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66호 전화 : (02)784-2616 / FAX : (02) 788-0223 http://www.open21.or.kr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18.		매수 : 총 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4-2616

채무 감축 7조원 공약 달성 가능한가?

임대주택 8만호 공급추진과 정면충돌

□ 늘어도 너~무 많이 는 서울시 부채

◦ 16일 서울시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발표한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 이명박,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2002~2011년)동안 서울시 채무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2년 6조9000억원에서 2011년말 18조7000억원으로 늘었음.

◦ 이것은 이명박, 오세훈 두 전임시장 9년간 매일 36억원씩 채무가 증가, 시민 1인당 채무액도 174만4천원으로, 9년간 164.2% 증가
- 이명박 전 시장 시기인 '02~'06년에 4조 8,129억원 증가
- 오세훈 전 시장 시기인 '06~'11년에 6조 9,653억원 증가

<서울시 채무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합계		69,062	65,123	64,385	78,310	117,191	134,865	138,702	195,220	195,989	186,844
본 청		17,665	11,116	10,709	10,933	11,462	13,632	18,563	32,453	38,177	31,761
산하기관		51,397	54,007	53,676	67,377	105,729	121,233	120,139	162,767	157,812	155,083
	sh 공사	2,408	2,772	8,328	25,919	65,770	85,344	89,466	135,671	127,516	122,6724

◦ 은평뉴타운 등 대규모 뉴타운 개발, ‘세빛둥둥섬’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세운 초록띠 공원 조성사업’, ‘가든파이브 등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전시성 개발사업 추진과 선심성 예산집행에서 비롯된 것임.

◦ 최근 5년간 채무 이자비용 3조 7,894억원으로 매일 21억원씩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반면, 이자수입은 2009년, 2010년 급격히 감소

- '09년, '10년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시금고 평잔이 2008년 3조 1,892억원에서 2010년 3,945억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이자수입도 1,551억원에서 86억원으로 감소

◦ 서울시 채무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 채무는 '02~'11년간 10조 3,686억원 증가하였는데, SH공사의 채무증가 12조원이 주요 원인임

- '02년 2,408억원에 불과했던 SH공사 채무는, 2011년 현재 12조 2,672억원에 달함

- SH공사 주요 채무원인은 은평뉴타운(3조 5,543억원), 마곡(4조 1,158억원), 가든파이브(1조 6,435억원),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2005년부터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위한 차입비용 때문임

- ‘선투자 후회수’의 사업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투자비 회수 지연 등으로 재정구조가 악화된 것임

◦ 시장은 후보시절 심각한 서울시의 채무현황을 인식하고 채무 7조원 감축을 공약으로 하셨는데,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서울시 곳간의 텅텅 빈 줄  은 현실을 목도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 이 정도로 심각한 줄 아셨다면 빌 ‘空’자 공약이 안되게 조금 목표를 낮출걸 그랬다는 생각 안드시나? 과연 7조원 채무감축이 여전히 달성 가능하시다고 보시는가?

□ 채무 감축 노력 일정 성과 거두었으나...

◦ 시장은 각종 인터뷰에서 오세훈 전 시장 때 늘어난 서울시 부채 때문에 고심이 많다는 발언을 자주 하였음. 서울시 채무 이자만 하루 21억원으로 이 금액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업무추진비를 9천만원 가량 줄이고, 공무출장 시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니는 등 솔선수범하시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음.

- 얼마전 8월에는 금년 상반기에 1조 2천억원의 채무를 감축하시는 성과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음.

□ 1조 2천억원 채무감축 ‘숫자놀이’논란 관련—생략가능--

◦ 이를 두고 모 시의원은 실제로 재정건전성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ABS(자산유동화 증권)발행을 통해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 지갑에 있던 현금과 함께 은행 빛을 갚은셈”이라며 이는 숫자놀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음

◦ 지금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감당 할 수 없는 국가채무로 시민들의 삶이 황폐화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음
이러한 때에 서울시도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채무를 줄여나갈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 '11년 말 SH공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분양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기 회수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채무감축 방법임. 빚더미에 눌려 하루 21억원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자산을 끌어안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임

◦ 다수의 전문가들 견해도 SH공사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각을 시도하다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용도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을 하는 것보다 임대주택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토지수익연계채권 등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이처럼 단 1원이라도 채무를 갚고자 하는 서울시와 직원들의 노력은 평가받아야 마땅하며, 이를 정파적 입장에서‘숫자놀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7조원 채무 감축 과연 가능한가?

◦ 본 의원의 판단에 현재의 경기상황과 시 재정여건, 시장의 보금자리 8만호 보급 공약의 계속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채무 7조원 감축은 결코 쉽지 않다고 봄.

◦ 서울시로부터 받은 중장기 채무계획을 보면, 서울시 및 투자기관은 적극적 재정관리를 통해 ’14년까지 채무를 ’11년 10월 대비 6조 9,448억원 감축할 계획인데,

<서울시 중장기 채무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1.10월	‘11.12월		2012		2013		2014		감축목표
계		199,873	186,662		192,819		186,157		130,425		△69,448
			△13,211		6,157		△6,662		△55,732
서 울 시		32,554	31,761		29,733		26,826		20,690		△11,864
			△793		△2,028		△2,907		△6,136
투자기관		167,319	154,901		163,086		159,331		109,735		△57,584
			△12,418		8,185		△3,755		△49,596
	SH공사	135,789	122,671		129,083		121,808		70,807		△64,982
			△13,118		6,412		△7,275		△51,001
	지하철 양공사	31,316	31,955		33,493		36,500		37,561		6,245
			639		1,538		3,007		1,061
	농수산물공사	214	275		510		1,023		1,367		1,153
			61		235		513		344

◦ 7조원 채무 감축목표의 94%인 약 6조5천억원의 채무 감축이 SH공사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서울시의 실행방안 제출자료를 보면, SH공사의 경우, 용지매각, 사업투자규모 및 시기조정을 통해 채무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 채무 감소 실행방안 설명자료

ㅇ 서울시 : 투자심사 강화, 투자시기 및 규모조정,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채무 발생 요인 차단

ㅇ SH공사 : 선 투자된 용지매각, 조기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규모 및 시기조정 등을 통해 채무 감축

ㅇ 지하철 양공사 :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채무증가 최소화

-  특이할 점은 ‘중장기 채무 계획’을 보면 2014년까지 SH공사의 약 6조5천억원의 채무를 감축하되 2014년에만 무려 5조 1천억원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선투자 후회수 방식으로 진행한 마곡, 문정지구 등에서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가정이나,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장담하기 어려우며,

◦ 사업의 투자시기조정을 통해 채무를 감축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들어가야할 돈을 잠시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지 빚을 갚겠다는 것이 아님. 사실 말장난에 불과,

◦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개발과 주택공급사업을 맡고 있고, 수익만 쫓는 기업과 달리 주거복지 등 공익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해야할 SH공사가 과연 사업시기조정만으로 2014년에 5조의 채무를 감축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또한 조급하게 채무를 줄이기 위해 급하게 SH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헐값매각/특혜매각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서울시 의회 회의록을 보면 SH공사 사장도 마곡/문정/은평 등 SH가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의 대부분이 불리한 입지여서 쉽게 매각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 자산의 가격을 대폭 낮추거나 용도변경등의 특혜를 주지 않으면 팔리기 힘든 땅이라는 시의원의 지적이 있었음.

2012년 9월 6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

ㅇ박진형 의원: 도대체 이렇게 많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이 팔릴 수 있는 땅인가,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사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ㅇSH공사사장 이종수 :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은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가 많습니다. 공공용지를 공공기관에게 매입을 자꾸 독촉을 해도 예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고요.  ~~중략~~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절차가 복잡해서 참 저도 답답합니다.

ㅇ박진형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땅 자체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지여서 안 팔리는 게 더 많은 경우일 것 같습니다.

ㅇSH공사사장 이종수 : 그렇습니다.

ㅇ박진형 위원 : 그래서 이것을 가격을 대폭 낮추지 않는 한, 아니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한 이게 굉장히 팔리기가 힘든 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7조 정도를 줄이겠다고 했던 이런 것들도 달성되기가 힘든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하 생략~

◦ 2014년은 시장 선거가 있는 해임.

- 시장께서 선거를 의식해서 2014년에 한꺼번에 무리해서 SH공사/서울시의 채무를 조정하려다 보면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 7조원 채무 감축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의 생각에, 서울시의 채무/부채 문제는 두 전임시장 재임기간 동안 워낙 갑자기 증가하여서 관리상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 서울시의 재정과 세수를 감안할 때 상환능력이 없는 것이 아님.

- 따라서 7조원 채무 감축의 성과에 연연해서 저소득층 주거복지향상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에 성과를 못 내기보다는 하나라도 잘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함

□ ‘임대주택 8만호 공급추진’ ‘7조원 채무감축’과 충돌

◦ 박 시장께서는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 계획된 임대주택 6만호 공급 외에, 2만호를 추가 공급하여 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셨음.

5월10일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발표 : 대규모 택지 개발과 재개발 등을 통해 임대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계획 외에 장기안심 주택 임대 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의 평형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임. 아울러 임대 주택을 역세권 등 요지에 배치하고, 건축 자재 등도 분양 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

◦ 뉴타운 및 재건축 제동, 주택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으로 볼 때 임대주택 목표달성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  채무를 7조원 감축하는 공약과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8만호 공급계획〉

구분	공급유형	공급호수
기존 6만호	건설형(국민/장기전세)	27,262
	장기전세 매입형	11,149
	재개발 매입형	15,530
	다가구 매입	5,262
	소계	59,203
추가 2만호	건설형(국민/장기전세)	8,881
	다가구 매입 확대	2,589
	시유지 활용 건설 등	3,000
	장기 안심주택	4,050
	원룸주택	1,637
	소계	20,157
	총계	79,360

□ ‘임대주택 8만호 공급추진’달성도 벅차

◦ 8만호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11조8,800억원, 시비 4조6천억원, SH공사 1조4천8백억원, 국고 및 기금 2조8천4백억원 등으로 계획됨.

<8만호 재원구조 및 조달계획 >

( 단위 : 백억원 )

구분	8만호 재원구조						임대보증금(시)
	계	시비	SH 공사	임대보증금(SH)	국고	기금
계	1,188	460	148	296	64	220	194
6만호	954	390	120	234	50	160	166
2만호	234	70	28	62	14	60	28

◦ 즉, 서울시와 SH공사가 51%에 해당하는 약 6조1,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8만호 공급이 가능하겠냐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임.

- 물론 이 사업만 집중한다면 가능이야 하겠지만 서울이라는 종합행정기관의 특성상 복지, 교육, SOC 등 여러 가지 고정업무가 있고, 부동산 시장 등에 부작용 없이 8만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임.

□ 주변 여건도 매우 불리

◦ 최근 언론을 통해 뉴타운 출구전략과 재건축사업 제동 등으로 인해 서울시 주택공급이 43%까지 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조선일보 '12.3.6)

- 또한 시 자료에 의하면 8만호 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매입형 임대주택 물량은 총 2만6천6백호로 전체 물량의 약 34%를 차지하며 이중 상당수가 건설경기 장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임기 내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8만호 공급계획 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매입형 비율〉

구 분	공급유형	공급호수	구분	공급유형	공급호수
기 존 6 만 호	건설형(국민/장기전세)	27,262	추 가 2 만 호	건설형(국민/장기전세)	8,881
				다가구 매입 확대	2,589
	장기전세 매입형	11,149(14%)
				시유지 활용 건설 등	3,000
	재개발 매입형	15,530(20%)
				장기 안심주택	4,050
	다가구 매입	5,262
				원룸주택	1,637
	소계(A)	59,203
				소계(B)	20,157
총계(A+B)					79,360

◦ 박시장께서는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만 인정하고 세부기준으로 시․도조례로 포괄위임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절차 진행 중에 있음

- 지난 2월1일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과반수이상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 지난 8월2일 도정법시행령에서 추진위 업무수행비용중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와 설계비만 보조대상 비용으로 정하고 나머지 보조대상 비용과 보조방법 및 비율 등은 시․도조례로 포괄위임

- 추진위원회 비용의 70%를 시에서 지원할 계획(조합 비용까지 지원하자는 법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비용추계가 시에서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 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조합까지 범위가 확대될 경우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

- 문제는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은 설사 계획대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거에 재건축/재개발 문제가 풀리기 힘들다는 것임.

- 따라서 재개발 매입형 임대주택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을 것임.

◦ 뉴타운 출구전략과·재건축사업 제동 등으로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목표 달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는데, 목표달성에 차질은 없는지?

□ ‘7조원 채무감축’과 정면충돌

◦ 더구나 7조원 채무감축을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규모의 재원조달이 가능한 지 의문임.

- '12년 6월말 현재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8조 7,731억원으로 이중 SH공사의 채무는 12조 3,877억원으로 약 66%를 차지함.

- 그리고 앞서 중장기 채무계획에서 살펴봤듯, SH공사에서만 2014년까지 약 6조5천억원의 채무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도 2014년까지 약 1조2천억원의 채무감축을 계획하고 있음.

- 즉, 서울시와 SH공사 두 기관에서 2014년까지 약 7조 8천억원의 채무감축을 하면서 동시에 보금자리 8만호 공급을 위해 6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임.

- 이를 단순 합산하면 2014년까지 약 14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함

◦ 2012년 서울시 전체 예산은 약 21조 8천억원임. 2년내 이것이 가능하시겠나?

- SH공사의 채무를 줄이면서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재원조달 계획은 없는지?

- 시장께서 주거복지확충을 위한 열정은 이해하나 무리한 계획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할 수 밖에 없음.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

한국일보 기사참조 2012년 7월 10일

약속 못지키나... 임대주택 8만호 안갯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4대 추진 전략의 하나로 내놓은 임대주택 8만호 건설 계획이 재원 조달과 물량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10일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계획된 임대주택 6만호 건설 계획에 2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과 재개발 등을 통해 임대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계획 외에 장기안심 주택 임대 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의 평형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2만호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임대 주택을 역세권 등 요지에 배치하고, 건축 자재 등도 분양 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총 사업비 11조8,800억 원 중 서울시와 SH공사가 51%에 해당하는 약 6조1,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획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조1,000억원 중 서울시가 분담할 4조6,000억원(기존 투입 예산을 제외한 2011∼14년 소요 예산은 3조760억원)을 제외한 약 1조5,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SH공사의 경우 2011년말 기준 부채 규모가 17조5,254억원에 달한다. SH 공사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공사가 보유한 토지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예산 1조5,000억 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서울시와 현재 임대주택 건설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태"라고 털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뉴타운ㆍ재건축 지역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인해 임대 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석(민주통합당·도봉1) 서울시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제3차 시정 질문에서 "박 시장 취임 이후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취소ㆍ중단 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자체 조사 결과 1만2,318호나 된다"며 "임대 주택 8만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이에 대해 굳은 표정으로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정책이 이제 6개월 차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다"며 "이미 1,000호 가량의 임대 주택 건축 승인이 예정돼 있어 임고 주택의 평형 조정으로 추가 공급 2,000호를 확보 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목표 달성이 불가능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목표를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실상 8만호 공급계획안이 조만간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 임대주택 현황 (SH공사,  LH공사)>

( 2012. 8.31 기준)

총 계	SH 공사
	소 계			영 구			공 공			국 민			재개발				장기전세			다가구 등
183,873	136,882			22,370			17,432			16,033			54,545				19,415			7,087
LH 공사
소 계		영 구				공 공					국 민				다가구 등			전세임대 등
46,991		24,854				2,914					595				8,665			9,963

참고		시장님 취임후 SH공사 채무감축 내역('11.11~'12.6월)

□  시장취임('11.10월말) 이후 채무감축 내역

(단위 : 억원 )

실적			증감
'11.10월	'11.12월	'12.6월	'11.10~12월	'11.10~'12.6월
135,789	122,671	123,877	△13,118	△11,912

□ 시장취임('11.10월말) 이후 '12년 상반기 세부추진 내역

(단위:억원)

구 분			'11년 11~12월	'12년 (상반기)	계	세부내역
						'12년 상반기	'11.11~12월
A.사업수지			8,932	△548	8,384
	사업비		3,813	15,030	18,843
	재원조달		12,745	14,482	27,227
		주택 등	5,240	3,982	9,402	분양: 우면 533억/신정 329억 등 임대: 은평 1,134억/우면 950억 세곡 210억/천왕 214억 등	은평: 497억, 천왕 844억 세곡:1,363억, 우면2 770억 등
		용지	895	6,200	7,095	동남권 활성화단지 중도금 체납액 4,369억원 회수(6.11) 우면2 414억, 상암2 305억, 위례 256억 등	우면, 강일, 세곡 등
		ABS발행	5,300	-	5,300		용지매출채권:은평,동남권 둥 주택분양채권:우면2,세곡
		시출자금	456	2,124	2,580
		기타	854	2,176	3,030	국고보조금, 임대사업 등
B.보유자금 변동			△4,186 (283)	658 (941)	△3,528 (283)	-10월말 4,469억 -12월말 283억 - 6월말 941억 연초(283억)대비 658억원 증가
C.채무증감 (B-A)			△13,118	1,206	△11,912

5. 채무현황을 박원순시장 취임 전/후로 비교설명자료

ㅇ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2년 상반기 18조 7,731억원으로시장 취임시인 ’11.10월 대비 1조 2,142억원 감소
(‘11.10월 19조 9,873억원 → ’12. 상반기 18조 7,731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1.10월 (취임시)	‘12년 (상반기)	증감
계		199,873	187,731	△12,142
서울시		32,554	33,030	476
투자기관		167,319	154,701	△12,618
	SH공사	135,789	123,877	△11,912
	지하철양공사	31,316	30,549	△767
	농수산물공사	214	275	61

6. 서울시 중장기 채무계획

ㅇ 서울시 및 투자기관은 적극적 재정관리를 통해 ’14년까지 채무를 ’11년 10월 대비 6조 9,448억원 감축할 계획임

(단위 : 억원)

구 분		‘11.10월	‘11.12월		2012		2013		2014		감축목표
계		199,873	186,662		192,819		186,157		130,425		△69,448
			△13,211		6,157		△6,662		△55,732
서 울 시		32,554	31,761		29,733		26,826		20,690		△11,864
			△793		△2,028		△2,907		△6,136
투자기관		167,319	154,901		163,086		159,331		109,735		△57,584
			△12,418		8,185		△3,755		△49,596
	SH공사	135,789	122,671		129,083		121,808		70,807		△64,982
			△13,118		6,412		△7,275		△51,001
	지하철 양공사	31,316	31,955		33,493		36,500		37,561		6,245
			639		1,538		3,007		1,061
	농수산물공사	214	275		510		1,023		1,367		1,153
			61		235		513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