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박동준 비서
	2012년 10월 21일(일)
		연락처	02-788-2007

대학 기부금(발전기금) 'SKY'에 집중

최근 3년간 기부금 총액 22.2%가 3개 대학에

- 기부금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기부금(학교발전기금) 모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위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교에 전체 242개 대학교 기부금의 22% 이상이 몰려 기부금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 대학 기부금 현황 및 ‘SKY’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09	2010	2011	합계
국공립대학 전체	116,322,315	146,410,259	125,825,054	388,557,628
서울대 (비율)	52,828,094 (45.4%)	50,940,815 (34.8%)	45,068,977 (35.8%)	148,837,886 (38.3%)
사립대학 전체	530,817,022	447,136,353	404,188,358	1,382,141,733
고려대 (비율)	47,387,327 (8.9%)	50,822,008 (11.4%)	37,610,640 (9.3%)	135,819,975 (9.8%)
연세대 (비율)	40,276,055 (7.6%)	36,885,803 (8.2%)	31,081,155 (7.7%)	108,243,013 (7.8%)
고려∙연세대 계 (비율)	87,663,382 (16.5%)	87,707,811 (19.6%)	68,691,795 (16.9%)	224,053,988 (17.7%)
국공립·사립 계	647,139,337	593,546,612	530,013,412	1,770,699,361
SKY 계 (비율)	140,491,476 (21.7%)	138,648,626 (23.4%)	113,760,772 (21.5%)	392,900,874 (22.2%)

□ 최근 3년간 45개 국공립대학교 총 기부금 수입은 3,885억원이었는데, 이중 38.3%인 1,488억원이 서울대 1개교에 집중되었음.

- 이러한 쏠림현상은 사립대학교도 사정은 비슷한데, 같은 기간 197개 사립대학교의 기부금 총액 1조 3,821억원중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기부된 금액이 17.7%인 2,240억원에 달했음.

- 이런 결과는 연도별로 살펴보더라도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국공립대학 45개교중 서울대 등 주요 국립대학 10개교에 전체 국공립대학 기부금의 78.6%인 3,053억원이 몰렸고,

- 사립대학 197개교중 고려대 등 연도별 기부금 수입 상위 10개교가 전체 사립대학 기부금의 47.3%인 6,532억원을 모금했음.

- 결국 주요국립대학교 10곳과 연도별 기부금 상위 사립대학교 10곳이 매년 대한민국 전체 대학 기부금의 절반이상(54.1%)을 모금했음.

<최근 3년 대학 기부금 현황 및 주요대학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09	2010	2011	합계
국공립대학 전체	116,322,315	146,410,259	125,825,054	388,557,628
주요 국립대학 (A) (서울대 포함) 경북대, 경상대, 강원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94,627,899 (81.3%)	111,683,509 (76.3%%)	99,073,518 (78.7%)	305,384,926 (78.6%)
사립대학 전체	530,817,022	447,136,353	404,188,358	1,382,141,733
기부금 상위10개 사립대학 (B) (연세대·고려대 포함) 2009년: 고려대, 연세대, 인하대, 홍익대, 성균관대, 한림대, 경희대, 대구대, 한양대, 서강대 2010년: 고려대, 연세대, 인하대, 성균관대, 홍익대, 한림대, 경희대, 한남대, 한양대, 영남대 2011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인하대, 한양대, 동국대, 한남대, 한림대, 영남대, 중앙대	238,799,703 (45.0%)	218,260,537 (48.8%)	196,206,076 (48.5%)	653,266,316 (47.3%)
국공립·사립 대학 합계	647,139,337	593,546,612	530,013,412	1,770,699,361
합계(A+B)	333,427,602 (51.5%)	329,944,046 (55.6%)	295,279,594 (55.7%)	958,651,242 (54.1%)

□ 그리고 기부금 모금 상위 10개교에 포함된 수도권이 아닌 지방 소재 대학은 2009년에 한림대학교, 대구대학교가 있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한림대학교, 한남대학교, 영남대학교가 포함되었음.

- 또한 연간 100억원이상 기부금을 모금한 학교는 2009년에 서울대․고려대 등 13개교, 2010년에 서울대․강원대․제주대․고려대 등 13개교, 그리고 2011년에는 서울대․고려대 등 12개교였음.

■ 이런 대학발전기금의 쏠림현상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의 쏠림현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문민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4대 정권 동안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836명중 절반이상이 서울대 출신이었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뒤를 이었으며, 이른바 'SKY대'출신이 전체의 75.1%를 차지했음.

보도자료(유정현 의원실, 2010.10.14)

- 또한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국내 각 분야 전문가 175,882명의 출신대학교를 살펴보면 서울대(16.2%), 고려대(5.7%), 연세대(5.5%) 순이었음.

보도자료(유정현 의원실, 2009.10.12)

- 그리고 한경비즈니스가 100대 기업의 CEO 프로필을 전수조사한 결과 'SKY'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였음.

한경비지니스, 2012. 7.10(제866호)

□ 강은희 의원은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교의 학교발전기금(기부금) 수입이 극소수 대학교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 “대학의 균형있는 발전과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기부금(발전기금) 모금 활성화와 세제혜택의 차등적 부여와 같은 기부금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는 공시 관련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별첨: 최근 3년간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기부금 모금(수입)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