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5.(월)국회의원 김영록

[공기업 정치적 중립 훼손]

한국마사회, 박근혜 후보

조직적 지원인가 눈치 보기인가?

사전선거운동 방불케 한 박사모 전국모임 장소제공

홍사덕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본부장 참석해 박근혜 당선지지 발언

박사모 회장 ‘박근혜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까지

대선 앞두고 특정후보, 특정정당의 정치행사에 공기업인 마사회가 행사장을 대여하는 것은 관권선거 개입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이 대여 요청하면 수용할 수 있나?

○ 한국마사회가 이용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난 8월 15일 과천경마장 컨벤션홀을‘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전국 정모 행사에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과천 경마장 컨벤션홀 이용대상

▹ 공공기관 또는 공익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익성 행사

▹ 회의, 공연, 음악회, 전시회 등 학술 및 문화행사

▹ 창립기념식, 기업행사, 결혼식 등 이벤트 행사

- 공익성 우선한 이용규정 때문에 컨벤션홀 이용료 무료

▹냉난방비, 공과금(전기료, 상하수도료) 실비만 부과

시간당 7~8만원으로 매우 저렴해 대여 자체가 특혜

○ 한국마사회는 이에 앞서 6월 15일 박사모 과천·의왕지회모임에 과천 경마장 내 복지관을 대여한 바 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사모 회원 수백여명이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티셔츠를 착용하고 빨간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였다.

○ 홍사덕 박근혜캠프 공동선대위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한 것만 봐도 박근혜 후보를 위한 행사임이 분명하다.

-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님의 동지다, 맞냐? 오는 12월 19일 동지들의 힘으로 마침내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 질 것

- 말씀하신대로 각자 자기의 꿈,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드릴 겁니다. 박근혜 대표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동지여러분 감사합니다.

○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은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선승리를 강조하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선거법까지 위반한 명백한 정치적 행사다.

○ 당초 박사모 전국 정모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학생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행사목적이 대관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 서울시 교육청도 박사모의 전국 정모에 대해 대관을 불허했는데, 정치적 중립의무를 더 지켜야할 정부 공기업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행사에 이용규정까지 어기면서 대여하는 것은 미래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이자, 조직적인 관권선거 개입 시비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지지자 모임을 과천 경마장 컨벤션 홀에서 하려고 한다면, 한국마사회가 형평성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