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766호

T 02)784-4291 F 02)788-0274

E way2yoo@naver.com  B yooeh.net

문의 곽민욱 보좌관 02.784.4291

2012. 10. 5 (금)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통합당

‘사교육없는학교’가 학교 학원화 부추긴다

방과후 프로그램 외부 강사 및 영리업체 운영 비중 높고, 수강료도 비싸

❏ 사교육없는 학교(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는 학교내 정규 및 방과후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밖 사교육 수요를 감축하고자 2009년부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없는 학교(사교육절감형 창의경형학교)의 방과학교 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교육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강료와 외부강사에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서울, 부산, 경기 지역 초․중학교 중 사교육없는학교와 일반학교의 방과후학교 실태를 무작위 추출하여 살펴본 결과,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 서울지역의 일반학교 방과후학교는 교내강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비율이 34.9%, 개인강사 비율이 55.0%, 영리업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비율이 10.1%인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없는 학교는 이에 비해 학교소속 교원이 운영하는 비율이 27.7%로 낮은 반면, 개인강사와 영리업체가 운영하는 비율이 61.7%와 10.5%로 높게 나타남.

❍ 경기지역의 경우 일반학교는 교내 교원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이 89.6%로 높은 반면, 사교육없는학교는 46.3%밖에 되지 않았음. 대신 사교육없는 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개인강사와 영리없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이 각각 43.7%와 14.1%로 높게 나타났음.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교육없는학교가 교내 소속 교원들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낮은 반면, 개인강사와 영리업체가 운영하는 비율은 높았음.

❍ 한편, 월 수강료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은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월 평균 수강료가 26,322원인데 비해 사교육없는학교는 월 평균 수강료가 33,450원이었음. 이는 일반학교에 비해 27%가량 높은 수준임. 경기지역과 부산에서도 사교육학교와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월 평균 수강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남. 경기도의 경우 일반학교가 17,563원인데 비해 사교육없는학교는 21,675원이었으며, 부산은 일반학교가 14,309원인데 비해 사교육없는학교는 21,490원이나 되었음.

❍ 학교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숫자도 경기도의 일반학교는 12.6개인데 비해 사교육없는 학교는 20.5개였고 부산은 일반학교가 21.4개인데 비해 사교육없는학교는 32.9개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남.

<사교육없는학교 및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비교>

시․도명	사교육없는학교						일반학교
	학교수	학교당 프로그램 수	교내 강사 (%)	개인 강사 (%)	영리 업체 (%)	월 수강료 (평균)	학교수	학교당 프로그램 수	교내 강사 (%)	개인 강사 (%)	영리 업체 (%)	월 수강료 (평균)
서울	11	23.3	27.7	61.7	10.5	33,450	20	20.2	34.9	55.0	10.1	26,322
경기	19	20.5	46.3	43.7	14.1	21,675	20	12.6	89.6	1.6	8.8	17,563
부산	7	32.9	32.2	45.7	22.2	21,490	14	21.4	45.7	40.7	13.7	14,309

❏ 유은혜 의원은 “방과후학교 자체도 학교의 학원화 논란이 있는 마당에 사교육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학교가 스스로 사교육화 되어가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창의․인성 교육을 한다면서 학원강의형 프로그램을 대거 배치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