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19(금)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69호 | www.eunhee.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해외공공 조달사업 진출 확대”

- 세계 조달시장 진출 점유율 여전히 저조 -

- 해외 인프라 확대와 중소기업 참여율 높여야 -

2. “중소기업 글로벌진흥재단 설립 관련”

- 코트라-중소기업중앙회 업무 중복 아닌

중소기업 해외진출 위한 정책 시너지 필요 -

<한국광물자원공사>

3. “해외자원개발 실패사업 4,700억원 손실“

- 해외자원개발 실패사업 121개, 83% 달해 -

“해외공공 조달사업 진출 확대”

■ 세계 조달시장 진출 점유율 여전히 저조

■ 해외 인프라 확대와 중소기업 참여율 높여야

문제제기. 최근 美․EU 등과의 FTA 발효 및 WTO 개정 등으로 정부조달
시장이 추가 개방되거나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우리기업의 진출
여건과 기회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의 한국기업
해외조달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극히 저조함.

현    황. 해외조달시장은 국제기구와 외국정부시장으로 구분

▶ 국제기구 : UN기구 등 국제금융기구

▶ 외국정부 : 각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점유율은 2011년 기준 외국정부가
591억불로 경쟁가능 조달시장 규모를 2조불로 추산 시 2.9%에
불과하며, UN기구 조달시장 점유율의 경우 지난해 2,900만불로
크게 감소하여 점유율이 0.20%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한국기업 UN 조달시장 진출실적(백만불) >

구분	조달규모	우리나라 조달 실적			시 장 점유율
		재화(A)	서비스(B)	합계(A+B)
2008년	13,594	27.7	4.8	32.5	0.24%
2009년	13,797	43.1	3.4	46.5	0.34%
2010년	14,544	71	2.9	73.9	0.51%
2011년	14,276	23.7	5.1	28.8	0.20%

* 자료 : UN기구연감(‘11).

여기서 UN국제조달시장이란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유엔본부 및 산하 40여개 기구의 조달시장을
말함.

현재 우리나라의 UN분담금 규모는 5,300만 달러(정규 분담금
기준)로 전체의 2.26%(세계 11위)에 달하지만 UN국제조달시장
에서의 조달실적은 2,900만 달러로 전체의 0.20%(세계 70위)에
그치고 있음.

< 주요 국가 UN 기구 조달 수주 실적 >

(단위 : 천불)

순 위	국 가	물 품	서비스	총 합	비 율
1	미국	409,948.99	1,124,854.03	1,534,803.02	10.75%
2	스위스	386,549.63	349,343.70	735,893.33	5.15%
3	인도	658,002.80	66,627.23	724,630.02	5.08%
4	러시아	143,570.69	453,603.42	597,174.11	4.18%
5	아프카니스탄	66,773.38	470,527.13	537,300.51	3.76%
6	벨기에	413,459.77	41,840.27	455,300.04	3.19%
7	프랑스	374,166.58	62,545.25	436,711.83	3.06%
8	이탤리	235,976.56	187,281.92	423,258.48	2.96%
9	덴마크	298,004.83	124,395.71	422,400.54	2.96%
10	영국	260,628.50	156,409.31	417,037.81	2.92%
70	한국	23,751.28	5,100.29	28,851.57	0.20%

* 자료 : UN기구연감(‘11).

< 주요국 UN 정규예산 분담금 규모 >

(’11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순 위	국 가	분담률(%)	분담금
1	미 국	22.000	568
2	일 본	12.530	296
3	독 일	8.018	189
4	영 국	6.604	156
5	프 랑 스	6.123	144
6	이탈리아	4.999	118
7	캐 나 다	3.207	75
8	중 국	3.189	75
9	스 페 인	3.177	75
10	멕 시 코	2.356	55
11	한 국	2.260	53

* 자료 : UN기구연감(‘11).

국제기구 조달시장은 민간시장 대비 초기진입에 시간이 걸리지만,
진입 성공시 최소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며 한번
계약으로 3~5년 납품이 가능하고, 30일 내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안정적인 고수익 시장임.

특히 UN 조달부가 세운 기준에 의하면, 분담금 규모에 따른
우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주 실적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

질  의 1. 그러나 우리나라는 UN 분담금 기여도가 세계 11위에 이르지만
수주 실적은 고작 0.20% 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데,

사장님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UN조달시장에 진출한 9천여개 기업(벤더) 중 국내기업은
단 25곳에 불과함. 그 중 중소기업(11곳)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실정임.

☞ 캬라반이에스, 유양산전, 블루버드소프트, 에스비아이에스, ㈜롱브리지,
동광인터내셔날, 이비테크, 유니더스, ㈜에스디, 진산호텔앤리조트,
이오컨벡스 총 11곳.

질  의 2.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UN 조달시장
진출 애로사항으로는 현지 지원부족, 정보부족, 실무노하우 취약
등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국내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코트라 차원의 지원 조직과 주요 대표 공공조달 사업 플랫폼이
있습니까?

코트라에서 진행하는 해외인프라 관련,‘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사업을 수행중임. 현재 뉴욕, 워싱턴, 코펜하겐, 마닐라, 바르샤바,
빈, 취리히, 리마까지 총 8개소가 운영중임.

<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

구성(KBC)	주요 담당 기관	비고
뉴욕	UNPD	전담인력
워싱턴	미국정부, WB, IDB	전담인력
코펜하겐	UNDP, UNICEF, UNOPS	전담인력
마닐라	ADB, 필리핀정부/공공기관	전담컨설팅
바르샤바	EBRD, EU 기금 프로젝트	전담인력
빈	IAEA	운영비지원
취리히	ICRC, WHO, UNESCO 등	운영비지원
리 마	페루 GtoG 프로젝트	운영비지원

* 주 : 전담인력은 발주처 퇴직자, 전문컨설팅 기관 등으로 구성

질  의 3. 현재 코트라가 세계 8개 도시에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를 운영
하고 있지만 UN조달시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9천여개 참여기업중
국내기업은 단 25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중소기업은 절반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외 인프라 확대와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공공조달시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에 성공한다면 안정적
매출확보, 글로벌 레퍼런스 획득이 가능한 유망시장으로 유관
기관과 더불어 코트라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FTA 체결국에 대한 조달지원센터 확대가
시급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을 위한 지원도 요구됨

또한 정부부처·유관기관간 업무협력 강화를 위해 구축된‘해외
조달시장 진출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간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질  의 4. 현재와 같은 낮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및 전문인력의 확보와 사업개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수요자인 국내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코트라의 Action Plan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중소기업 글로벌진흥재단 설립 관련”

■ 코트라-중소기업중앙회 업무 중복 아닌

중소기업 해외진출 위한 정책 시너지 필요

문제제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국민경제 균형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함. 이 중“(가칭) 중소기업 글로벌
진흥재단”신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코트라와 업무가 중복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 스마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中(중소기업중앙회)

(1) 수출 중소기업 전용 펀드 3조원 조성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
하고, 현재 3,0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수출 중소기업 전용 펀드로 조성한 뒤 해외시장에 처음
진출한 영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속 투자를 지원
하고, 시장 진입이 이뤄진 뒤에는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중소기업 글로벌진흥재단 설립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담 기구인‘(가칭) 글로벌진흥재단’설립도
제안함. ▲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금융 정보, 바이어 정보 제공 ▲
중소기업에 특화된 수출 유망 상품 자료 수집 및 제공 ▲ 자유무역
협정(FTA) 대상국별 원산지 판정·비관세 장벽 등 정보 통합 제공
▲ 현지 물류창고·애프터서비스(AS)센터 등 현지 거점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코트라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사업현황은 첨부파일 참조.

질  의 1. 이러한 중기중앙회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코트라의 역할이 미덥지 못해 집적 나서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  의 2. 사장님, 코트라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전체 수출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극히 낮은
상황임. 2010년 기준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80,564개사로 전체 중소기업
3,125,457개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 수준임. 우리나라의
수출중소기업 비중은 영국(11.0%), 독일(10.9%), 네덜란드(10.1%),
이탈리아(5.3%), 프랑스(3.6%), 미국(1.05%) 등 같은 무역1조 달러
달성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질  의 3. 말씀을 들어보면 중기중앙회가 재단 설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와 상당부분이 중복되는데요. 사전에 중기중앙회측과
업무협의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만나서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각 정부부처나 기관단체 등의 지원책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음.

질  의 4. 그렇기 때문에 중기중앙회는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내수기업을 발굴해 전문화된 교육을 시키고, 전문적인
글로벌 영업망을 갖춘 코트라가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면 두 기관이‘윈-윈’할 수 있고
정책도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수출중소기업 지원의 중복문제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다면 국가적
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수출중소
기업들도 정보의 혼선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코트라는 중기중앙회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2012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2012년 10월 19일(금)
한국광물자원공사(질의서 1)	권은희 의원

“해외자원개발 실패사업 4,700억원 손실“

해외자원개발 실패사업 121개, 83% 달해 -

▣ 문제제기

○ 지난 1973년과 1978년 두 차례 오일쇼크 때 한국 경제는 큰 위기를 겪음.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대외의존도는 여전히 높음. 국내 사용 에너지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확보가 시급함

○ 해외자원개발은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음. 따라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신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2011년 말 기준으로 450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신고 되었으며, 이 중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330개 사업의 전체 투자액은 약 98억 달러(10조 8,094억원)임. 2007년 누적투자액 29억 달러(3조 1,987억원)에서 2011년 말에는 누적투자액이 세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최초 진출 단계별로 살펴보면,

탐사 단계의 사업은 187개, 개발 단계는 107개, 생산단계는 36개이며, 전체 330개 사업 중 탐사 단계와 개발 단계에 294건(89.1%)이 집중됨

탐사와 개발 단계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의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큼

○ 해외자원개발 신고사업 450개 중 성공·실패 여부가 결정된 146개 사업 중에서 성공 사업은 25개(17.1%), 실패한 사업은 121개(83%)임

실패하여 종료한 121개 사업의 총 투자액은 5억 800만 달러(5,603억원)이고, 회수액은 7,900만 달러(871억원)에 불과함. 회수율은 15.5%로 아주 저조함

사업 실패로 인한 손해액은 4억 3,000만 달러(4,700억원)임

※ 성공/실패 판단기준

․ 성공사업 : 투자비 이상 회수된 사업으로 종료 또는 진행 중 사업 (투자 ≤ 회수)

․ 실패사업 : 투자비 미회수 종료 및 중단사업 (투자 > 회수)

․ 진행사업 : 투자비가 100%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 또는 생산 진행 중인 사업

<해외자원개발 투자 성공․실패 사업 분석표>

단계		사업수(건)	최초 진출단계(건)
			탐사	개발	생산
성공		25	8	6	11
진행	생산중	42	4	18	20
	투자중	142	103	39	-
실패		121	72	44	5
합계		330	187	107	36

단계		사업수	총투자액 (U$백만불)	총회수액 (U$백만불)	회수율(%)
성 공		25	1,347	3,453	256.2
진행	생산중	42	4,419	1,099	24.9
	투자중	142	3,536	18	0.5
실 패		121	508	79	15.5
계		330	9,811	4,648	47.4

○ 해외자원개발 실패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탐사단계 중 실패사업이 69건으로 가장 많음. 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진출 단계도 탐사단계가 187건으로 가장 많음

(생산단계 중 실패사업, 13건) “낮은 생산성”, “높은 생산원가”, “낮은 설비경쟁력”, “채굴조건 악화로 생산중단”이 주요 중단 사유이고, 투자액 2억 9,000달러(3,200억원) 중 회수액은 1,816만 달러(200억원), 6.3%로 2억7,091만 달러(3,000억원) 손해

(개발단계 중 실패사업, 39건) “경제성 미흡”, “광황 불량”이 주요 중단 사유이고, 투자액 1억 2,000만 달러(1,324억원) 중 회수액은 5,327만 달러(588억원), 44.6%로 6,622만 달러(730억원) 손해

(탐사단계 중 실패사업, 69건) 실패건수 69건으로, “광황 불량”이 주요 중단 사유이고, 투자액 9,983만 달러(1,101억원)중 회수액은 737만 달러(81억원), 7.4%로 9,247만 달러(1,020억원) 손해

○ 광물자원공사의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보면 평균 45%~80%에 불과함

위험부담이 높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는 경험과 기술력 보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선진국 대비 광물자원공사의 광산 운영 경험은 45%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광종별 경험(80%)을 제외한 지질조사, 매장량 평가, 광산설계 등 다른 기술 수준은 50%~60%으로 낮은 수준임

구 분	글로벌 광업회사 대비 공사 기술수준
시추탐사 경험	75%
지질조사	65%
지질모델링 및 해석	65%
매장량평가	65%
채광설계 및 가채광량 평가	60%
광산설계(노천/갱내)	60%
타분야 지식	50%
실무현장경험	45%
광종별 경험	80%
사회 및 환경문제	55%
평 균	63% 수준

▣ 질의

○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실적을 분석한 결과, 성공·실패 여부가 결정된 146개 사업 중에서 실패 사업은 121개, 83%로 실패율이 아주 높은데,

실패 원인을 보니 개발 단계에서는 경제성 미흡이 가장 많고, 탐사 단계에서는 광황불량으로 사업을 종료한 건이 거의 대부분임

이렇게 실패율이 높은 원인은?

○ 현재 탐사와 개발이 진행 중인 184개의 사업의 결과를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결과로 놓고 보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공사의 대비책은?

○ 위험부담이 높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의 경험과 기술력 보유가 무엇보다 중요함. 세계 광물 메이저 기업과 비교했을 때 광물자원공사는 91위이고,

우리나라의 자원개발기술 수준은 평균 63% 수준에 불과

○ 해외자원개발의 경험이 많지 않아 자원의 탐사 및 개발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원개발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