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1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0호, Tel : 02-784-8640~2, Fax : 02-788-0230, http://www.swj.or.kr

권익위 설립 후 오히려 공직자 뇌물수수 2배 늘어

성완종 의원, “최근 5년간 공직자 부패로 환수된 금액만 380억, 모럴헤저드 심각”

“권익위, 제 기능하기 위한 조사권, 독립권 부여 검토해봐야”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직사회 부패 예방을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출범(08년 2월)했지만 출범 전 매년 감소하던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수가 오히려 대폭 증가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출범 전 ▲ 2006년 289명, ▲ 2007년 249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출범 후 2008년 266명으로 증가하더니 2011년 412명으로 4년동안 오히려 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부패행위인 뇌물향응수수로 인한 비위면직자 수는 출범전인 2007년 154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1년에는 281명으로 4년만에 두배가량(8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공직자 비리 부패 등으로 환수 조치된 건수가 100건에 환수금액이 380억원이나 되는 등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 전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부정부패를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권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패방지기구 임에도 조사권이 없고 사정기관의 견제로 활동이 위축되어 권력형 부패 등 큰 부패의 개선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만큼 조사권 및 독립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적했다.(끝)

▸ 최근 10여년간 공직자 비위면직자 증감추이

※ 권익위 출범(08년 2월) 이후 하락세이던 비위면직자수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공직자 비리/부패 등의 환수 조치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보상금액	환수금액	건수
2008	328,175	2,149,407	18
2009	642,146	5,811,771	20
2010	603,641	4,505,568	23
2011	1,499,401	18,834,014	12
2012(8월말)	832,780	6,685,710	27
합 계	3,906,143	37,986,470	100

▸ 기관별·처분유형별 비위면직자 현황                     (기준:명)

기관 구분	처분 유형	출범 전(노무현 정부)						출범 후(이명박 정부)
		‘03	‘04	‘05	‘06	‘07	소계	‘08	‘09	‘10	‘11	‘12(상)	소계
중앙 행정 기관	당연퇴직	23	44	29	24	21	141	11	8	15	7	9	41
	파면	50	76	40	41	55	262	47	112	85	82	32	326
	해임	64	47	52	41	35	239	38	51	33	41	20	163
	소계	137	167	121	106	111	642	96	171	133	130	61	530
지방 자치 단체	당연퇴직	37	64	31	32	23	187	36	45	41	44	18	166
	파면	18	14	24	34	20	110	20	43	46	26	14	135
	해임	28	24	15	17	16	100	17	30	24	21	10	92
	소계	83	102	70	83	59	397	73	118	111	91	42	393
교육 자치 단체	당연퇴직	2	1	2	2	3	10	2	2	5	3	2	12
	파면	12	8	10	9	4	43	9	9	41	15	8	74
	해임	7	17	10	9	16	59	4	9	41	24	10	78
	소계	21	26	22	20	23	112	15	20	87	42	20	164
공직 유관 단체	당연퇴직	4	18	4	8	3	37	6	5	1	8	1	20
	파면	20	32	51	43	25	171	35	40	32	57	41	164
	해임	55	56	31	29	28	199	41	35	56	84	35	216
	소계	79	106	86	80	56	407	82	80	89	149	77	400
합계	당연퇴직	66	127	66	66	50	375	55	60	62	62	30	239
	파면	100	130	125	127	104	586	111	204	204	180	95	699
	해임	154	144	108	96	95	597	100	125	154	170	75	549
	총합계	320	401	299	289	249	1,558	266	389	420	412	200	1,487

▸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현황                               (기준:명)

구분	부패유형	출범 전(노무현 정부)						출범 후(이명박 정부)
		‘03	‘04	‘05	‘06	‘07	소계	‘08	‘09	‘10	‘11	‘12 (상)	소계
중앙 행정 기관	뇌물향응수수	103	129	87	74	82	475	73	140	97	108	46	418
	공금횡령·유용	22	14	18	17	17	88	9	11	17	7	7	44
	직권남용/직무유기	5	2	9	6	5	27	3	5	8	3	1	19
	문서위·변조	2	3	0	0	1	6	1	2	3	1	3	7
	기타	5	19	7	9	6	46	10	13	8	11	4	42
	소 계	137	167	121	106	111	642	96	171	133	130	61	530
지방 자치 단체	뇌물향응수수	66	72	46	58	40	282	53	70	70	72	28	265
	공금횡령·유용	7	21	18	19	8	73	11	35	25	11	8	82
	직권남용/직무유기	3	1	1	0	0	5	0	1	-	-	-	1
	문서위·변조	1	3	3	2	3	12	2	8	2	1	3	13
	기타	6	5	2	4	8	25	7	4	14	7	3	32
	소계	83	102	70	83	59	397	73	118	111	91	42	393
교육 자치 단체	뇌물향응수수	3	11	11	7	9	41	6	10	71	31	11	118
	공금횡령·유용	17	14	10	13	13	67	9	10	12	8	9	39
	직권남용/직무유기	1	1	0	0	0	2	0	0	-	2	-	2
	문서위·변조	0	0	0	0	0	0	0	0	1	-	-	1
	기타	0	0	1	0	1	2	0	0	3	1	-	4
	소계	21	26	22	20	23	112	15	20	87	42	20	164
공직 유관 단체	뇌물향응수수	30	71	42	40	23	206	32	35	41	70	50	178
	공금횡령·유용	35	19	33	22	25	134	30	30	34	55	11	149
	직권남용/직무유기	5	5	7	3	2	22	15	2	1	5	5	23
	문서위·변조	0	1	1	0	0	2	2	5	2	-	2	9
	기타	9	10	3	15	6	43	3	8	11	19	9	41
	소계	79	106	86	80	56	407	82	80	89	149	77	400
합계	뇌물향응수수	202	283	186	179	154	1,004	164	255	279	281	135	979
	공금횡령·유용	81	68	79	71	63	362	59	86	88	81	35	314
	직권남용/직무유기	14	9	17	9	7	56	18	8	9	10	6	45
	문서위·변조	3	7	4	2	4	20	5	15	8	2	8	30
	기타	20	34	13	28	21	116	20	25	36	38	16	119
	총합계	320	401	299	289	249	1,558	266	389	420	412	200	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