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8]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의원, 성범죄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광주지법 성폭력특례법 위반 성범죄자 집행유예, 전국평균보다 8.3%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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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8]                                2012년 10월 09일(화)

서영교의원, 성범죄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광주지법

성폭력특례법 위반 성범죄자 집행유예, 전국평균보다 8.3% 높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처분율도 전국평균보다 광주지법이 5.6%나 높아

최근 우리나라는  빈번하게 성범죄가 발행하고 있고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성범죄가 발생 할 때 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독 광주지방법원의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이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1심)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광주지법의 성범죄자의 집행유예처분률(35.0%)이 전국 평균(29.4%)을 5.6%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 평균은 2008년 34.3%, 2009년 31.5%, 2010년 27.5%, 2011년 24.3%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은 2008년 38.8%, 2009년 37.6%, 2010년 33.6%, 2011년 30%로 최대 6.1%의 차이를 보이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표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1심) 집행유예 처리현황

년도	2008	2009	2010	2011	평균
전국평균	34.3%	31.5%	27.5%	24.3%	29.4%
광주지법	38.8%	37.6%	33.6%	30%	35.0%

한편 국회는 2010년 4월,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아동을 대상으로 잔인한 성범죄가 늘고 있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제1심)처리 현황’을 살펴보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1심) 처리 현황’과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 집행유예 처분률이 2010년 32.4%, 2011년 29.9%, 2012년(상반기) 26.8%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은 2010년 44.6%, 2011년 35.8%, 2012년(상반기) 33.8%로 집계됐다.

특히 성폭력특례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법 위반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전국 평균은 29.7%인 반면, 광주지법은 38.0%로 전국 평균 보다 8.3%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11.8%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제1심) 집혜유예처리현황

년도	2010	2011	2012.6	평균
전국평균	32.4%	29.9%	26.8%	29.7%
광주지법	44.6%	35.8%	33.8%	38.0%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최근 하루에도 몇 건씩 성범죄 뉴스가 보도되고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처벌강화를 위해 특례법까지 제정한 취지에 다르게 성범죄자들을 집행유예로 쉽게 풀어주고 있는 광주지법은 판결을 내리기 전 다시 한 번 법률 제정취지를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생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로 쉽게 풀려나면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가하고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현실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성범죄는 뿌리 뽑아야 할 범죄이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욱 고통받는 사회적인 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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