37%

◯ ‘12.6월 현재 기금운용 평잔 2,264억원, 수익률 1.71% 기록, 여전히 손실불안해

◯ 2009년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 손실처리액만 무려 630억원! 갈수록 기금감소

◯ 2009년 기금평가 대상 10개 기금 가운데 꼴찌, 2010년에는 14개 중 13위 기록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손실액 늘어날 경우 급속한 기금감소 우려, 대책마련 절실

4. 자회사 ㈜한국문화진흥, MB 정권 낙하산 인사들의 복마전(伏魔殿) !

- 골프장 경영하라고 했더니, 사장과 전무는 평균 매주2회 골프즐기다가 적발

◯ 공기업 선진화로 민영화 추진하면서 뒤로는 자질 부족한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져

◯ 경영능력 부족한 낙하산 인사 관리부실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27억원 손실발생 !

◯ 뉴서울골프장 사장과 전무, 매주 평균 2회 골프라운딩 즐기다가 적발돼 ‘주의’받아

◯ 한국문화진흥, 임원차량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해 운행일지, 주유일지 조차도 없어,,

◯ 문화부 출신 전무이사, 단체팀 무단위약금 미납과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 위반 !

◯ 전무는 기관업무 추진비를 직원동호회, 개인적 모임 회식비 등 사적으로 사용적발

◯ 대표이사는 허위학력 기재와 명예퇴직자 퇴직금 과다지급으로 2차례 기관경고 !

◯ 임직원들도 이력서 허위기재와 부당업무 등으로 36명 징계받아, 사장 닮아가나...

◯ 감사는 수수방관! 도덕성을 상실하고 방만경영 일삼아 부적격 임원 해임추진해야

□ 대 상 : 영화진흥위원회

1. 장애인 관람가능 영화, 매년 갈수록 줄어들어..영진위는 수수방관

-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사업 예산마저 절반으로 삭감시켜,,,국감지적 사항 역행

○ 2012년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 겨우 5편, 관객수 4천 339명에 그쳐

○ 상영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화면해설 제공영화 매년 갈수록 감소추세

○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절반으로 삭감시켜,국정감사 지적사항마저 외면하고 역행

○ 영진위, 내부평가에서도 장애인 영화관람개선 사업 ‘예산관리 소홀’ 지적해

○ 영진위원회 홈페이지, 장애인 상영관 정보조차 ‘전무’,

2. 국내 3개 영화재벌, 전체극장의 77.3%, 전체스크린 86.7% 점유 !

- 상영관 싹쓸이,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는 설자리조차 없어, 동반성장 해야

〇 최근 4년간 CGV, 롯데 등 국내주요 3개사 상영관 42개관 ↑ 스크린 228개 ↑

〇 ‘11년 기준 CGV ․ 롯데․ 메가박스 3개사 전체극장 77.3%, 전체스크린 86.7% 점유

〇 ‘11년 기준, 국내 영화배급도 CJ E&M(주)․ 롯데 2개사가 전체의 52.25% 차지

〇 투자-제작-배급(상영) 수직계열화로 인한 대기업 독과점 심각해, 동반성장해야

〇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내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들 상영기회조차 없어,,,대책 절실

□ 대 상 : 영상물등급위원회

1.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예산·독립영화 수수료 감면실적은 0원 !

- 2011년 6월,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지적받고도 1년이 넘도록 기준조차 마련안해

〇 ‘07.9.27일,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저예산,독립,예술영화의 감면제도실행

〇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예산·독립·예술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어...

〇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예산·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수수료 면제실적 단한푼도 없어

○ 2011년 6월 문화부 감사 지적받고도 1년이 넘도록 아직도 기준조차 마련 안돼

○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유기, 조속히 저예산·독립·예술영화 기준과 규정 만들어야

□ 대 상 : 게임물등급위원회

1. 게임장 불법형태, 점차 지능화·첨단화...단속수량도 증가추세,

- 불법게임시장 증가와 함께 게임장 불법행태 급속히 늘어, 대책절실

〇 최근들어 게임장의 불법 영업형태가 지능화되고 개·변조 수법이 첨단화 추세

〇 게임장 단속실적, 2010년 27,470대, 2011년 31,718대, 전년대비 15.5% 증가

〇 단속된 총 946게 게임중 ▲등급분류 받은 후 개·변조 751종(79.4%)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이 144종(15.2%) ▲사행성유기기구 51종(5.4%) 차지해

○ 단속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이 절대 다수를 차지

2. PC방 오픈마켕 게임 전국의 46,877개소, 불법게임물감시팀 39명 !

- 게임물등급심의후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전담인력 대부분 비정규직....

〇 전국 PC방이 34,485개, 청소년게임장 10,689개 등 총 46,877개 달해...

〇 불법게임물감시팀 39명, 온라인모니터팀 8명 등 총 47명 중 25명만 ‘무기계약직

〇 늘어나는 불법게임물, 비정규직의 신분과 단속인력의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조직개편과 예산문제가 해결되어야...

□ 대상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1. 국내 저작물, 해외현지 온라인 사이트 통해 불법유통 심각 !

- 태국에서 한국드라마 100%, 영화 95%, 음악부문 97% 불법유통되고 있어

〇 한류가 확산돼 가고 있지만, 불법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상당해

〇 중국에서는 국내 저작물 불법유통이 감소추세지만, 태국에서는 대부분 불법유통

- 중국의 경우, ▲드라마 부문 2010년 32% → 2011년 24%

▲영화 부문  2010년 78% → 2011년 68%

- 태국의 경우, ▲드라마부문 2010년 100% → 2011년 100%

▲영화부문 2010년 100% → 2011년 95%

▲음악부문 2010년 92%→2011년 97%가 불법유통

〇 현지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현지 홍보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2. 불법복제로 인해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 3년간 6조 8천억!

- 3년간, 온라인 합법시장에서 불법복제로 침해당한 규모 1조 828억원

〇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 불법복제 시장규모, 1조 8천억원

〇 불법복제로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 지난 3년간 6조 8천억원에 달해

〇 2011년에 합법시장이 침해받은 규모, 2010년보다 3,814억원이나 증가해

〇 영화불법복제, ‘10년 580억원이든 것이 ‘11년 1,260억원으로 680억원이 증가

〇 게임복제, 온라인에서 2010년 258억 → 2011년 2,031억원으로 1,773억 증가

3. 정부·공공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sw) 버젓이 사용, 2년간 2만여건 적발!

- 단속해야 할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도 버젓이 사용, 어이없는 행태

○ 2008년 이후 불법SW 사용 3,808건 적발돼 기소 3,355건 조치, 내사종결이 453건

○ 작년 이후에만 정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불법SW 사용 20,678건 적발돼

○ 1년 8개월간, 중앙정부 기관에서 1,417개, 공공기관에서만 6,786개 불법SW 적발 !

○ 자체점검 결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상당수 불법SW 사용 드러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총리)’ 설립했지만, 공공기관의 행태보면 설립 무색

○ 감사원,청와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방통위 등도 조속히 자체사용실태 점검해야...

□ 대상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1. 2년간 95억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 91작품 가운데 6.5%(6편)만 해외진출

- 국내외 방영되지 못한 작품도 18.6%(17건)에 달해, 35.1%(32작품)은 겨우 무료방영

〇 2년동안 95억원을 지원해 제작된 방송영상 91작품 중 6.5%(6편)만 겨우 해외진출

〇 아예 방영되지 못한 작품들도 18.6%(17건)에 달해. 35.1%(32작품)은 무료방영

〇 콘텐츠진흥원이 자금을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 작품 중 흑자 작품은 6.5%(6편)

〇 국내 방송에 무료 방영된 35.1%(32작품) 중 제작비가 5억 7천만원 짜리도 있어..

〇 국내외에서 성공 가능성 높은 경쟁력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발굴해 제작지원해야..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관련 콘텐츠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 ․ 유통활성화, 방송영     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 ․ 활용 ․ 수출지원 등의 임무로 콘텐츠     제작지원, 해외진출지원, 창의인재양성 및 산업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방송영상 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0년     부터 2011년까지 지난 2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 국내외 흥행 등 성공가능성 높은 방송영상콘텐츠 91작품을 선정해서       총 9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10년의 경우,

▲ 미니시리즈 3작품(편당 5억), ▲ 특집극 1작품(5억), ▲ 단막극 15작     품(편당 1~2억), ▲ 다큐멘터리 36작품(편당 3100만원~2억), ▲ 교양     1작품(4,700만원) 등 56작품에 총 53억원을 지원했으며,

◇ 지난 2011년에도,

▲ 미니시리즈 2작품(편당 5억),  ▲단막극 10작품, ▲다큐멘터리 23작    품 등 총 35작품에 총 42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음.

□ 문 제 점

2년간 지원 제작된 91개 작품 가운데 미방영 작품 18.6%(17개작품)

◯ 하지만 콘텐츠진흥원이 자금을 지원해 제작된 91작품 가운데 국내외      어디에도 방영되지 못한 작품이 18.6%(17편)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지난 2년간 95억원을 지원해 제작된 방송영상 91작품 가운데 겨     우 6.5%에 해당하는 총 6작품만,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로     진출을 했음

2년간 지원 제작된 91개 작품 가운데 미방영 작품 18.6%(17개작품)

〇 더구나 지원 제작된 91개 작품 가운데는 아예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차 방     영되지 못한 작품들도 18.6%(17건)에 달하고 잇음,

- 특히, 35.1%인 32작품은 무료방영된 것으로 나타남.

- 이들 32편은 편당 제작비가 적게는 4100만원에서 많게는 5억7000만     원이나 됐는데도 결국 방송국에서도 상품성 등을 인정받지 못한 것임

※ ’카미노 데미아 삶의 질‘, 구도의 의사 암치’ 2편의 경우, 콘텐츠진흥       원이 각각 4천 500여만씩 지원했으나 이들 작품료로 1백만원을 받        는 사례도 있었음.

- 지난 2010년 ‘역사복원 대기획’ -사비성 사라진 미래도시‘ 라는 과제      의 다큐멘터리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제작했으나 겨우 지난 2010     9.13~9.15일 EBS에 방영은 되었지만 작품료를 결국 받지 못했음.

3. 자금을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 작품 가운데 흑자작품은 고작 6.5% (6편)

◯ 또한 콘텐츠진흥원이 자금을 지원한 91개 작품 가운데 흑자 작품은       6.5%인 고작 6건 뿐임

- 지난 2011년 각각 5억원 지원된 미니시리즈 ‘리플리’와 ‘뿌리깊은 나무’     2편을 비롯해 단막극과 다큐멘터리 4편 등 총 6편만 흑자를 보았음

□ 질 의

1)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2010년 이후 2년간 총 95억원을 지원해 제작된     방송영상콘텐츠 91개 작품 중 17편은 국내외 어디에서도 방영되지 않     았는데 이는 결국 자금지원 작품을 부실선정한 게 아닌가?

2) 자금까지 지원해 해외시장으로 진출되어야 할 다큐멘터리 59작품이 결     국 해외로 진출하지 못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결국 경쟁력없는 작품에다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닌가?

3) 더구나 자금을 지원한 작품가운데 47편은 작품료조차 받지 못했으며

해외는커녕 국내에서조차 방영되지 못한 17편은 방송국에 무료로 방영     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부실제작된 작품이라고 생각됨,

결국 콘텐츠진흥원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4) 결국 콘텐츠진흥원이 국내 창작품과 유능한 신인발굴 등을 위해 자금     을 지원하는 방송영상콘텐츠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     요함. 향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개선 대책은 ?

2. 국내 청소년의 6.5% 게임과몰입 위험군 이상자, 최근 ‘애니 팡’ 게임몰두

초등학교 4∼6학년생 4.9%, 중·고등학생 7.2%가 게임중독 위험군, 대책마련 절실 !

〇 ‘11년 청소년 게임이용자 종합실태 조사결과, 국내청소년의 2.5%가 게임중독자

〇 ‘11년 기준 7세에서 만18세까지 청소년 약706만명 중 약 17만7천명 게임중독자

〇 과몰입 위험군까지 포함할 경우, 6.5%, 약 45만 9천여명이 심각한 게임과몰입자

〇 전국 2,186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 실태조사, 초등학교 4∼6년생 1.5% 게임중독

〇 전국 중·고등학교의 2.9%가 게임중독자, 과몰입위험군까지 포함시 28만 6천명 !

〇 카카오톡 ‘에니 팡’ 게임에 빠진 전 국민, 게임중독 원인에 본격 가세해...

〇 부모의 게임중독으로 인해 범죄발생과 자녀방치로 죽음에 이르러....

〇 콘텐츠진흥원, 게임 역기능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도 주요임무

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조치는 의무사항

〇 게임산업 육성도 좋지만 게임중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 보호해야...

▣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게임과몰입 대책’ 관련 콘텐츠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1. 국내 게임시장 규모 7조 4,312억원(2010년), 온라임 게임이 64.2%

◯ 지난 2010년 기준,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는 7조 4,312억원으로 추산     되고 있음. 이는 2009년 6조 5,806억원 대비 12.9% 성장한 수치로       게임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음

- 게임시장 규모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이 4조 7,673억원을      달성해 64.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체 게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문 제 점

◯ 이같은 국내 게임시장의 확대와 게임산업 수출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     와는 달리 한편에서는 국내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성인들의 게 임과몰     입이 심각한 지경임.

2) 카카오톡 ‘에니 팡’ 게임에 빠진 전 국민, 게임중독 원인에 본격 가세해...

◯ 최근에는 스마트 폰의 보급확산으로 모바일 게임 등을 비롯해 국내 게     임산업과 국내 게임시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카카오톡에서 개발한 ‘에니 팡’이라는 게임은 출시 몇 달만에 가     입자가 무려 2천만명이 넘어설 정도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일부에서는 ‘국민공해’라고까지 지칭될 정도로 시도때도 없이 청소년과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비판을 들으며 게임중독 원인에 가세함.

3) 부모의 게임중독으로 인해 범죄발생과 자녀방치로 죽음에 이르러....

◯ 게임중독으로 인해 자녀를 방치하고, 범죄발생에 원인이 되고 있음

- 심지어 부모가 게임중독으로 인해 나홀로 집을 지키던 어린 자녀들이      화재나 질식사 등 각종 사고발생으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     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4) 콘텐츠진흥원, 게임 역기능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도 주요임무

◯ 한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의 주요임무 중 하나가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임.

- 콘텐츠진흥원은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현재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과 상담지원을 하고 있음.

* 45개 교육청, 16개 시·도 상담센터 대상 게임과몰입 예방·상담지원

* 게임과몰입 실태조사(12만명) 및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쉴’ 운영(16만명 1,100개교)

- 하지만 급속히 늘어는 국내 게임시장과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 증가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듣고 있음

5) 청소년 게임이용자 종합실태 조사결과, 청소년의 2.5% 게임중독자

◯ 한편, 문화부가 청소년 게임행동 종합진단척도(CSG)를 활용해

전국 2,186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청소년 게     임이용자 종합실태 조사결과,

- 청소년들 가운데 게임중독자에 해당하는 과몰입군은 2.5%에 달함

* 이같은 수치는 2011년 기준으로 국내 7세에서 만 18세까지 청소년       약 706만명 가운데 약 17만 7천여명이 사실상 게임중독 상태임

- 과몰입위험군까지 포함할 경우, 6.5%(약 45만 9천명)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 중 게임중독은 1.5%에 달함

- 과몰입위험군까지 포함하면 초등학교 4-6학년이 4.9%에 달함

* 이같은 수치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의 8만 3천명이 게임중독자임

- 전국 중·고등학교의 2.9%가 게임중독자이고, 과몰입위험군까지

포함하면 무려 7.2%에 달함

*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28만 6천여명이 사실상 게임중독자임

◇ 2011년 게임이용자 종합실태조사 결과

구 분	계 (단위 : 명)	비율 (%)	초등학교 4～6학년생		중․고등학생
	N	%	N	%	N	%
과몰입군	2,599	2.5	465	1.5	2,134	2.9
과몰입위험군	4,157	4.0	1,071	3.4	3,086	4.3
일반사용자군	86,367	83.2	27,337	87.3	59,030	81.5
선용군	10,643	10.3	2,439	7.8	8,204	11.3
계	103,766	100.0	31,312	100	72,454	100

* 조사대상 : 전국 2,286개 초․중․고등학교 학생(초등생은 4학년 이상)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조치는 의무사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1,7.21 일부개정, ‘12.2.21 시행)에 의하면,

- 게임물관련 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서비스하는 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조치 의무사항을 신설한 방지조치 의무    사항(12조의 3 게임과몰입·중독예방 조치 등)을 마련한 바 있음

7. 게임산업 육성도 좋지만 게임중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 보호해야...

□ 질 의

1) 2011년 기준으로 국내 7세에서 만 18세까지 청소년 약 706만명 가운     데 약 17만 7천여명이 게임중독자임, 과몰입위험군까지 포함할 경우,      6.5%(약 45만 9천명)에 달하는 심각한 지경임, 콘텐츠진흥원이 게임산     업 육성과 진흥도 좋지만 심각한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에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

2) 날로 스마트 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 게임중독이 더욱 심각해     질 우려가 있음. 최근 카카오톡에서 개발한 ‘에니 팡’이라는 게임에 전     국민이 빠져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인들까지 2천만명 이상이 가입자라     고 하는데 자칫 사회문제화로 비화될 우려가 있음, 일부에서 소음공해     로까지 비판하는 ‘에니 팡’ 게임에 대한 견해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뭐냐? 콘텐츠진흥원의 동 게임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를 밝혀라?

3) 지난해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과도한 게임물 잉     용 방지조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동 조항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나 네이버의 한게임은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아울러 동법률 조항 미이행시 조치계획은?

아울러 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     주요임무 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 마련한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가

□ 대상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참여정부 인사 해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삼성그룹 관련인사로 채워

-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대로 기관장˙감사를 연속해서 중앙일보,제일기획 출신인사

◯ 2008.8.27 작성된 청와대 작성추정 ‘문화권력 균형화전략’ 문건 실제로 실행된 듯

◯ 참여정부가 임명된 문화예술위원장과 사무처장 강제해임하더니 법원서 무효판결

◯ 참여정부 인사 강제해임후 중앙일보·제일기획 등 삼성그룹 관련자 인사로 채워...

◯ 청와대 문건, ‘문화예술위원회 인적청산’과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쪽으로만 배정’

◯ MB 정권, 서민경제만 파탄시킨게 아니라 문화예술계마저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켜

▣ MB 정권의 보수인사로 ‘문화예술계 장악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 2008년 8월 27일, 청와대(기획비서관실)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     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 실제로 내용대로 추진된 것으로 보여짐

동 문건은 국내 문화예술계를 좌파와 우파로 구분짓고 철저하게 갈등을 부추기고, 심지어 국민을 우경화해야 한다는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음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청와대)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 작업을 지속감시하고 독려할 것으로 제시함

또한 동 문건에 우파 문화세력에 대한 육성과 지원전략 등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삼성그룹까지 활용을 언급했음

이 밖에도 추진체계 및 재원계획, 대통령 보고 등 향후 일정까지 제시하는 등 MB 정권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놓았음

□ 문 제 점

◯ MB 정권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보여주는 실례임.

1.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문화예술위원장’ 강제해임하더니 결국 법원서 해임무효 판결 !

◯ 청와대 작성 문건대로 MB 정권은, 참여정부에 임명된 ‘김정헌’ 한국문    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유인촌 문화부장관에 의해 지난 2008년 11월에    강제해임되었음. 문건대로 문화예술계의 ‘인적청산’을 시도한 것임

-하지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았고, 해임무효소송    을 제기해 2008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임무효소송 소송에서 절차하자     등을 통해 무효확인돼 국가가 패소함

- 지난 2010년 2심에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 해임사건     에 대한 사전소명 및 통지 미이행 등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무효확인     된 바 있음

- 역시 2008년에 김정헌 위원장과 함께 해임시킨 박명학 前 문화예술위     원회 사무처장도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음

2. 부당해임 무효 판결사건 2건에 5,천280만원 지출, 진행사건까지 포함시 1억원 소요

◯ 현재까지 강제해임했다가 국가가 패소한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소송사     건과 박명학 前사무처장 소송사건 등에 투입된 소송비용만도 현재까지     5천 280만원에 달함

- 현재 심리가 진행중인 사건이나 일부 기각된 사건의 소송비용 4천 8백     만원까지 합하면 강제해임했다가 국가가 패소한 이들 2명의 소송사건     에 지출된 비용만 전체소송비용의 절반(54.7%)넘는 1억원이 넘음.

〈강제해임된 김정헌 前문화예술위원장 및 박명학 前사무처장 소송결과〉

원고	피고	사건	결과	법무법인	소송비용
박명학 (前사무처장)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해고무효 (1심)	원고승소	한별	5,500,000원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김정헌 (前위원장)	기금운용손해에 대한 배상 (1심)	원고청구기각	한별	7,700,000원
박명학 (前사무처장)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해고무효 (2심)	원고승소	율촌	8,800,000원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김정헌 (前위원장)	기금운용손해에 대한 배상 (2심)	원고청구기각	율촌	8,800,000원
박명학 (前사무처장)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해고무효 (3심)	원고승소	바른	11,000,000원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김정헌 (前위원장)	기금운용손해에대한배상 (3심)	상고심 취하	바른	11,000,000원
박명학 (前사무처장)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근로자지위존재확인 등 (1심)	원고청구기각	청신	11,000,000원
김정헌 (前위원장)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손해배상	심리중	바른	15,000,000원
박명학 (前사무처장)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근로자지위존재확인 등 (2심)	심리중	청신	11,000,000원

◯ 결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MB 정권 첫 문화부장관인 유인촌 장관의 지    시에 의해 부당하게 강제해임시켰던 김정헌 前 위원장과 박명학 前 사    무처장으로 인해 문화예술위원회만 거액의 소송비용과 함께 시간적,정신    적, 기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초래되는 등 많은 피해를 봄.

3. 참여정부 인사 강제해임이후 중앙일보·제일기획 등 삼성그룹 관련자 인사들로 채워...

◯ 한편,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참여정부 시절 임명되었던 문화예술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인사를 강제해임시키고 나서는 청와대 작성문건     대로 특정그룹 관련인사들로 문화예술위원장과 감사를 채워 넣었음

◯ 올 3월부터 임명된 권영빈 現 문화예술위원장은 중앙일보 사장출신이     며, 올 초까지 감사를 임기였던 양승용 前감사 역시도 중앙일보 문화사     업 대표이사 출신이고, 또한 권영빈 위원장과 거의 같은 시기에 임기가     시작된 김찬형 現 감사 마저도 제일기획 전무이사 출신임

- 공교롭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나간 자리에 중앙일보와 제일기획 출신인    사 등 범삼성그룹과 관련된 인사들이 연속적으로 임원을 차지함.

청와대 문건대로 문화예술계를 보수적인 우파인사로 채워가고 있음

* 문건에서는 ‘창조문화센터’ 건립을 언급하며 장소를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송현동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부지를 제시하기도 함.

〈 2008년 이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 이력 〉

이름	나이	직위	재임기간	연봉	주요경력
김정헌	66	위원장	‘07.09.07.~’08.12.05	92,846,256원	문화연대 상임대표 공주대 교수
오광수	74	위원장	‘09.02.12.~‘12.02.11	97,767,108원	광주비엔날레전시 총감독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권영빈	69	위원장	‘12.03.12~현재	101,267,173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중앙일보 사장 발행인
이장섭	54	감사	‘08.08.01~’10.08.10	72,401,592원	한양대 문화재연구소 교수
양승용	57	감사	‘10.08.11~’12.01.19	78,213,072원	중앙일보 문화사업 대표이사
김찬형	52	감사	‘12.03.26~현재	81,013,738원	제일기획 전무이사

4. 청와대 문건, ‘문화예술위원회 인적청산’과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쪽으로만 배정’

◯ 청와대 작성문건에서는 문화권력 균형화 추진전략으로 “대부분의 문화     예술인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 의도적으로 자    금을 우파쪽으로만 배정하고,

-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하도     록 제시하는 등 이념대결을 부추기는 등 개탄스러운 내용이 포함됨

□ 질 의

1) 문화예술위원장으로서 청와대 작성 ‘문화권력 균형화전략’ 적시내용처럼 문     화예술계에 그동안 좌파세력이 문화권력을 장악하고 주도했다고 보는지?

과연 문화를 통한 국민의식이 현재 좌경화되었다고 보는지? 문화예술위원     장으로서 개탄스러운 정도의 청와대 문건에 대한 견해는 뭐냐?

2) MB 정권은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과 박명한 사무     처장을 유인촌 문화부장관의 지시로 지난 2008년 강제해임했으나 결국 법    원서 해임무효 판결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문화예술위원장의 견해는?

3) 문화예술위원회는 패소한 소송사건의 변호사 비용만 5,280만원에 이름. 현     재 심리가 진행중인 사건 등까지 합하면 국가가 패소한 이들 2명의 소    송사건에 지출된 비용만 전체소송비용의 절반넘는 1억원이 넘고 있는데,    정부의 잘못으로 소중한 소중한 기금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문화예술위    원회는 국가가 패소한 이 두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고, 처리계획은?

4) 참여정부가 임명한 문화예술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강제해임시키고 나서 중     앙일보와 제일기획 등 삼성그룹과 직,간접적 관련된 인사들로 기관장과 감     사를 채워넣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냐?  ‘감사’의 위치와 역할은      위원장과 조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인데 범 삼성그룹 가족입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는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5) 청와대 작성 문건에서는 ‘창조문화센터’ 건립을 언급하며 장소를 ‘삼성’     부지도 언급했는데 삼성그룹 출신 인사들이 연속해서 문화예술위원회     인사에 임명되는 것은 문건대로 이를 염두해 뒀기 때문이 아닌가?

6) 문화예술위원회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에 직,간접 삼성그룹 관련 출신     인사들이 연속해서 임명되는 사유가 뭐냐? MB 정권은 서민경제만 파     탄시킨 게 아니라, 문화예술계마저 이념잣대로 좌우로 편을 가르고, 분     열과 갈등을 조장시켜 왔다고 보는데 문화예술위원장의 견해는?

2. 5년간 소송비용 1억 8,440만원, 법률자문료만 4,026만원 지급

- ‘법률자문 변호사’는 권영빈 문화예술위원장 등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 5년간 소송비용만 1억8,440만원 패소된 소송비용만 5,280만원, 결국 직무소홀

◯ 김정헌 前위원장, 박명학 前사무처장 소송, 문예예술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 법무법인 ‘한별’이 일방적인 강제해임 사건 패소했지만, 1,320만원 소송비용 지급

◯ 법무법인 ‘한결’, 문화예술위원회의 각종 소송 사건 수임해 총 2,090만원 지급해

◯ 문예위는 법무법인 ‘한결’ 소속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료로 4,026만원 지급

◯ 법무법인 한결 소속의 동 변호사, 문화예술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문화예술위원회의 ‘법률 자문변호사’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현 황

1) 문화예술위원회 5년간 소송비용만 1억 8,440만원! 패소된 소송비용만 5,280만원 !

◯ 지난 2008년 이후 문화예술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해 소송사건이 18     건에 소송비용만 총 1억 8,440만원에 달하고 있음.

- 소송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해고무효 소송을 비롯해 부가세 환급금 반     환, 부당이득금 반환, 임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건물명도 등 각양각     색의 소송사건에 마무리되었거나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2) 김정헌 前위원장, 박명학 前사무처장 소송, 문화예술위원회측 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 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재 기관의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한별’ 소속의 변     호사에게 받고 있음

- 법무법인 ‘한별’은 김정헌 前문화예술위원장과 박명학 前사무처장의 강     제부당해고 소송사건에 대해 피고측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측의 법률대     리인을 맡았다가 결국 패소당한 바 있음

□ 문 제 점

1)  법무법인 ‘한별’이 일방적인 강제해임 사건 패소했지만, 1,320만원 소송비용 지급

◯ 지난 2008년 당시 유인촌 문화부장관의 지시로 김정헌 前문화예술위원    장과 박명학 前사무처장이 강제해임되었으나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    기해 결국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음.

- 법무법인 ‘한별’은 이 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 문화예술위원회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으나 패소했으나 소송비용으로 1,320만원을 지급받았음.

* 김정헌 前문화예술위원장 소송사건 770만원, 박명학 前사무처장 소송사건 550만원

2) 법무법인 ‘한별’, 문화예술위원회의 각종 소송 사건 수임해 총 2,090만원 지급해

◯ 이 밖에도 법무법인 ‘한별’은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다른 2건의 소송사     건을 추가로 더 수임맡아 소송비용을 770만원을 받은 바 있음

- 이로써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사건과 기타 다른 소송사건을 합해서       총 2,09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남.

3) 법무법인 ‘한별’ 소속의 자문변호사에게 문화예술위 법률자문료 4,026만원 지급받아

◯ 한편 문화예술위원회측은 법률자문을 하는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     별’ 소속의 변호사(김00)에게 지난 2008년 이후 법률자문료 형식으로     총 4,02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4) 법무법인 한결 소속의 ‘김원중’ 변호사는 기관장 등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하지만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現 권영빈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 임기(2012.3.12∼현재)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6일 구성된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남

□ 질 의

1) 지난 2008년 이후 문화예술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해 소송사건이 18     건에 소송비용만 총 1억 8,44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소송사건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문화예술위원회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문화예술위원장의 견해는?

2) 평소 직무를 성실히 일상업무로 마무리해 할 것을 굳이 경제적, 시간      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소송으로까지 가서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은 부     적절한 업무행태라고 보는데 이처럼 소송이 많은 사유가 뭐냐?

3) 김정헌 前위원장, 박명학 前사무처장 소송사건의 문화예술위원회측 법률대     리인을 맡아 1,320만원 소송비용을 지급했고, 다른 사건을 더 수임해 총       2,090만원을 사건 수임료를 받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한별’ 소속자문변호사     에게 법률자문료로 4,026만원 지급했는데 적절한 비용지급이었는지?

4) 또한 법무법인 한별 소속의 변호사는 문화예술위원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지 않은 인사선임이 아닌가? 외부의 보     다 중립적인 인사로 임원추천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예

술위원장의 견해는?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촉구함, 향후 대책과 계획은?

5) 앞으로 문화예술위원회와 업무관련해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업무를 기할 것을 촉구함. 향후 소송제기 억제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3.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시 ‘09년 이후 630억원 손실처리

- 기획재정부 기금평가 순위, 2009년에는 10개 중 꼴찌, 2010년 14개 가운데 13위

◯ 2009년 기금운영규모 3,876억원에서 → 2년 6개월만에 1,612억웍이나 감소해

◯ 2011년말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평잔규모 2,638억원, 수익률은 –6.37%

◯ ‘12.6월 현재 기금운용 평잔 2,264억원, 수익률 1.71% 기록, 여전히 손실불안해

◯ 2009년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 손실처리액만 무려 630억원! 갈수록 기금감소

◯ 2009년 기금평가 대상 10개 기금 가운데 꼴찌, 2010년에는 14개 중 13위 기록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손실액 늘어날 경우 급속한 기금감소 우려, 대책마련 절실

▣ 문화예술진흥기금 부실화와 관련해서 관련해 질의하겠음

□ 현 황

1) 2009년 기금운영 규모 3,876억원에서 → 2년 6개월만에 무려 1,612억원나 감소해...

◯ 2012년 6월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단기자금(현금성 자금, 유     동성 자금)과 중장기자금(확정금리부,채권형,혼합형,주식형,파생형,대체형, 투자풀 위탁     등)을 합해 운용평잔 기준으로 총 2,264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이같은 운용평잔 규모는 지난 2009년말 기준 3,876억원에 비해 불과 2년      6개월만에 무려 1,624억원이 감소한 상황임.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유형별 운용성과(2009년∼2012년 6월말)

구 분		2012.6		2011년		2010년		2009년
		운용평잔	수익률	운용평잔	수익률	운용평잔	수익률	운용평잔	수익률
단기 자금	현금성자금	52	3.46	111	2.95	319	2.71	219	2.98
	유동성자금	131	3.83	37	3.61	94	4.23	382	6.82
	소계	183	3.73	148	3.11	413	3.05	601	5.42
중장기 자금	확정금리부	138	4.41	542	4.05	746	4.42	881	6.00
	채권형	-	-	187	2.23	63	0.20	223	5.56
	혼합형	24	11.82	47	-4.53	46	5.09	21	118.19
	주식형	329	7.86	548	-10.56	774	10.21	655	31.71
	파생형	104	27.28	214	3.61	317	-2.98	431	49.89
	대체형	322	-4.84	662	-26.94	887	9.71	1,064	-24.03
	투자풀 위탁	1,163	3.89	334	2.01	93	18.53	-	-
	소계	2,081	1.65	2,535	-7.80	2,926	7.12	3,275	7.84
합 계		2,264	1.71	2,683	-6.37	3,339	6.64	3,876	4.63

□ 문 제 점

◯ 이처럼 채 3년도 안돼서 기금운용 규모가 1,624억원이나 줄어든 것은 그     동안 기금운용에 따른 손실규모도 매우 컸으며, 매년 사업비로 기금자체에     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1) 2011년말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평잔규모 2,638억원, 수익률은 –6.37%

◯ 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규모가

- 2011년 기준으로 평잔운용 규모가 2,638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익률은     지난해 무려 마이너스(-)6.37%를 기록했음.

- 특히, 주식형과 대체형, 파생형, 혼합형 등 중장기자금의 수익률이 극히 더      저조해 마이너스(–7.8%)를 기록하고 있음

◯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했던 기금여유자금에서 큰 손실을 살펴보면,

혼합협의 마이너스(-) 4.5% 손실이 발생했고, 주식형은 마이너스(-)10.56%, 대체형의 경우 마이너스(-) 26.94%를 기록해 가장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함

2) ‘12.6월 현재 기금운용 평잔 2,264억원, 수익률 1.71% 기록, 여전히 손실불안

◯ 2012년 6월말 현재는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을 합해 운영평잔 규모가          2,264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약 400억원 가량 또다시 줄어들었음

- 그나마 수익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 1.71%의 수익을 기록    하고 있으나 기금손실에 대한 불안은 여전함.

3) 2009년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 손실처리액만 무려 630억원, 갈수록 기금감소!

◯ 한편, 부동산 PF 등의 부실자산의 본격적인 손실처리는 지난 2009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지난 2011년까지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 및 대손충당금 설정     등 손실처리 금액은 총 630억원에 달하고 있음.

- 현재도 특정금전신탁, 파생상품, 주식형수익증권, 특별자산펀드, 채권형 수     익증권, 혼합형 수익증권 등 각종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한 기금 여유자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손실발생 가능성은 여전함

<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연도별/상품별 손실처리 상세내역 >

(단위:백만원)

손실인식	금융기관	상품내용	설정일	만기일 (해지일)	투자액	손실액	운용여부	비고
2010년	메릴린치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	2008.01.08	2010.01.28	10,000	4,771	해지	처분손실
2009년	하나은행	광주봉선동 아파트개발사업	2007.04.02	2010.04.02	20,000	15,507	운용중	대손충당금설정
2009년	하나은행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개발사업	2006.08.29	2008.08.29	10,000	3,129	운용중	대손충당금설정
2010년	우리은행	구리시 인창동 유통단지 개발	2008.01.02	2009.01.02	11,000	4,010	운용중	대손충당금설정
2010년	신영증권	뉴욕 맨해튼 임대아파트 운영사업	2007.03.21	2014.03.23	10,000	10,000	해지	감액
2010년	한화증권	(구)카자흐스탄 혼합형 펀드	2007.07.12	2008.07.12	10,000	7,394	운용중	감액
2011년	우리은행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	2008.07.25	2011.01.25	15,000	15,000	운용중	감액
2012년	신한금융투자	호주 킬랄라 공동주택 개발사업	2008.03.17	2010.03.17	14,000	3,222	운용중	처분손실
합계						63,033

4) 2009년 기금평가 대상 10개 기금 가운데 꼴찌, 2010년에는 14개 중 13위 기록 !

◯ 이같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결과, 상당한 부실이 발생하    자 매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 성과결과 결과 성적이 매우 부진함.

지난 2009년에도 기금평가 결과, 평가대상 기금 10개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 평가대상 14개 기금가운데 13위를 기록함

2011년 기금운용평가부터는 기금별 순위를 미공개하고 있지만, 평가결과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9년 이후 기금운용 성과평과 결과 현황 〉

년도	기 금 명	운용자산 (억원)	평 점(점)			평가순위 (비교대상 기금수)
			총 점	계 량	비계량
200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3,553	38.71	26.15	12.56	10/10
201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3,263	41.70	12.38	28.32	13/14
20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2,683	38,56	7.44	31.12	아주미흡

※ 2011년 기금운용평가부터 기금별 순위 미공개

□ 질 의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규모가 최근 급속히 감소해 2009년도 3,876억원     이었던 기금운용 규모가 올 6월말 현재 2,264억원에 불과해 2년 6개월만     에 1천 612억원이나 감소했는데 이처럼 급속히 줄어든 원인은 무엇인지?

2) 2009년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 손실처리액만 무려 630억원에 달하고 있는     데 대부분이 부동산 PF 투자에 대한 손실때문임, 국내 부동산 펀드는 물      론, 해외 부동산 펀드에 가입한 실적배당상품의 손실이 컸기 때문임, 일부     상품의 경우 전액 손실도 발생했는데, 거액의 손실발생 경위는?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매우 낮은 실정임, 지난 2011년말 기       준 기금운용 수익률은 마이너스(–)6.37%를 기록하고 했음. 올 6월 현재 기     금운용 수익률도 1.71% 기록하고 있으나 손실불안이 여전하다, 올해 기금     운영에 따른 손익규모는 어느정도로 추정하고 있는가?

3)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150억원)을 포함한 장기 무수익 부동산 PF 투자상     품이 전체적인 기금운영 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조속한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 함. 그동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4) 2009년에 기금평가 대상 10개 기금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고 2010년에는     14개 중 13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     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손실액 늘어날 경우 기금규모가 급속히 감소해 사       업추진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우려됨, 기금손실은 물론 기금고갈 대책마     련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 참 고 >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최근 5개년 실적배당상품 투자현황(‘08.1.1∼’12.9월 현재)

(단위 : 원,)

금융기관	금융상품	예치일	만기일	예탁원금	누적손익(실현)	비고
하나은행	특정금전신탁	2004-12-13	2019-12-13	5,023,324,627	2,771,798,634	국내부동산
산업은행	파생상품	2005-03-24	2015-03-24	5,000,000,000	1,157,214,332	파생상품
맥쿼리인프라	뮤추얼펀드	2006-03-08	운용중	6,991,025,936	2,677,202,220	SOC
하나은행	특정금전신탁	2006-10-23	운용중	10,000,000,000	942,861,765	국내부동산
대신자산	주식형수익증권	2007-02-14	운용중	5,000,000,000	0
신한BNPP	주식형수익증권	2007-02-26	운용중	10,000,000,000	0	해외주식형
KB자산	특별자산펀드	2007-03-21	2010-12-31	10,000,000,000	-10,000,000,000	해외부동산
하나은행	특정금전신탁	2007-03-29	운용중	20,000,000,000	-12,433,393,547	국내부동산
이스타투자자문	일임형랩	2007-06-25	2010-12-15	10,000,000,000	596,761,953
한국자산	파생상품	2007-06-28	2012-05-29	13,500,000,000	3,760,738,780	해외파생상품
한화자산	주식형수익증권	2007-07-12	2012-07-12	10,000,000,000	-7,393,600,000	해외혼합형
산은자산	주식형수익증권	2007-07-23	2011-07-04	10,000,000,000	1,374,943,929
미래에셋자산	주식형수익증권	2007-09-13	2011-07-13	10,000,000,000	768,167,828
한국자산	채권형수익증권	2007-10-05	2009-04-06	10,000,000,000	239,342,466
흥국투신	혼합형수익증권	2007-10-05	2009-07-07	2,500,000,000	285,239,327
한국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	2007-10-05	2011-04-06	10,000,000,000	804,383,562	국내부동산
하나은행	ELS	2007-10-15	2011-10-15	10,000,000,000	-590,218,895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2008-01-02	2011-07-06	11,000,000,000	1,769,356,090	국내부동산
프랭클린템플턴	주식형수익증권	2008-01-08	2009-01-08	10,000,000,000	-4,771,036,720	해외주식형
피닉스자산	특별자산펀드	2008-03-17	2011-03-17	14,000,000,000	-1,866,517,898	해외부동산
현대인베스트	채권형수익증권	2008-05-26	2009-05-26	10,000,000,000	144,289,113
대신투신	주식형수익증권	2008-05-26	2010-05-26	10,000,000,000	1,197,261,553
미래에셋맵스	주식형수익증권	2008-06-04	2010-06-04	2,000,000,000	212,595,828
도이치자산	특별자산펀드	2008-06-04	2011-08-12	10,000,000,000	555,711,432	와인실물
한화자산	특정금전신탁	2008-07-23	2011-12-31	15,000,000,000	-15,000,000,000	국내부동산
흥국투신운용	채권형수익증권	2008-09-05	2009-03-05	5,000,000,000	161,285,446
유진투자증권	주식형수익증권	2008-10-29	2009-05-13	10,000,000,000	2,714,750,409
동양투신	채권형수익증권	2008-12-29	2009-12-29	5,000,000,000	465,810,594
동부투신	채권형수익증권	2009-01-07	2009-04-07	30,000,000,000	669,116,990
아이투신	채권형수익증권	2009-04-07	2010-03-12	20,000,000,000	1,311,992,473
유진투자증권	일임형랩	2009-05-13	2010-05-13	10,000,000,000	1,175,818,612
신한금융투자	채권형수익증권	2009-07-23	2009-10-13	5,000,000,000	45,801,343
아이투신	혼합형수익증권	2009-08-06	2010-11-22	5,150,000,000	1,973,550,917
하이자산	실물	2009-08-07	2010-08-05	5,000,000,000	558,461,473	미술품실물
신한BNPP	주식형수익증권	2010-03-30	운용중	10,000,000,000	2,790,101,754	SRI
유진투자증권	일임형랩	2010-05-13	2011-05-13	10,000,000,000	1,059,642,210
연기금투자풀	혼합형수익증권	2010-07-16	2012-07-16	18,000,000,000	2,138,274,246
미래에셋맵스	채권형수익증권	2010-11-30	2011-11-30	15,000,000,000	487,011,074
유진투자증권	일임형랩	2011-05-13	운용중	10,000,000,000	0
연기금투자풀	채권형수익증권	2011-07-04	2012-07-04	17,000,000,000	2,200,821,641	국공채형
연기금투자풀	채권형수익증권	2012-07-10	운용중	25,000,000,000	0	신성장동력

4. 자회사 ㈜한국문화진흥, MB 정권 낙하산 인사들의 복마전(伏魔殿) !

- 골프장 경영하라고 했더니, 사장과 전무는 평균 매주2회 골프즐기다가 적발

◯ 공기업 선진화로 민영화 추진하면서 뒤로는 자질 부족한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져

◯ 경영능력 부족한 낙하산 인사 관리부실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27억원 손실발생 !

◯ 뉴서울골프장 사장과 전무, 매주 평균 2회 골프라운딩 즐기다가 적발돼 ‘주의’받아

◯ 한국문화진흥, 임원차량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해 운행일지, 주유일지 조차도 없어,,

◯ 문화부 출신 전무이사, 단체팀 무단위약금 미납과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 위반 !

◯ 전무는 기관업무 추진비를 직원동호회, 개인적 모임 회식비 등 사적으로 사용적발

◯ 대표이사는 허위학력 기재와 명예퇴직자 퇴직금 과다지급으로 2차례 기관경고 !

◯ 임직원들도 이력서 허위기재와 부당업무 등으로 36명 징계받아, 사장 닮아가나...

◯ 감사는 수수방관! 도덕성을 상실하고 방만경영 일삼아 부적격 임원 해임추진해야

▣ 자회사인 ㈜한국문화진흥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문화예술위원회의 자회사인 ㈜한국문화진흥이 운영중인 경기도 광주시    에 소재하고 있는 골프장 ‘뉴서울 CC’는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마련한 공      공기관 선진화 및 민영화 계획에 따라 매각이 결정돼 지난 2009년부터 매각이 추진    되어 왔으나 지난해말까지 총 7회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됨

〇 하지만 공공기관 선진화 및 민영화 계획의 원할한 추진명분으로「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지난 2012년 3월 7일(수), 공공기관 운영위     원회를 개최하여 뉴서울골프장 및 한국문화진흥(주) 등을 포함한 「출자회사 지분      및 유휴자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매각안」을 심의․의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매각위임 협정을 요구한 바 있음.

-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민영화 및 기금 재원의 확충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이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매각 위임 협정을 지난 2012년 7월 13일 체결하였으며, 자산관리공사에서

2012년 8월 31일 매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매각주간사 선정(안)을 의결함

㈜한국문화진흥 - 뉴서울 골프장 개요

설립일		대표자	자본금	업 종	소재지	조직구성	임직원 현황
1984. 1. 26	임동혁		2억원	골프장	경기도 광주시 삼동 95지번 뉴서울 골프장	3부1실(경영지원 부, 고객서비스부, 코스경기부, 감사실)	임원 3, 직원 128명

□ 문 제 점

1) 7차례 매각유찰 뉴서울골프장,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으로 헐값매각 우려

◯ 문화예술위원회의 자회사 ㈜한국문화진흥이 운영중인 뉴서울 골프장은     지난 3년동안 매각이 추진했으나 매수자로 없어 7번이 유찰되었음

- 하지만, MB 정권이 마련한 공기업 선진화 및 민영화 계획을 임기내      무리하게 달성하려고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을 결정해 현재 매각이     진행중에 있음.

- 하지만 자칫 현 정권이 임기내 성과를 내고자 무리한 매각추진을 할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뉴서울 골프장’의 헐값매각이 우려되고 있음

2) 공기업 선진화로 민영화 추진하면서 경영진에 자질 부족한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져

◯ MB 정권은 출범직후부터 공기업 선진화 및 민영화계획을 수립해 놓고

한쪽에서는 도덕성과 자질, 능력이 부족한 측근인사들을 논공행상식으    로 공기업의 임원으로 대거 낙하산식으로 무더기로 내려 보냈음.

뉴서울 골프장을 운영하는 문화예술위원회 자회사인 ㈜한국문화진흥회에도 현재 3인의 임원들이 모두 논공행상식의 낙하산 인사와 상급 관리감독인 부처출신인사로 채워진 상태임

▲대표이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이고, ▲감사는 한나라당 광진갑 위원장 출신이며, ▲ 전무이사는 문화예술위를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출신 인사로 채워넣었음

◯ 설사 낙하산 인사라고 하더라도 도덕성과 능력이 있다면 다를 수 평가가 있     을 수도 있음. 문제는 공기업이나 자회사에는 적임자가 가야 한다는 것임.

·  주)한국문화진흥의 임원 낙하산 인사현황

직위	성 명	생년 월일	출생지	최초 임용일	임용 종료일	주요경력
대표이사	임동혁	46.3.31	경북	10.4.14	13.4.13	․한국문화진흥(주) 감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jc특우회 상임 부회장
감 사	김성호	62.3.16	서울	10.4.14	13.4.13	․초당대 겸임교수 · 한나라당 광진갑 위원장
전무이사	김동규	53.2.25	충남	10.8.26	13.8.25	․기획재정 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관

-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고, 도덕성마저 결함이 있는 인사가 낙하산식으로 임     원으로 갈 때 해당 기관은 경영부실과 조직관리에도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     기 때문임. 이런 측면에서 뉴서울 골프장 임원들은 부적격자라고 생각됨

3) 경영능력 부족한 낙하산 인사, 결국 관리부실로 작년도 당기순이익 –27억원 손실발생

○ 이처럼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인사들이 임원으로 내려간 주)한국문화진흥은     결국 지난해 마이너스(-)2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음

- 그 전까지만 해도 1억원에서 4억원까지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음

〈 2008년 이후 주)한국문화진흥의 재무손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채총액	부채비율	매출액	자산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추이
2008	48,271	-30.2	26,604	46,671	5,605	432
2009	47,626	-57.5	28,279	46,798	5,389	771
2010	47,575	-65.7	25,571	46,850	4,167	103
2011	47,646	0.2	26,912	286,383	2,944	-2,702

4) 사장과 전무, 뉴서울골프장 평균 2회 골프라운딩 즐기다가 특별조사에서 주의받아

○ 한편, 지난해 27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던 부실경영진에 대해 지난해 11월      8월에는 뉴서울 골프장 노조의 진정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실시함,

- 특별조사 결과, 낙하산 인사으로 내려간 한국문화진흥(주)의 사장과 전무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무려 평균 매주 2회 골프라운딩을 즐기다가 사장     과 전무 모두 잦은 골프라운딩과 관련해 ‘주의’조치까지 받은 바 있음.

- 평균 주2회의 골프라운딩은 골프장 운영상의 특성을 어느정도 감안하더라     도 지나친 수준이라며 오죽했으면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을까 싶음

5) 한국문화진흥, 임원차량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해 운행일지와 주유일지 조차도 없어,..

○ 또한 한국문화진흥(주) 사장에게 임원차량 및 업무용 차량 전반에 대해 운     행일지, 주유일지를 비치하여 기록하는 등 차량운행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을 요구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자회사의 관리가 엉망으로 드러났음

6) 문화부 출신 전무이사, 단체팀 무단위약금 미납과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 위반해

○ 문화예술위원회를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출신의 전무는 단체팀을 예    약해 준 이후 예약관리 부실로 해당팀이 무단위약금을 미납해 영업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영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도 지적되었고,

- 또한 지인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회사 골프숍에서 교체하는 등 한국문화진흥    (주)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를 위반해 ‘주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남.

7) 기관업무추진비를 직원동호회, 개인적 모임 회식비 등 사적사용 사실 적발당해..

〇 이 밖에도 기관업무추진비를 지나해 직원동호회와 개인적 과거 모임 회식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위반해 문화예술위원    회의 특별조사에서 전문가 ‘주의’ 처분요구를 받는 등 문제투성로 드러남

8)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까지 받아

〇 한편, 2011년도에 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보수규정에 따르지     않고, 수천만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남.

- 지난해 6월 9일, 제249차 이사회에서 의결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다고는 하     나 한국문화진흥(주)의 자체 보수규정에 따르지 않고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문제가 돼 결국은 자회사는 ‘기관경고’까지 받은 바 있음.

9) 뉴서울골프장 대표이사, 허위학력 기재사실이 확인돼 기관경고 조치, 도덕성 상실 !

〇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뉴서울골프장 대표이사의 학력 허위기재가 논     란이 벌어져 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 지적 조치요구에 포함된 바 있음

- 결국 뉴서울 골프장 사장 임용시 이력서상의 학력허위 기재사실이 확인됨

이력서상에는 ▲1981년 단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1997년 홍익대 세무대     학원졸업 기재내용이 문화예술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학력허위로 드러남

※ 2011년 국정감사 조치결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부에서 자체감사 진행

- 감사기간 : 2011.10.17∼10.27

- 골프장 임원 인사관련 서류(약력서, 이력서 등) 관리 부실로 국정감사에서 혼란 야기 ⇒ 기관경고 조치

- 골프장 임원 임용시 학력, 경력 등 이력사항에 대한 검증 방안 마련 및 임동혁 사장의 학력 수정 보완

ㅇ 뉴서울CC 사장 학력 논란 부분 ; 대학원 석사가 아닌 ☞ 연구과정 수료자

사장 임용시의 이력서상 학력 표기	증명서 상의 학력
1981 단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ㅇ 수료증명서 : 단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도시행정 연구과정 수료(‘81)
1997 홍익대 세무대학원 졸업	ㅇ 증서 :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고위경영·세무전략 과정 제2기 수료(‘97)

10) 임직원들 무더기 징계, 이력서 허위기재와 부당업무로 36명, 대표이사 닮아가나...

〇 이같은 뉴서울 골프장의 대표이사의 허위학력 기재를 마치 닮아가는지 몰라     도 일반직원들까지도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상당수 드러남.

-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임직원들이 부당업무처     리 등으로 36명(‘09년 2명, ‘10년 19명, ‘11년 15명)이나 징계조치를 받았음.

- 이 가운데 8명의 직원들은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남. 어떻게 공기업 자회사에서 버젓이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러움. 모회사인 문화예술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함.

11) 감사는 수수방관 ! 노조의 진정으로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2차례 기관경고 받아

〇 이처럼 문화예술위원회의 자회사인 주)한국문화진흥에서 낙하산 인사로 내     려간 임원들의 방만한 경영과 관리부실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지난해에만 문화예술위원회는 뉴서울골프장에 대해서만 특별조사(‘11.8월), 특별감사(’11.10월)를 2차례나 실시하였음.

그것도 자체적인 감사가 아니라 특별조사는 뉴서울골프장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로, 또 특별감사는 국정감사에서 대표이사의 학력위조 논란이 발생하자 문화예술위원회는 뒤늦게서야 감사를 실시함

- 더구나 한나라당 지역위원장 출신의 뉴서울골프장 ‘감사’라는 분은

본분과 직무를 망각한 채 경영진들을 감시,견제하지 않고 마치 각    종 부당업무와 비리 등을 눈감아 주듯이 수수방관해 왔음

〈 뉴서울 골프장의 방만경영 실태 〉

2011.11.10	임동혁.김동규	사장.전무	시정주의	지나친 골프라운딩
“	임동혁.김동규	사장.전무	시정주의	임원차량 관리소홀
“	김동규	전무	시정주의	단체팀 무단위약에 따른 위약금 미납 외
2011.11.17	임동혁	사장	기관경고	대표이사 사장 학력 허위 논란과 관련한 사항
“	임동혁	사장	기관경고	보수규정 위반에 따른 명퇴자 퇴직금 과다지급

12) 학력 허위기재와 잦은 골프라운딩 등 방만경영으로 2차례 기관경고, 해임조치해야

□ 질 의

1) 현 정권은 출범직후 공기업 선진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민영화를 추진하     면서 뒤로는 경영진에 자질 부족한 측근인사들로 자회사까지 채워넣었음.      경영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자회사인 주)한국문화진흥     도 관리소홀과 경영부실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문화예술위원장의 견해는?

2) 자회사 ㈜한국문화진흥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 –27억원의 손실

이 발생했는데 경위와 원인은 무엇인지? 아울러 지난해 수십억원의 당기순이    익의 손실을 기록하던 자회사가 금년 8월까지 갑작스럽게 70억원의 이익을    기록 하고 있는데 경위는 뭐냐? 직원들의 퇴출 등 인력구조조정 때문인가?

3) 주)한국문화진흥의 사장과 전무는 지난해 운영하는 뉴서울골프장에서는 평     균 매주 2회 과도하게 골프라운딩 즐기다가 결국 노동조합이 진정을 해       문화예술위원회의 특별조사를 받아 결국 주의를 받았다. 경영이 어려운 골     프장을 경영하라고 했더니 한가롭게 골프나 즐기고 있으니 자회사 임원들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처럼 눈감아 주기식 주의조치만 준 사유가 뭐냐?

4) 주)한국문화진흥에서는 임원차량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해 운행일지와 주유일     지 조차도 없었으며, 문화부 출신 전무이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 위반     하고, 기관업무출진비 를 사적으로 사용사실까지 적발당했으며,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을 일삼고 있었는데 문화예     술위원회의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아닌가?

5) 이같은 부실경영,방만경영 등이 심각한 지경이었는데 공기업 자회사의 임원     인 ‘감사’라는 사람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함에도 이같은 사실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음. 결국 뉴서울 골프장 노조의 진정 등으로 모회사인     문화예술위원회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2차례나 ‘기관경고’ 까지 받았음,

학력을 허위기재하고 기관경고를 2차례나 받은 부적절한 이들 자회사 사장     비롯한 임원의 해임을 추진해야 함, 이에 대한 문화예술위원장의 견해는?

6) MB 정권은 참여정부가 임명한 김정헌 前문화예술위원장과 박명학 前사무처    장을 강제해임해 무효판결을 받고, 오히려 공기업 자회사의 부적격 인사들을     해임하지 않는 사유가 뭐냐?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처사 아닌가?

7) 한편, 지난 3년간 총7차례에 걸쳐 매각이 유찰된 뉴서울골프장이 현정권 임     기말에 공기업 선진화와 민영화계획의 목표달성을 의식해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해 무리하게 매각추진하고 있는데 헐값매각 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     지? 임기말 무리하게 매각하기보다는 차기정부에서 신중한 매각으로 매각손     실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함.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는?

□ 대상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1. 장애인 관람가능 영화, 매년 갈수록 줄어들어..영진위는 수수방관

-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사업 예산마저 절반으로 삭감시켜,,,국감지적 사항 역행

○ 2012년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 겨우 5편, 관객수 4천 339명에 그쳐

○ 상영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화면해설 제공영화 매년 갈수록 감소추세

○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절반으로 삭감시켜,국정감사 지적사항마저 외면하고 역행

○ 영진위, 내부평가에서도 장애인 영화관람개선 사업 ‘예산관리 소홀’ 지적해

○ 영진위원회 홈페이지, 장애인 상영관 정보조차 ‘전무’,

▣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사업과 관련해 영화진흥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영화관람 편의를 위해 한글자    막과 화면해설 등 장애인 영화 관람개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영진위는 2012년에 국내 장애인영화 관람환경 개선사업으로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컨텐츠 15편, 장애인 관람객 1만명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대기업 참여 확대 유도를 통한 장애인관람 환경개선 사업확대 및 동반성장을 지속추진하는 사업목표를 갖고 있음

* 2011년 아름다운 영화관 26개 → 2012년 40개 확대를 계획함

□ 문 제 점

1. 2012년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 겨우 5편, 관객수 4천 339명에 그쳐

○ 하지만 이같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적치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 영진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까지 목표치 15편에 크게 밑도는 겨우 5편 제작, 관객수 역시 당초 목표 1만명과는 차이가 큰 4천 339명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지난해 2011년 (컨텐츠 7편 제작, 관객수 6,138명) 실적치와 비슷한 수치임

<2011-2012년 국내 극장별 장애인 위한 한글자막과 화면해설 영화상영내역>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국회제출자료

연도	영화명	제작사	총 관람객 수
2011	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4/25 ~ 5/4 )	(주)수필름	6,138명
	2. 고지전,(7/25 ~ 8/5 )	(주)티피에스컴퍼니
	3. 블라인드(8/16 ~ 8/ 30)	(주)문와쳐
	4. 가문의영광 4,(9/19 ~ 9/30)	(주)태원엔터테인먼트
	5. 투혼,(10/10 ~ 10/21)	(주)감독의집 (주)시네마제니스
	6. 특수본(11/28 ~ 12/9)	(주)영화사수박
	7. 퍼펙트게임(12/26 ~ 1/6)	(주)동아수출공사 밀리언 스토리 (주)다세포클럽
2012	1. 시체가 돌아왔다.(4/17 ~ 4/22	씨네2000	4,339명
	2. 차형사(5/22 ~ 5/27)	(주)영화사홍
	3. 코리아(6/19 ~ 24)	(주)더타워픽쳐스 (주) CJ E&M (주)웰메이드스타엠
	4. 연가시(7/24 ~ 29)	(주)오죤필름
	5. 알투비 : 리턴투베이스(8/28 ~ 9/2)	(주)주머니필름 (주)빨간마후라 (주) CJ E&M

2. 상영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화면해설 제공 영화 갈수록 감소

○ 지난 2006년 이후 금년도까지 국내 상영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과     화면해설 제공 영화상영 실적을 보면,

- 2006년 : 10편, 총관람객 수 938명    - 2007년 : 15편, 총관람객 수 1,432명

- 2008년 : 13편, 총관람객 수 2,791명   - 2009년 : 9편, 총관람객 수 2,330명

- 2010년 : 8편, 총관람객 수 3,785명  - 2011년 : 7편, 총관람객 수 6,138명

- 2012년  : 5편, 총관람객 수 4,339명 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제공영화 상영실적 〉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국회제출자료

	영화 상영수	총 관람객 수
2006년	10편	938명
2007년	15편	1,432명
2008년	13편	2,791명
2009년	9편	2,330명
2010년	8편	3,785명
2011년	7편	6,138명
2012년	5편	4,339명

○ 이같은 수치를 보면, 매년 갈수록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과 화면해설 제    공영화 상영편수가 줄어들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 관람객수는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장애인들의 영화관람 수요가 있음에도 국내 상영관들이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는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사업을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장애인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으나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에    급급한 행태를 보였으며,

- 국내 제일의 복합상영관을 운영하는 CGV와 장애인 영화관람데이 업무협약을 하는 등 생색내기 행사로 그치고 있음.

3.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절반으로 삭감시켜,,,국감 지적사항 역행처사

○ 지난 2011년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영화 제작편수 및 상영횟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하도록 개선시정 요구를 한 바 있음.

- 하지만 영진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사업 예산을 지난해 6억 3천만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절반가량 삭감한 것으로 드러남.

- 이같은 행태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임.

<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사업 예산추이 〉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국회제출자료

사업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단위,천원)
장애인영화관람환경사업예산	275,000	330,000	240,000	340,000	340,000	630,000	300,000	2,455,000
불용액	990	2,900	50	21,400	39,000	63,000

4. 영진위, 내부평가에서도 동 사업 ‘예산관리 소홀’ 지적해

○ 한편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사업은 영진위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음.

- 자체 내부평가에서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사은 D등급, 평균 60.2점을 받음.

- 영진위 내부지침상 D등급이라면 ‘사업전면 조정과, 위원회 심의의결에 해      당’함에도 위탁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본 위원이 ‘지난 2006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으로 제공된 한국영화의 한글자막과 화면해설 제작 영화목록,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이 있는 영화의 각 극장별 상영날짜, 회수, 상영기간 중 비율’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 영진위는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함, 위탁 사업 중인 농아인협회에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함.

- 2011년 문화부 감사에서도, 자동자막기 및 FM송수신기 ‘방치’ 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더니, 장비 ‘작동’ 여부만 파악하고 있음.

○ 영진위는 지난 2011년 10월말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영화관람개    선 사업을 전국적으로 올해말까지 26개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하지만, 영진위는 이같은 계획 가운데 현재 폐관된 극장조차 파악하지 못하    고 있음. 현황자료 보내달랬더니, 2011.10월 작년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답    변을 엉뚱하게 보내왔음.

5. 영진위 홈페이지, 장애인 상영관 정보조차 ‘전무’,

○ 영진위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장애인 자막영화나 상영관 정보 등을 안내하기는 커녕, 사업설명조차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았음.

- 영진위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봐도 아예 찾을 수 없    었으며, 영진위가 발표하는 일반적인 보도자료 외엔 아무런 정보도 없어, 장    애인 자막영화 상영관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수가 없는 실정.

□ 질 의

1) 2012년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한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의 실적치가 매     우 저조함. 겨우 5편, 관객수 4천 339명에 그치고 있음. 이처럼 상영관에     서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화면해설 제공영화 매년 갈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배려가 이토록 미흡해서야 되겠는가?

2) 특히 영화진흥위원회는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는     데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마저 외면하고 또한 역행하는 처사인데,     이처럼 예산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가?

당장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3) 영진위 내부평가에서도 장애인 영화관람개선 사업은 ‘예산관리 소홀’로 지     적해 놓고 있으며, 영진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장애인 상영관 정보를 아예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영진위는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배려, 상     영관 확대 등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의지를 적극 보여줄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향후 시정게획과 대책을 답변바람

2. 국내 3개 영화재벌, 전체극장의 77.3%, 전체스크린 86.7% 점유 !

- 상영관 싹쓸이,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는 설자리조차 없어, 동반성장 해야

〇 최근 4년간 CGV, 롯데 등 국내주요 3개사 상영관 42개관 ↑ 스크린 228개 ↑

〇 ‘11년 기준 CGV ․ 롯데․ 메가박스 3개사 전체극장 77.3%, 전체스크린 86.7% 점유

〇 ‘11년 기준, 국내 영화배급도 CJ E&M(주)․ 롯데 2개사가 전체의 52.25% 차지

〇 투자-제작-배급(상영) 수직계열화로 인한 대기업 독과점 심각해, 동반성장해야

〇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내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들 상영기회조차 없어,,,대책 절실

▣ 영화산업의 동반성장 관련 CJ CGV(주) 대표이사 서정 증인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국내 영화산업의 대기업 독과점 현상이 대단히 심각함.

- CJ 그룹 계열인 CGV(프리머스 포함) ‧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주요     영화재벌 3개사는

- 지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최근 4년간

극장 42개관, 스크린은 총 228개나 늘렸음.

- 2011년 기준으로 전체극장의 77.4%, 전체스크린 86.7% 점유하고 있음.

□ 문 제 점

○ 이들 국내 3개 영화재벌은 2011년 기준으로

- 전국의 292개 전국 극장 중 226개를 운영하고 1,974개의 스크린 가운데     1,712개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CJ 그룹 계열의 CGV는 전국극장의 36,9%인 108개 극장을 운영하     고 전체스크린의  42.2%인 834개를 보유하고 있음

※ CGV는 프리머스의 대주주임

◯ 영화배급의 경우에도 독과점이 심각한 실정임.

- 전국관람객수 기준으로

- CJ의 독립법인인 CJ E&M(주), 롯데쇼핑 (주)롯데엔터테인먼트가

2011년 기준 1억5885명이 영화를 관람했는데 이 가운데 52,2%를 차지하    는 8천 231만명이 이들 2개 영화재벌이 배급한 영화를 관람함

- 이드 2개 영화배급사가 사실상 국내 영화의 절반가량을 제공하는 셈임

- 특히 국내 1위 배급사인 CJ E&M(주)은 전국관람객 점유율 36.4% 차지함.

◯ 이들 영화배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CJ E&M(주)과 롯데쇼핑 ㈜롯데엔     터테인먼트은 영화제작에 투자도 하고 있음.

<2011년 기준 극장수와 배급사 상위 현황>

순위	구분	극장수	전국점융율(%)	스크린수	전국점유율(%	배급사	편수	전국관람객수(만여명)	관객점유율(%)	전국매 출액(여억)	매출액점유율(%)
1	CGV (프리머스포함)	108	36.9	834	44.2	CJ&M(주)	44	5785	36.4	4610	37.5
2	롯데시네마	68	23.2	500	25.3	롯데엔터테인먼트	29.5	2446	15.4	1807	14.7
3	메가박스	50	17.1	378	19,1
소계		226	77.4	1712	86.7			8231	51.8		52.2
총계		292		1974		총 계	486	1억5885	100	1조2298	100

□ 질 의

1) 앞서도 살펴봤듯이, 국내 영화재벌사의 독과점 폐혜가 심각함

국내영화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 지배하고 있는 일부 영화재벌사가

영화투자와 배급을 독심하는데 이어 상영관을 독식하고 있는데 국내      1위 상영관 대표로서의 견해는 ?

2) 영화재벌의 수직계열화로 최근 해외유명 영화제에서 호평받고 있는 국     내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는 상영기회마저 없음, 이에 대한 견해는 ?

3)　CGV는 ‘한국영화동반성장 협의회’에 참여해 배급사와 협의시에는 교     차상영은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아 모든 영화에 대해 최소 1주일 이상     의 상영기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까?

5) CGV 등 대기업은 지난 7.16일 한국영화 동반성장 협약 선언문을 통      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한다고 선언했으나 강제력이 없어 지켜질지     는 의문임.

-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에서 논의되고 확정되는 내용들만 제대로 이     행하더라도 국내 영화산업의 동반성장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봄,

향후 동반성장협의회 성공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보시는지?

- 정부대표, 영화단체장, 영화업계 대표 등 민관이 참여한  ‘한국영화동반성정협의회’가 ▲기반조성분과 ▲표준계약서분과 ▲창작 및 인력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수 십개에 달하는 영화계 현안에 대해 9개월동안 집중적으로 협의해 도출된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 등 13개 항을 ‘한국영화동반성장 협약 선언문’에 담아 발표한 것임.

6) 세계영화제에서도 인정받는 작품성 높은 국내 독립·예술영화들이 수없     이 제작되고 있지만 상영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

국내영화계에서「독립·예술영화 쿼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상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1.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예산·독립영화 수수료 감면실적은 0원 !

- 2011년 6월,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지적받고도 1년이 넘도록 기준조차 마련안해

〇 ‘07.9.27일,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저예산,독립영화의 감면제도 실행

〇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예산·독립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어...

〇 ‘예술영화’에 대해서만 수수료 감면제도 있고, ‘독립영화’로는 규정없어, 제도한계

〇 이같은 현 규정으로 ‘저예산·독립영화’에 대한 수수료 면제실적 단 한푼도 없어

○ 2011년 6월, 문화부 감사 지적받고도 1년이 넘도록 아직도 기준조차 마련 안돼

○ 영상물등급위원회 조속히 저예산·독립영화 기준과 규정 만들어야

▣ ‘저예산·독립영화 수수료 감면제도’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문화부와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저예산, 독립, 예술영화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제도를 실행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영진위 자체 예술영     화 인정 업무규정에 따라 ‘예술영화 인정필증’을 발급받은 예술영화만을 대     상으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음

□ 문제점

○ 하지만 지난 2007년 9월 27일, 문화부와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저예산, 독립,     예술영화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시 독립영화는 인상에서 제외    시켜 사실상 등급분류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예산·독립·예술영     화를 구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 기준이 없어 예술영화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예    술영화 인정필증’을 받으면 예술영화로 인정하여 감면을 실시하고 있지만,

-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김기덕 감독 같은 저예산과 독립영화 감독의 작품     마저 ‘독립영화’ 형태로는 감면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1년 6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문화부 감사에서도 저예산·독립·예술     영화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감면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음

- 아직까지도 규정미비로 인해 어떤 것이 저예산영화인지, 독립영화인지, 예술     영화인지 알수가 없고 몇 편이 제작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실정임

□ 질 의

1) 지난 9월 8일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이 ‘피에스타’로 황금사자     상을 수상했는데, 김기덕 감독은 영화인을 비롯한 영화에 관심있는 국민들     은 잘 아는 상업영화보다 독립영화를 만드는 영화감독임.

- 그런데,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저예산·독립·예술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상업영화인지, 독립영화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되는 실정임

한해 저예산·독립영화·예술영화가 몇 편이 만들어지는지 정확한 통계라고 있는지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어떤 영화가 저예산영화인지, 독립영화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2)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 2007년 9월 27일, 수수료 인상시 저예     산·독립영화의 경우 인상하지 않아 현재 독립영화의 경우 등급수수료가 10     분당 5천원을 적용하고 있음

* 현재 일반영화는 10분당 7만원을 적용받음

하지만 2011년 문화부 감사에서 저예산, 독립영화 등에 대한 수수료 제도     개선을 지적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아직까지 규정조차 만들지 않았음      왜 아직까지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았는지 그 경위와  사유를 무엇인가?

3) 또한 지난해에도 문화부의 지적을 받고도 아직까지 규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업무소홀이 아닌가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저예산·독립영화의 제작지원은 못하더라도 수수료라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를 촉구함.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대책을 답변바람.

□ 대상기관  : 게임물등급위원회

1. 게임장 불법형태, 점차 지능화·첨단화...단속수량도 증가추세,

- 불법게임시장 증가와 함께 게임장 불법행태 급속히 늘어, 대책절실

〇 최근들어 게임장의 불법 영업형태가 지능화되고 개·변조 수법이 첨단화 추세

〇 게임장 단속실적, 2010년 27,470대, 2011년 31,718대, 전년대비 15.5% 증가

〇 단속된 총 946게 게임중 ▲등급분류 받은 후 개·변조 751종(79.4%)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이 144종(15.2%) ▲사행성유기기구 51종(5.4%) 차지해

○ 단속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이 절대 다수를 차지

▣ ‘게임장 불법형태’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최근 게임장의 불법 영업형태가 지능화되고 개·변조 수법이 첨단화됨

단속실적 ´10년 27,470대, ´11년 31,718대, 15.5% 증가

단속된 총 946게 게임중 ▲등급분류 받은 후 개·변조 751종(79.4%)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이 144종(15.2%) ▲사행성유기기구 51종(5.4%) 차지함

○ 단속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

□ 문제점

○ 2010년 들어 게임장의 불법 영업형태가 지능화되고 개변조 수법이 첨단화됨

<표> 연도별 단속실적 현황

연도별	단속 수량(대)
	계	아케이드	온라인	등급미필기타
2007	13,522	6,719	573	6,230
2008	19,438	12,731	1,645	5,062
2009	26,094	21,619	1,455	3,020
2010	27,470	16,231	5,554	5,685
2011	31,718	18,306	2,701	10,711
계	118,242	75,606	11,928	30,708

※자료: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표> 단속 게임 종류

단속 종류	등급분류받은 게임		등급미분류	유사 사행성기구
	아케이드	온라인
946종	566종(59.8%)	185종(19.6%)	144종(15.2%)	51종(5.4%)

※ 자 료 :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 최근 온라인 게임물의 환전 등 지능적 사행화 영업행태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단속된 게임물 중 아케이드 게임물은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온라     인 게임물과 등급미필 게임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연도별 단속 게임종류

연도별	단속 종류(종)
	계	아케이드	온라인	등급미필 기타
2007	336	159	26	151
2008	546	306	74	166
2009	672	537	65	70
2010	825	421	255	149
2011	866	427	179	260
계	3,245	1,850	599	796

※자료: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자료 재구성, 단속 종류 총 3,245종은 중복 단속된 숫자

- ▲아케이드 게임은 2009년 537종에서 2011년 427종으로 증가, ▲온라인

게임 2009년 65종에서 2011년 179종으로 증가 ▲등급미필 기타는 2009년

70종에서 2011년 260종으로 증가

□ 질 의

1) 2009년 이후 불법게임의 단속수량이 증가했다. 단속실적을 보면, 등급분류를      받은 후 개·변조 등을 통해 불법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복단속을 제외한 단속된 946종의 게임을 분석해보면,

등급분류 받은 후 게임내용을 개·변조하였거나 게임운영 방법을 변경한 ▲    아케이드 게임물이 566종(59.8%), ▲ 온라인 게임물이 185종(19.6%),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144종 (15.2%)으로 불법게임물이 94.6%   에 달하는 895종에 달함

단속된 결과를 보면 등급분류를 받았지만, 게임내용을 개·변조한 것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사행성으로 개·변조되었을 것이라 추측되어지며, 등급분류 후에도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아울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사후 감독대책이 무엇인가?

2. PC방 오픈마켕 게임 전국의 46,877개소, 불법게임물감시팀 39명 !

- 게임물등급심의후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전담인력 대부분 비정규직....

〇 전국 PC방이 34,485개, 전체이용가 게임물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장 10,689개,

전체이용가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 1,069개 등

총 46,877개

〇 불법게임물감시팀 39명, 온라인모니터팀 8명 등 총 47명 중 25명만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

〇 비정규직의 신분과 단속인력의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인력재배치를 비롯한 조직개편과 예

산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 ‘오픈마켓 게임 사후관리’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등급분류업무의 민간위탁의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아케이드 게임물 등 등급분류된 게임의 개·변조가 많이 이루어     지는 현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됨

○ 그러나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 전담인력이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매우 불안한 실정임

□ 문 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     세이용가 온라인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     라 등급분류 된 게임이 사후관리 실태 점검이 매우 중요하며, 유해 게임     물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함

○ 전국 PC방이 34,485개, 전체이용가 게임물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장        10,689개, 전체이용가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하는 일반게임제     공업 1,069개 등 총 46,877개에 달하고 있음

<표> 게임 제공업소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누적)
일반게임제공업	0	4	17	55	150	843	1,069
청소년게임제공업	1	830	2,937	3,399	1,768	1,754	10,689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PC방)	2	7,171	15,408	4,668	4,427	2,809	34,48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3	48	123	124	173	163	634
계	6	8,053	18,485	8,246	6,518	5,569	46,877

※자료: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그러나, 현재 사후관리 전담인력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어 신분상    불안함

- 불법게임물감시팀 39명, 온라인모니터팀 8명 등 총 47명 중 25명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

등급분류된 게임의 개·변조가 이루어지고 오픈마켓의 게임등급이 민간으로 이양됨으로 인해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질 의

1) 등급분류된 게임기중 많은 게임들이 등급과 다르게 개·변조되어 불법게     임화가 확산되고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아케이드게임물과 청소년이용    불가 등급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민간으로 이양되    므로 불법 개·변조의 사후 관리가 중요하게 되었음.

현재 PC게임장 34,485를 비롯한 게임제공업장이 약 46,877개 인데, 47명인원으로서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무리 경찰의 협조를 받는다고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불법게임장을 단속하기에 한계가 보여지는 것 같고, 단속인원도 비정규직으로 신분의 불안으로 인해 단속의지가 약할 것으로 보여, 비정규직의 신분과 단속인력의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보는데, 게임물등급위원장의 견해는?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인력재배치를 비롯한 조직개편과 예산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의 법안개정에 따른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 대상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1. 국내 저작물, 해외현지 온라인 사이트 통해 불법유통 심각 !

- 태국에서 한국드라마 100%, 영화 95%, 음악부문 97% 불법유통되고 있어

〇 한류가 확산돼 가고 있지만, 불법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상당해

〇 중국의 경우는 불법유통이 상당부분 줄어들었지만, 태국의 불법유통은 심각

〇 중국의 경우, ▲드라마 부문 2010년 32%→2011년 24% ▲영화 부문  2010년    78%→2011년 68%

〇 태국의 경우, ▲드라마부문 2010년 100%→2011년 100% ▲영화부문 2010년     100%→2011년 95% ▲음악부문 2010년 92%→2011년 97%가 불법유통

〇 현지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현지 홍보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 ‘중국·동남아 시장 불법시장 유통규모’에 대해 저작권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함

□ 현 황

○ 최근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우리         콘텐츠에 대한 해외에서의 침해 및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저작권위원회의 모니터링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드라마·영화·음악 저작물들이 중국과     태국 등 현지 주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이 전반적으로 불법유통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지만, 태국의 경우는 불법유통이 심각한 지경임.

□ 문 제 점

○ 최근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 상위를 기록하는 등

한류가 확산되고 나가고 있지만, 음반을 비롯한 국내 저작물의 해외에서 불법유    통돼 경제적 피해도 심각함

○ 중국의 경우는 국내 저작물의  불법유통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태국의 경우, 불법유통은 심각한 수준해 거의 100% 가량이 불법복제물임

○ 저작권위원회의 해외저작권센터가 설치된  중국 및 태국 현지 주요 온라인 사     이트에서 유통되는 드라마, 영화, 음악 저작물의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 중국의 경우, ▲드라마 부문 2010년 32%→2011년 24%

▲영화 부문  2010년 78%→2011년 68%

태국의 경우, ▲드라마부문 2010년 100%→2011년 100% ▲영화부문 2010년                 100%→2011년 95% ▲음악부문 2010년 92%→2011년 97%임

<표1> 중국 및 태국 내 한국저작물 침해현황 콘텐츠별 모니터링 결과('10년)

국가	콘텐츠 분야	온라인 유통 콘텐츠 수량	합법유통 수량	불법유통비율
중국	드라마	7,801	5,266	32%
	영화	1,916	420	78%
태국	드라마	6,365	0	100%
	영화	490	0	100%
	음악	4,092	334	92%

※ 자료 : 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중국·태국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 및 저작권     침해 현황 모니터링 조사(2010)

<표2> 중국 및 태국 내 한국저작물 침해현황 콘텐츠별 모니터링 결과('11년)

국가	콘텐츠 분야	온라인 유통 콘텐츠 수량	합법유통 수량	불법유통비율
중국	드라마	4,703	3,542	24%
	영화	3,350	1,070	68%
	음악	269	3	98%
태국	드라마	23,799	0	100%
	영화	1,123	56	95%
	음악	19,177	493	97%

※ 자료 : 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중국·태국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 및 저작권     침해 현황 모니터링 조사(2011)

□ 질 의

1) 최근 한류확산에 따라 중국과 동남 아시아에서의 국내 음반과 드라마, 영    화 등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의 온라인에서 불법유통되므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임.

특히 중국의 불법유통 현황을 보면, 드라마·영화는 감소추세지만 , 음악의     경우 대부분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대책수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    한 대책은 무엇인가?

2) 특히 태국의 불법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내 저작물의 100%      가량이 불법복제돼 유통되고 있는데 태국에서는 해외저작권센터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왜 태국에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3)　특히, 드라마·영화·음악 구별할 것 없이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데,     대책을 수립해야 함. 불법유통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저작권센터

의 기능과 인력을 강화하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작권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4) 아울러, 현지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현지 홍보를 더욱 확     대·강화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과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함,

이와 관련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은?

2. 불법복제로 인해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 3년간 6조 8천억!

- 3년간, 온라인 합법시장에서 불법복제로 침해당한 규모 1조 828억원

〇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 불법복제 시장규모, 1조 8천억원

〇 불법복제로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 지난 3년간 6조 8천억원에 달해

〇 2011년에 합법시장이 침해받은 규모, 2010년보다 3,814억원이나 증가해

〇 영화불법복제, ‘10년 580억원이든 것이 ‘11년 1,260억원으로 680억원이 증가

〇 게임복제, 온라인에서 2010년 258억 → 2011년 2,031억원으로 1,773억 증가

▣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해 저작권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온·오프라인을 통해 음악, 방송, 게임 등이 불법복제되어 저작권자의 권리     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상당히 가져오고 있음

특히, 영화와 게임시장에서 불법복제가 증가하고 있음

<표>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                 (단위:억원)

연도	구분	합법시장 규모		불법복제 시장규모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합계
2009년	음악	3,991	802	31	2,450	2,481	1,053	4,511	5,564
	영화	186	14,907	879	684	1,563	454	6,177	6,631
	방송	728	25,194	438	316	754	200	2,003	2,203
	게임	8,334		420	468	888	484	3,378	3,862
	출판	1,555	25,811	102	2,997	3,099	826	3,411	4,237
	합계	81,508		1,870	6,914	8,784	3,017	19,480	22,497
2010년	음악	4,328	735	17	1,058	1,075	736	4,718	5,453
	영화	223	17,264	771	347	1,118	580	6,353	6,933
	방송	1,208	28,230	579	247	826	435	2,395	2,830
	게임	8,015		194	98	292	258	2,109	2,368
	출판	2,092	27,253	97	1,693	1,790	739	2,850	3,589
	합계	89,348		1,658	3,443	5,101	2,748	18,425	21,173
2011년	음악	5,032	847	7	1,139	1,146	322	5,588	5,910
	영화	286	17,786	380	236	616	1,260	6,682	7,941
	방송	30,814		270	192	463	461	1,504	1,965
	게임	7,555		81	189	270	2,031	3,340	5,371
	출판	2,358	43,475	121	1,605	1,726	989	2,810	3,800
	합계	108,153		859	3,361	4,220	5,063	19,924	24,987

※ 자 료: 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 문 제 점

〇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려 그 규모가 천문학적     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동안 국내 불법복제 시장규모는 1조 8천    억원에 달함

- 이같은 불법복제로 국내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가 지난 3년간 무려 6     조 8천억원에 달하고 있음

〇 2011년에 합법시장이 침해받은 규모는 2010년보다 무려 3,814억원이나     증가하였음,

- 특히 영화 불법복제의 경우 지난 ‘10년 580억원에서 지난해 1,260억원으     로 6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게임복제의 경우, 온라인에서 2010년 258억 → 2011년 2,031억원으로      무려 1,773억 증가하였음

□ 질 의

1) 복제는 저작권자의 창착물을 훔지는 것으로 범죄임,

저작권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저작권자의 권익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    해 지속적인 행정조치 및 단속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야함, 불법복제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저작권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가?

2) 특히 음악의 경우는 합법적인 음원 다운로드사이트가 많아 유료를 통한 다운    로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운로드사이트가 적고 다운로드 금액이 비    싼 영화나 게임의 경우는 아직도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법복제로 성행하고 있    어 그 피해규모가 상당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3. 정부·공공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sw) 버젓이 사용, 2년간 2만여건 적발!

- 단속해야 할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도 버젓이 사용, 어이없는 행태

○ 2008년 이후 불법SW 사용 3,808건 적발돼 기소 3,355건 조치, 내사종결 453건

○ 작년 이후에만 정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불법SW 사용 20,678건 적발돼

○ 1년 8개월간, 중앙정부 기관에서 1,417개, 공공기관에서만 6,786개 불법SW 적발

○ 자체점검 결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상당수 불법SW 사용 드러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총리)’ 설립했지만, 공공기관의 행태보면 설립 무색

○ 감사원,청와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방통위 등도 조속히 자체사용실태 점검해야...

▣ 공공기관의 불법소프트웨어(SW)사용에 대해 저작권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저작권 보호 및 불법 복제물 유통방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임. 저     작권법 등의 관련 법규에 근거해 저작권위원회 등과 함께 저작권 보호 업무     에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특히, 소프트웨어(SW)의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해 불법 SW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및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SW)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 SW 유통방지 등을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있음

- 이를 위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강화를 위해 올해(2012년) 6월 14일,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하였음.

□ 문 제 점

○ 지난번 문화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으나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마     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지경임

- 국내 벤처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 시간을 투입해 어렵게     개발한 소트트웨어(SW)가 정품대신 복제SW가 사용되는 등 불법 SW가 남용     될 경우 국내 기업 및 관련 산업의 피해가 심각하고 기술개발과 투자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으며, IT 강국 이미지에도 오점과 먹칠을 하고 있음.

1) 2008년 이후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3,808건 적발, 11.9%(453건) 내사종결

○ 현재 소프트웨어(SW) 저작권 관련 수사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고소·고발·     진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로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     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이같은 법적,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그런지, 아직도 국내의 불법 소트트웨어 (SW)은 여전히 만연돼 있는데 불법 SW 적발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2008년 이후 ∼ 올 8월말 현재까지,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적발실적은     총 3,808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기소자는 3,355건, 나머지 11.9%인 453     건은 내사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 부문별 적발실적을 보면, 제조업 분야가 48.5%(1,845건)로 가장 많이 적발됨

- 공공행정의 경우, 단지 0.4%인 16건만 적발되었음. 이는 아마도 정부 및 공    공기관을 의식해 저작권자가 고소·고발·진정을 안했기 때문으로 보여짐

〈 2008년 이후 연도별, 분야별, 불법SW 적발실적 및 조치현황 〉

* 단위 : 개(업체수)

구분			제조	건설	도․소매 운송	금융 보험	정보 서비스	전문 서비스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문화 관련	합계
2008년	적발실적		595	114	248	29	105	204	8	46	97	1,446
	조치결과	기소	552	101	220	20	102	173	3	43	72	1,286
		내사종결	43	13	28	9	3	31	5	3	25	160
2009년	적발실적		209	52	102	30	41	136	6	30	18	624
	조치결과	기소	190	48	87	11	36	117	1	30	14	534
		내사종결	19	4	15	19	5	19	5	0	4	90
2010년	적발실적		402	52	67	15	38	161	0	10	0	745
	조치결과	기소	348	49	48	9	32	117	0	10	0	613
		내사종결	54	3	19	6	6	44	0	0	0	132
2011년	적발실적		435	58	43	5	26	116	2	0	1	686
	조치결과	기소	390	55	40	5	25	102	2	0	1	620
		내사종결	45	3	3	0	1	14	0	0	0	66
2012년 8월	적발실적		204	19	14	0	6	54	0	10	0	307
	조치결과	기소	200	19	14	0	6	53	0	10	0	302
		내사종결	4	0	0	0	0	1	0	0	0	5
총 계	적발실적		1,845	295	474	79	216	671	16	96	116	3,808
		기소	1,680	272	409	45	201	562	6	93	87	3,355
		내사종결	165	23	65	34	15	109	10	3	29	453

2） 2011년 이후, 정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불법SW 사용, 20,678건 적발돼

○ 한편,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SW) 사용실태를 점검해 문화관광부에 통보에 하고 있음

현재까지 총 15부, 2처 18청의 소프트웨어(SW) 사용실태를 점검해 왔음

○ 자체점검 결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마저도 불법 소프트웨어(SW)를 버젓이     사용해 2011년 이후 올 8월말까지 1년 8개월동안 무려 20,678개가 적발됨

(2011년에 3,016개 기관에서 10,926건, 2012년 8월까지 9,752건이 적발됨)

〈2011년 이후 정부·공공기관의 SW사용실태 자체점검결과 복제SW 적발 현황〉

구 분		중앙 정부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 행정기관	지자체 소속기관 및 공기업	특별지방행정기관
2011년	점검기관수	396	278	335	194	546	1,267
	설치SW수(개)	582,097	1,556,898	1,447,666	129,909	355,583	531,213
	정품SW수(개)	581,555	1,551,602	1,445,228	129,906	353,167	530,982
	복제SW수(개)	542	5,296	2,438	3	2,416	231
2012년 (진행중)	점검기관수	406	278	595	203	695	1,309
	설치SW수(개)	692,478	1,429,343	1,377,711	119,139	383,753	428,902
	정품SW수(개)	691,549	1,426,503	1,373,363	119,134	382,370	428,655
	복제SW수(개)	929	2,840	4,348	5	1,383	247

3) 작년 이후 1년 8개월간 중앙정부 기관에서 1,417개, 공공기관에서 6,786개 적발

○ 놀라운 사실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 SW 사용을 강력히 근절시켜야 할

▲중앙 정부기관에서도 1,471개가 적발되었으며 ▲공공기관에서 6,78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136개 ▲지자체소속기관 및 공기업에서 3,79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478개 ▲교육행정기관에서 8개가 적발되었음

- 중앙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을 합하면, 총 적발건수의 40.0%(8,257개)에 달함

4) 자체점검 결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서 불법SW 사용적발

○ 문화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금년에도 해당부처가 자체점검을 벌인 결과, ▲법무부에서 22건, ▲외교통상부에서 8건, ▲지식경제부에서 10건 등이 또다시 불법 SW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남.

5) 자체점검대상 총35개기관 중 28.6%(10개기관), 실사대상 기관에서 제외시켜 줘

○ 한편 문화부가, 자체 점검대상 기관 총35개 기관 가운데 28.6%인 10개기관     을 실사대상 기관에서 제외시켜 아예 실사조차도 받지 않도록 했음.

- 2008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이 소프트웨어(SW) 사용실태를 자체점검해 문화관    광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같은 자체검검 결과를 바탕으로,

- 문화부가 지난 2009년에 실사점검을 실시했으나 ①기획재정부 ②교육과학기    술부 ③외교 통상부 ④법무부 ⑤국방부 ⑥문화체육관광부 ⑦검찰청 ⑧방위사    업청 ⑨경찰청 ⑩해양경찰청 등 10개 기관의 경우에는 실사점검 미대상기관    으로 선정해서 문화부가 실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6) 2008년 이후 자체점검대상 결과 9개 부처, 문화부에 자체점검 자료조차 미제출

○ 더구나 지난 2009년 문화부가 실사점검 대상에서 상당수 부처를 제외시키자

일부 부처들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조차 미제출함

- 2010년도에 ①법무부 ②환경부 ③고용노동부 ④관세청 ⑤통계청 ⑥검찰청      ⑦방위사업청 ⑧경찰청 ⑨산림청 등 9개 부처는 자체점검 결과자료조차 문화     부에 제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남.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초한 결과임.

7)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총리)까지 설립했지만, 정부·공공기관 불법 SW 사용

○ 최근 세계 각 나라들은 대통령실(또는 총리실)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해(2011년 5월 19일),「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공포하       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2011년 7월 출범시켰음.

* 김황식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윤종용)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가지식재산위원        회’는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8명을 포함한 총 30명으로 구성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점검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처럼 대통령 지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까지 구성해 범정부차원의 지식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불법 SW 사용을      버젓이 사용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구성을 무색케 함.

8) 올 6.14일,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시행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년 6월 14일, 대통령 훈령으로「공공기관 소프트     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 기관별 관리책임자의 지정, 상시적인 SW관리, 연 1회 이상 의무점검, SW       관리담당자의 직원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SW 관리체계를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문화부의 직무소홀과 직무유기를 감안      해 볼 때, 공공기관의 불법 SW사용이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 질  의

1)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불법 SW 사용을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혀 왔으     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1년 8개월동안  2만 여건의 불법 SW를 사용하      다 적발되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2)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상황이 이 정도인데, 정부가 무슨 낯짝과 명분으로     민간의 불법SW 단속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까 우려됨, 장관의 견해는?

더구나 정부부처 가운데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저작권을 보호      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육성하거나, 외국의 저작권 관련 통상협상 등에 관      련있는 부처마저도 불법 SW를 버젓이 사용 사실이 드러남, 위원장의 견해는?

3)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총리,민간위원장)까지 구성,     발족시켰는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불법 SW 사용을 하고 있다     는 데 그동안 저작권 업무를 해 온 저작권위원회에도 상당한 책임아닌가?

4) 금년 6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     정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공공기관의 불법 SW 근절방안과 계획을 답변바람

청와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방통위, 감사원, 금융위원회,공정거래     위,국민권익위 등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     관 해당기관들에 대해서 문화부와 협의해 조속히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촉구      함, 저작권위원회의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