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8(월)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65pine@hanmail.net
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국회 문방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

- 대 상 : 문화체육관광부 -

◈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도 망친 MB정권의 실체 !

· MB 정권,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도 청와대가 개입·낙하산 인사로 정권의 홍위병

· MB 정권, 청와대(기획비서관실)가 주도해 ‘문화와 국민들의 우경화’를 시도

· MB 정권, 용역깡패정권 ! 공공기관마저도 폭력용역업체 동원해 노조탄압 자행

· MB 정권, 문화부 홍보비로만 462억원 지출, 온갖 실정은폐하며 국민들 눈속여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제2의 박정희 기념관」 군사정권 찬양전시물로 가득채워

1. MB 정권, 부적격 측근들 낙하산으로 보내, 정권의 홍위병 역할 앞장서

-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주도 유인촌 前장관 필두로 문화예술계 좌지우지 !

* 충 격, 2008.8.27.,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으로 MB 정권 실상 드러내

2. MB 정권, 용역깡패정권! 공공기관마저도 폭력용역 동원해 비정규직 탄압

- 폭력사태로 허가취소된 용역업체 주)씨제이시큐리티,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동원 !

3. 나라망친 MB 정권, 문화관광부 홍보비로만 461억원 지출하며 실정은폐 !

- 노골적인 MB 정권 홍보책자만 매년 15종∼20종, KTX 등 다중이용장소에 마구배포

4. MB정권 친언론에 정부광고 편중지원, KBS·조·중·동↑, 한겨레,경향신문↓

- 조·중·동이 MB정권 정부광고 5.7%(1,023억)독식, 종편채널은 개국 8월만에 34억원

5. KTV(한국정책방송원), MB 정권 치적과 대통령 행사홍보 등 나팔수 역할

- 4대강 사업 방영시간만 5,990분 할애, 대통령 행사 ·일정소개시간만 17시간 28분

6. ‘대만민국 역사박물관, 사실상 「제2의 박정희 기념관」 제3전시실 개선해야

- 대선 1달 남겨두고, 호화잔치판 벌이려나, 금년도 개관준비행사 비용만 3억2천만원

7. 249억원 혈세지출한 대통령직속 ‘ 국가브랜드위원회 ’, 심의안건 고작 3건 !

- 4년간 15차례 회의개최는 규정위반, 문화부장관도 외면, 출장비로 1억5천만원 펑펑

8. 정부·공공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sw) 앞장서, 2년동안 2만여건 적발돼 !

- 단속해야 할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도 버젓이 복사본 사용, 어이없어...

9. 런던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박종우 선수의 메달보류, 수수방관할 것인가

- 2012.10.5, FIFA 징계위원회 심의결과 IOC에 통보예정, 기필코 메달 확보해야..

10. MB정권, 국내체육계까지 망쳐, 2008년 이후 성폭력 등 폭력 1,347건

- 학교·일반체육은 폭력사태, 국내 프로스포츠는 승부조작, 국가대표 선수도 경기부정

- 대 상 :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요지 -

1. MB 정권, 부적격 측근들 낙하산으로 보내, 정권의 홍위병 역할 앞장

-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주도 유인촌 前장관 필두로 문화예술계 좌지우지 !

* 2008.8.27.,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으로 MB 정권 실상 드러내

〇 MB 정권,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작성추정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08.8.27.)

〇 문화 균형화전략,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쪽로으로만 배정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

〇 문화예술위, 영화진흥위 등의 인적청산을 주장, BH는 인정청산 감시·독려토록 제시

〇 MB 정권, 문화예술계를 ‘우파와 좌파’의 이념적 논리로 접근. 주요추진전략 제시

〇 BH가 제시한 ‘문화 균형화 전략’ 추진일환으로 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 해임

〇 ‘사랑과 야망’의 주인공, 유인촌 前장관을 필두로 MB 측근들 신문과 문화예술계 장악

〇 MB 정권, 참여정부 인사 강제해임했다가 국가패소 당해, 해임 무효확인돼 보복인사 확인

〇 문화예술체육계, 공공기관장 인사 전횡 및 문화계의 갈등 조장

〇 정치고발적 주제 영화의 상영제한 등 순수예술 활동을 제한, 순수예술분야 홀대

〇 MB 정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

〇 MB 정권, 문화예술체육도 경제논리로 접근, 인천공항 면세점,GKL 지분매각

2. MB 정권, 용역깡패정권! 공공기관마저도 폭력용역동원해 비정규직 탄압

- 폭력사태로 허가취소된 용역업체 주)씨제이시큐리티,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동원 !

○ 문화부 산하 준정부기관, 노조탄압을 위한 용역업체 동원에 7천만원이나 지출

○ 폭력사태로 허가취소되었던 주)씨제이시큐리티, 3,564만원 동원사실 드러나..

○ 4개의 공단 노조 중 비정규직 노조에만 노조사무실은 물론 편의제공 안해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분받기도 해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임기중 비정규직 노조와는 대화 안하겠다’천명

○ 용역업체 동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뉴라이트 대표와 하나회 출신

○ 용역업체 동원시 비정규직 부상당했으나, 피해사례 없다고 허위자료 제출

○ 용역업체 직원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기소유예 처분되기도

○ 준정부기관이 백주대낮에 폭력용역업체 동원한 경위와 책임소재 밝혀야...

○ 서민과 비정규직에 피눈물 흘리게 한 MB 정권의 실체, 심판 받아야...

3. 나라망친 MB 정권, 문화관광부 홍보비로만 461억원 지출하며 실정은폐 !

- 노골적인 MB 정권 홍보책자만 매년 15종∼20종, KTX 등 다중이용장소에 마구배포

○ MB 정권, 온갖 실정은폐하려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홍보비로만 461억원 펑펑 !

○ 자체홍보비, ‘08년 74억, ’09년 93억, ‘10년 110억, ’11년 110억, ‘12.8월까지 73억원

○ MB 정권 출범이후 문화부 홍보비 급증해, 2009년에 25.7%, 2010년 18.3% 증가

○ MB 정권, 홍보책자도 매년 13종∼21종까지 발간, 홍보책자 합하면 수백만권

○ 2008년 “함께해요, 국민성공시대” 10만권 발행, 2012년에도 17종 등 치적홍보용

○ KTX 등 다중이용장소,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지만, 결국 MB정권 실정 눈속임

4. MB정권, 친언론에 정부광고 편중지원, KBS·조·중·동↑,한겨레·경향신문↓

- 조·중·동이 MB정권 정부광고 5.7%(1,023억)독식, 종편채널은 개국 8월만에 34억원

○ MB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정부광고집행액 1조8천30억원대

○ 정부광고 독점대행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성준), 대통령 언론문화특보

○ 언론재단 사업본부장은 조선일보 出, 영업본부장은 중앙일보·문화부 대변인 出

○ 언론재단 비상임이사에도 동아·중앙일보 출신있고, 김인규 KBS 사장도 포함돼

○ 지상파 3사 정부광고 매출비율, KBS 32%(2008년) → 38%(2012년)로 급증↑

○ 반면 MBC 정부광고 36%(2008)→34%↓, SBS  31%(2012년)→ 28% 감소↓

○ 조선·중앙·동아 보수메이저 3사, MB 정권에서 정부광고 5.7%(1,023억원) 독식

○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매출액 중 조·중·동 3사가 절반가량(48%) 싹쓸이

○ 조선 15%(2008년)→17%(2012년)↑, 동아 14% →15%↑, 중앙 14% →16%↑

○ 반면, 한겨레 10%(2008년) → 7%(2011년)↓, 경향신문 8% → 7%(2011년) ↓

○ MB 정권, 제2의 광고탄압이라 할 만큼 정권비판적인 신문에 정부광고 줄여..

○ 종편채널 인허가해  ‘11.12월 개국이후 8개월만에 정부광고만 34억 3천여만원

○ MB 정권 1조 8천억원대 정부광고, 언론에 당근과 채찍, 한편에서는 재갈물려...

5. KTV(한국정책방송원), MB 정권 치적홍보와 대통령 홍보 등 나팔수 노릇

- 4대강 사업 방영시간만 5천 990분 할애, 대통령 행사·일정소개시간만 17시간 28분

○ MB정권, 국가홍보매체 KTV 예산액, 참여정부보다 24.8%(약230억원)증액시켜

○ MB정권 5년간 약 1,157억 예산 쏟아부은 KTV 시청률, 올 8월말 현재 0.051%

○ 시청률은 갈수록 감소, ‘08년 0.069% →‘09년 0.099% →’11년 0.101% → 0.051%

○ 서민경제 파탄, 부정비리 등으로 바닥에 가까운 MB정권 지지도를 마치 보는 듯

○ 시청률 극히 저조한 KTV, 막대한 예산지출해가며 MB 정권 치적홍보에만 몰두

○ KTV는 4대강 사업 홍보방송, 4대강 프로그램 방영시간이 무려 5,990분에 달해

○ 이명박 행사와 일정소개시간도 17시간 28분, 군사정권 시절 땡전뉴스를 보는 듯

○ 집권 5년간 1천억원 이상 막대한 혈세지출한 KTV는 결국 혈세낭비, 전파낭비 !

6. ‘대만민국 역사박물관, 사실상 「제2의 박정희 기념관」, 박정희 찬양 · 미화

- 대선1달 남겨두고, 대통령이 잔치판 벌이려나, 개관당일 행사비로 1억 2천만원 !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쌓기 일환으로 개관일정마저 앞당겨...

○ ‘08.3.1 대통령 지시후 ‘08.8.15 경축사서 건립공표, MB 정권 100대 국정과제확정

○ 무리한 공사강행하다 2011.10.22일, 설비배관 작업근로자 1명 추락 사망사고 발생

○ 제 2전시실,「5·16 군사쿠테타」전시물은 당시 포스터 달랑 1장만 전시예정

○ 박정희 정권 찬양·미화공간 제3전시실, 타전시실 보다 전시공간, 전시자료 많아

○ 제3전시실 사업비도 24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아, 제1 전시실 사업비의 2배 많아

○ 총전시공간(99개,1,502점)중 제3전시실이 절반차지, 진열장 41.4%,전시자료 41.4%

○ 반면, 제1실(29개 진열장, 310점), 제2실(19개,380점), 제4실(10개, 149점)에 불과해

○ 제3전시실 전시유물 445건 중 새마을운동 48건(10.8%), 경부고속도로 18건(4.0%)

○ 제3전시실 전시유물 중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의식 자료는 71건(11.7%)에 불과

○ 당초 건립기본계획상(1차,2차)에는 ‘대한민국 건립박물관’ 2013.2월이 개관목표 !

○ 개관도 하기전에 국민참여 및 개관식 예산으로 2010년이후 15억 2,500만원 편성

○ 당초 ‘13.2월말 개관목표 → ‘12.12월 개관예정 → ‘12.11.22일로 슬그머니 앞당겨

○ 대선 1달을 남겨둔 2012.11.22.(목) 각계인사 초청해 1억 2,300만원짜리 행사예정

○ 박정희 정권 찬양미화공간 제3전시실 개선하고 개관식을 대선이후로 연기해야...

7. 249억원 혈세지출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심의안건 고작 3건

- 4년간 겨우 15차례 회의개최, 문화부장관도 불참! 위원들 출장비로만 1억5천만원

○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2009년 이후 예산 333억원 편성해 249억원 지출

○ 지난 4년간 겨우 15차례 위원회 개최, 심의안건은 지금까지 고작 3건에 불과해

○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들 상당수가 불참, 업무소관 문화부장관도 단 2번 참석

○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던 8차회의(2011.4.6.), 장관 3명을 포함해 위원 12명 불참

○ 2012년중 열린 3차례 회의에 위원들 절반도 참석안해...대통령 레임덕때문인가?

○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 국내출장비 + 해외출장비로 1억 5천여만원 펑펑 지출

○ 국가브랜드위원회 설립도 치적쌓기 일환, 운영실태는 MB정권의 단면을 보여줘...

○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참석률 제고방안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높여라

8. 정부·공공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sw) 앞장, 2년동안 2만여건 적발돼 !

- 단속해야 할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도 버젓이 사용, 어이없는 행태

○ 2008년 이후 불법SW 사용 3,808건 적발돼 기소 3,355건 조치, 내사종결이 453건

○ 작년 이후에만 정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불법SW 사용 20,678건 적발돼

○ 1년 8개월간, 중앙정부 기관에서 1,417개, 공공기관에서만 6,786개 불법SW 적발 !

○ 자체점검 결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상당수 불법SW 사용 드러나

○ 공공기관 불법SW사용실태 자체점검결과, 10개기관은 실사기관에서 제외시켜..

○ 자체점검 대상기관 총 35개관 중 9개 부처는 문화부에 자제점검 자료조차 미제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총리)’ 설립했지만, 공공기관의 행태보면 설립 무색

○ 감사원,청와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방통위 등도 조속히 자체사용실태 점검해야...

9. 런던올림픽 축구국가대표 박종우 선수의 메달보류, 수수방관할 것인가?

- 2012.10.5, FIFA 징계위원회 심의결과 IOC에 통보예정, 기필코 메달 확보해야...

○ 런던올림픽 축구대표팀 박종우 선수에 대한 메달보류, 8.11일 이후 2달째 지속돼

○ FIFA(국제축구연맹) 징계위원회 회의해 FIFA 심의결과를 IOC에 10월 5일 통보

○ IOC로부터 공식서한을 접수한 이후 KOC는 IOC에 해명서한 발송한 게 거의 전무

○ 대한축구협회, JFA(일본축구협회)에 영문오역 유감표명 서한발송했다가 화 자초

○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한 한 일이라고는 FIFA 결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고작

○ 스포츠 외교력 빈약, 메달보류 사태에 속수무책 수수방관! 메달확보 대책절실해

10. MB 정권, 학교·일반체육계까지 망쳐, 2008년 이후 성폭력 등 1,347건

- 학교·일반체육은 폭력사태, 국내 프로스포츠는 승부조작 ! 국가대표도 경기부정 !

○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일반팀과 학교팀 선수의 성폭력 등 폭력 1,347건 적발

○ 일반팀, 학교팀 선수폭력에 대한 징계는 고작 적발건수의 3.3%인 44명만 처벌해

○ 성폭력과 성추행 등은 은밀하게 자행돼, 피해자도 신고꺼려 피해실태는 더할 듯...

○ 국내 프로축구 21경기, 프로야구 5경기, 프로배구 16명 등 승부조작 사실 적발돼

○ 2010.7월 세계쇼트트랙선수권 대회 빙상 개인전 등 쇼트트렉서 경기미출전 지시

○ 2012.9월, 런던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종목은 고의로 져주기, 국가대표도 경기부정

○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각종 승부조작 등 경기부정. 관중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 스포츠계의 비신사적인 행위인 승부조작,경기부정,성폭력 등 각종 폭력 근절해야

1. MB 정권, 부적격 측근들 낙하산으로 투하해, 정권의 홍위병 역할 앞장서

- ‘사랑과 야망’의 주인공  유인촌 前장관 필두로 측근들 신문과 문화예술계 좌지우지 !

* 2008.8.27,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으로 MB 정권 실상 드러내

〇 MB 정권,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작성추정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08.8.27.)

〇 문화 균형화전략,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쪽로으로만 배정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

〇 문화예술위, 영화진흥위 등의 인적청산을 주장, BH는 인정청산 감시·독려토록 제시

〇 MB 정권, 문화예술계를 ‘우파와 좌파’의 이념적 논리로 접근. 주요추진전략 제시

〇 BH가 제시한 ‘문화 균형화 전략’ 추진일환으로 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 해임

〇 ‘사랑과 야망’의 주인공, 유인촌 前장관을 필두로 MB 측근들 신문과 문화예술계 장악

〇 MB 정권, 참여정부 인사 강제해임했다가 일부는 소송에서 국가패소, 해임 무효확인

〇 문화예술체육계, 공공기관장 인사 전횡 및 문화계의 갈등 조장

〇 정치고발적 주제 영화의 상영제한 등 순수예술 활동을 제한, 순수예술분야 홀대〇 MB 정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

〇 MB 정권, 문화예술체육도 경제논리로 접근, 인천공항 면세점,GKL 지분매각

▣ MB정권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인사장악’에 대해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1) MB정권,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작성추정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08.8.27)제시

○ MB 정권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조와 전략, 그리고 정책방향을 대략 확     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 MB 정권 출범직후인 지난 2008년 8월 27일, 청와     대 기획비서관실(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권     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별 첨 :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08.8.27, 기획관리비서관실) * 청와대 작성추정

2) 문화 균형화전략,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쪽로으로만 배정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

○ 동 전략문건 내용을 보면, MB 정권 청와대 실무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     이없는 발상과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 알수 있음.

- 동 문건에 나타난 문화권력 균형화 추진전략 (페이지 3)에서 대부분의 문화     예술인들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     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3) 문화예술계를 ‘우파와 좌파’의 이념적 논리로 접근. 청와대가 추진전략을 제시해

○ 또한 동 문건에서 문화권력 균형화 추진전략의 주요대책(안)으로 건전 문화     세력 형성,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 기     타 영화시장 분위기 전환을 위한 우파 영화제작, 청와대와  문화부, 기업 역     할분담, 재원계획, 향후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음

- MB 정권은 문화예술계마저 우파와 좌파로 구분짓고, 문화예술인 전반을  우     파로 전향시키려는 게 목표였던 것 같음. 참으로 소름끼치는 문건내용임.

□ 문 제 점

1) 문화예술위, 영화진흥위 등의 인적청산을 주장, BH는 인정청산 감시·독려토록 제시

○ 동 문건에서 문화예술계(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기관)의 좌파집     단에 대한 인적청산을 지속실시하도록 제시하고, 이를 위해 문화부의 지시만     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진두지     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작업을 지속 감시·독려해야 한     다고 제시해 놓고 있음.

- 추진체계 및 재원계획 제시부문에서도 문화부는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등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MB 정권의 문화예술 전략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임

2) ‘사랑과 야망’의 주인공, 유인촌 前장관을 필두로 MB측근들 신문과 문화예술계 장악

○ MB 정권은 출범직후부터 인기드라마 ‘사랑의 야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     업체 근무시절을 연상케하는 주인공이었던 ‘유인촌’씨를 장관에 전격 발탁한     이후 대통령 측근과 언론특보, 인수위원회 출신 등 지난 대선때 논공행상식     으로 문화예술계에 무더기 낙하산 인사를 통해 문화장악해 감

- 정확한 낙하산 실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MB 정권 출범이후 산하기관에 대     한 기관장 및 감사,임원의 출신현황‘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정     확한 그 인사장악 실태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대략은 다음과 같음

- 유인촌 장관을 필두로 정병국, 최광식 장관도 한나라당 혹은 고려대 등 대통    령과 연고가 많은 인사였고, 문화부 차관 역시 측근들로 채워넣은 바 있음

- 대략적으로 파악된 것만 이 정도이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면 경악할 것임

<표> MB정권 문화예술관광체육 주요 인사장악 실태

연번	성명	MB와의 관계	주요경력
1	유인촌	인수위 출신	문광부장관
2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	문광부장관
3	최광식	고려대출신	문광부장관
4	김장실	문광부1차관	국회의원
5	신재민	인수인출신	문광부 차관
6	모철민	문광부차관,청와대 비서관	예술의 전당사장
7	곽영진	대통령실비서관	문광부 차관
8	김대기	대통령실수석	문광부 차관
9	박선규	대통령대변인	문광부 차관
10	김용환	청와대비서관	문광부 차관
11	강성만	한나라당출신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12	박광무	인수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	정갑영	인수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	이배용	인수위	국가브랜드위원회
15	어윤대	고려대 출신	국가브랜드위원회
18	홍상표	홍보수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19	이재용	인수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20	박준영	한나라당	한국콘텐츠진흥원장
21	유병한	문화부대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22	이성준	인수위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23	임은순	인수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24	고학용	고대출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25	이우찬	청와대행정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
26	박태호	국제전략연구원장	국제방송교류재단이사
27	정국록	언론특보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28	최규철	언론특보	뉴스통신진흥회이사장
29	구본홍	언론특보	YTN사장
30	박정찬	고대출신, 연합뉴스사장	연합뉴스사장
31	이참	MB 특보	한국관광공사사장
32	권오남	서울시출신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33	이만우	이명박후보 정책자문단	그랜드코리아레저 이사
34	김종완	언론특보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무
35	김주훈	인수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36	이만재	이명박 캠프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37	정정택	하나회출신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38	오현진	고대출신	대한체육회 이사
39	정화원	이명박 캠프출신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
40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
41	이강두	한나라당 출신	국민생활체육회
42	양휘부	언론특보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43	김현일	언론특보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
44	이원창	한나라당,고대출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45	홍은희	한나라당	(재)정동극장
46	김정호	한나라당	경북관광개발공사
47	이이재	인수위	㈜강원랜드이사

3) ‘균형화 전략’ 추진일환으로 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 해임했다가 국가패소

○ 이렇게 MB 정권 초창기부터 ‘사랑과 야망’의 주인공 유인촌 장관을 장수유     임시키며 문화예술계를 장악해갔으며,

- MB 정권은 문화예술게 공공기관장의 인사전횡과 문화계의 갈등을 조장함

〇 특히,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의 작성한 ‘문화권력 추진화 전략’에서 제시하는

인적청산에 앞장섬, 문화부는 청와대의 꼭두각시처럼 역할을 했음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하여 유인촌 장관 자진사퇴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음

유인촌 장관은 지난 2008년 3월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함

〇 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을 전격 해임조치하고,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     수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총장 해임조치하였음

〈 MB 정권 출범이후 문화부 소속기관  기관장 중도퇴임자 현황〉

기관명	성 명 (년생)	당초임기 만료일	퇴임일	비고(퇴임사유)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특정직)	황재우 (‘53년)	‘10. 2. 28	‘09. 5. 30	원에 의한 면직
국립현대미술관장 (계약직고위공무원)	김윤수 (‘36년)	‘09. 9. 5	‘08. 11. 7	감사결과에 따른 계약해지
	배순훈 (‘43년)	‘12. 2. 22	‘11. 11. 1	원에 의한 면직
국립국악원장 (계약직고위공무원)	박일훈 (‘46년)	’12. 3. 19	‘11. 6. 7	감사결과에 따른 계약해지
한국정책방송원장 (계약직고위공무원)	윤형식 (‘61년)	‘09. 3. 18	‘08. 4. 17	원에 의한 면직
	손형기 (‘56년)	‘11. 7. 6	‘11. 5. 12	원에 의한 면직

- 소속기관장에 한함, 산하기관장은 아직 자료미제출 상황 (추후 제출예정이라고 함)

- 따라서 산하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미포함됨,

〇 특히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유인촌 문체부장관에 의해 지난     2008년 11월 강제해임 되었음,

-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인사 권력의 칼을 휘두른 곳이 바로 문체부 산하 단     체임, 유인촌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적극적으로 기관장 해임에 나섬

- 단체 기관장이나 간부급 인사들은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MB정권에      의해 쫓겨다시피 함,

- 하지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았고, 해임무효소송을      통해 국가가 패소함, 2008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절차     하자 등을 통해 무효확인돼 국가가 패소함

- 2010년에 2심에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 해임에 대한 사전     소명 및 통지 미이행 등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무효확인된 바 있음

4)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역시, 문화부가 계약해지 했으나 대법원에서 국가가 패소

〇 이 밖에도 MB 정권시절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소속기관장 가운데 중도퇴임     자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황재우 예술종합학교총장 등 4명임

- 소속기관장이 이 정도이나 산하기관장들은 대부분 중도에 해임되거나 스스      로 물러나도록 압력을 가했을 것으로 추정됨

-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역시, 지난 2010년 계약해지 무효확인 최종(3심)      심인 대법원에서 국가가 패소함. 원고측에 9천 3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함

〇 MB 정권의 참여정부 시절 기관장을 일방적으로 해임조치한 것이 얼마나 부     당하고 철저한 보복인사 였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실례임

5) MB 정권, 문화예술체육계의 공공기관장 인사 전횡 및 문화예술계의 갈등을 조장

〇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기조는 “지원은 하되 이념     적 간섭은 않는다”는 정책이였는데, MB정부는 문화예술계와 행정을 ‘우파와     좌파’의 이념적 논리로 접근

-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사퇴 압력을 가하고 거부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표적감사를 통해 해임 단행한 것임

○ 영화진흥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또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 단체와 영화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편향적인 심사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심사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음

6) MB 정권, 순수예술 활동을 제한, 순수예술분야 홀대, 표현의 자유를 제한

○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투자 축소, 정치 고발적 주제 영화의 상영제한 등 순수     예술 활동을 제한하고

○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 SNS 등을 규제

규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고 접속차단을 하는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해 옴

○ 순수예술분야 홀대함

국립오페라합창단은 2002년  국립오페라단의 독자적 오페라 공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합창단의 필요성에 의해 창단되었으나 2008년 예산상의 문제와 오페라단 규정에 없는 직제라는 이유로 강제 해체시킴

문화예술계의 반발로 인해 문화부가 오페라합창단의 운영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음

7) MB 정권, 문화예술체육도 경제논리로 접근, 인천공항 면세점,GKL 지분매각

○ 이밖에도 MB 정권은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함

- 국립오페라합창단의 해체한데 이어, 제주 중문관광단지, 인천공항 면세점, 관    광공사자회사인 그랜드레저코리아 지분을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하에 매각함

□ 질  의

1) MB정부는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전 정권에서 임명되었다고 사퇴를 종용     하거나 해임을 시켰는데 해임된 김정헌위원장과 김윤수관장은 법원에서 해임     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음,

- 전 정권사람이라고 사퇴를 종용하고 해임을 시킨 것이 과연 옳은 일인          가요?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으며, 두분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바랍니다.

2)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수익성이 높은 인천공항 면세점을 포기하           고 한해 5천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1천억원이상의 이익을 내는 공         공기관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많은데, 공기업 선진화라           는 명분으로 정부의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기업을 왜 매각해야 하는지 이유     를 알 수가 없음.

- 공기업 선진화는 경영실적이 부진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고 판단이 있을 때 매각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익이나는 공기     업 을 문화부는 왜 매각하려는 것인가요? 만약,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라면      장관이 나서서 매각을 반대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답변 바람

3) MB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의 창작의 자유를 이념적 잣대로 평가해     서 정권에 이념과 맞으면 지원하고 맞지 않으면 규제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충실이 실행했다고 생각함, 유인촌 장관의 발언의 발언처럼 정치색이 다르다     고 물러나는게 옳다고 보시는지?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좌·우이념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인이 자신의 생각을 누구     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요? 장관의 견해는?

- 본 위원은 문화예술을 정권의 이념에 따라 재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          고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합니다.          과연 MB정권이 문호예술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 MB정권이후 문화예술에서 창작의 자유가 제한되고 억압받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문화부의 대책은?

2. MB 정권은 용역깡패정권! 준정부기관에서도 폭력용역동원해 노조탄압

- 폭력사태로 허가취소된 용역업체 주)씨제이시큐리티,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동원 !

○ 문화부 산하 준정부기관, 노조탄압을 위한 용역업체 동원에 7천만원이나 지출

○ 폭력사태로 허가취소되었던 주)씨제이시큐리티, 3,564만원 동원사실 드러나..

○ 4개의 공단 노조 중 비정규직 노조에만 노조사무실은 물론 편의제공 안해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분받기도 해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임기중 비정규직 노조와는 대화 안하겠다’천명

○ 용역업체 동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뉴라이트 대표와 하나회 출신

○ 용역업체 동원시 비정규직 부상당했으나, 피해사례 없다고 허위자료 제출

○ 용역업체 직원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기소유예 처분되기도

○ 준정부기관이 백주대낮에 폭력용역업체 동원한 경위와 책임소재 밝혀야...

○ 서민과 비정규직에 피눈물 흘리게 한 MB 정권의 실체, 심판 받아야...

▣ 문화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16개 소속기관(정원 1,986명)과 함께 31개 소관 공     공공기관을 두고 있음

- 공기업(1개 기관) 및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개,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 2개), 그리고 24개의 공공기관을 두고 있음.

- 이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     육진흥공단’(약칭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임.

○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1989년 4월 20일,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2년 기금운용 규모로 7천 344억원에 달하는 ‘국민     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관임.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설립목적 등을 살펴보니 “국민체     육진흥공단은 대한민국 체육재정의 든단한 후원자로서 온 국민이 스포츠로      하나되고 스포츠 생활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 스포츠 복      지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거창하게 홍보해 놓음.

□ 문 제 점

○ 하지만 이런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백주 대낮에 최근 폭력사     태를 일으키며 전국의 노조를 수십군데 파괴해 온 ‘폭력용역’업체를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탄압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 일반 사기업도 아닌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폭력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조를 감시하고 탄압해 온 사실은 결코 좌시하거나 묵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MB 정권이 ‘용역깡패집단’과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체임.

1) 비정규직 노동조합 감시,탄압하려고 7천만원 지출하며 용역업체까지 동원해

○ 본 위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비정규직 노동    조합을 탄압하려고 3개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용역을 동원함

- 이들 3개업체에 대한 용역계약 금액만도 7천만원임, 기금으로 운용되는 준     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벌어졌다고는 믿어지기 어려운 행태임

- 더구나 용역업체를 동원한 사유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증거수집     채증을 목적으로 용역이 시행되었다고 버젓이 밝히고 있음.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용역계약 현황〉

용역업체	용역기간	계약내용(금액)	용역수행 내역
(주)씨제이시큐리티	'11.02.20-'11.04.21	용역계약(35,640천원)	불법행위(업무방해, 폭력, 출근저지, 명예회손 등) 관련 증거수집
(주)퍼스트레이디	'11.04.22-'11.05.21	용역계약(17,820천원)
(주)아이원가드	'11.5.22-'11.7.31	용역계약(17,226천원)
3개업체	2012.2 - 20117	70,686천원	비정규직 노조탄압

* 용역계약서 ; 별첨

2) 폭력사태로 허가취소되었던 주)씨제이시큐리티, 3,564만원 동원 사실 드러나

○ 특히, 이들 용역업체 가운데는 지난 2011년 유성기업의 노동조합을 탄압하     면서 폭력사태를 일으켜 결국 허가취소되었던 용역업체 주)씨제이씨큐리티      (대표 김현호)도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 (주)씨제이씨큐리티는 최근 노조탄압과 노조파괴로 악명높은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과 함께 폭력용역업체로 유명함. 창조컨설팅은 최근 7년동안 14개 노     조를 무너뜨리는 데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남,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동원한 용역업체      주)씨제이씨큐리티와 창조컨설팅의 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주)씨제이씨큐리티 용역계약 주요내용

계약자	발주처	- 법인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80번지
	계약상대자	상 호 : ㈜씨제이시큐리티
		사업자 번호 : 105-86-41052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44-3
		대표자 : 김현호
1차계약 * 2011.2.20	계약명	불법행위 관련 경비용역
	계약금액	17,820,000원
	계약기간	2011.2.20. - 2011.3.21
	납품장소	올림픽 공원
	기타사항	- 계약기간내 농성 해지시 계약종료 및 근무일수로 정산
2차계약 * 2011.3.23	계약명	불법행위 관련 시설경비 용역 연장
	계약금액	17,820,000원
	계약기간	2011.03.23.∼2011.4.21
	납품장소	올림픽공원
	기타시항	계약기간 내 농성해지시 계약종료

3) 4개의 공단 노조 중 비정규직 노조에만 노조사무실은 물론 편의제공 안해

○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현재 4개의 복수노동조합이 설립된 상태임,

- 이들 4개 노동조합 가운데 발매원 등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     성된 공공운수노조지부에만 공단이 사무실은 물론 각종 편의제공을 하지 않     고, 아예 공단의 정정택 이사장은 대화는 물론 면담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이같은 비정규직 노조원에 대한 극심한 탄압에 노조원의 항의는 당연함

4) 국민체육진흥공단,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분받기도 해

○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MB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2008년 9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노조원 노조탈퇴 종용 등 노동조합 지배개입 사유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분(행위자 벌금 약심명령)을 받은 바도 있음

- 비정규직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2년 9월, 사후조정 신청을 했으      나 3차 조정까지도 공단측에서 거절하는 등 노조탄압이 극심함

5)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임기중 비정규직 노조와는 대화 안하겠다고 천명

○ 이같은 비정규직 노조원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이어지자, 지난 2010년 10월     15일, 공단 이사장 취임식날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하고, 노조는 이사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면담조차 거절했다고 함,

- 면담거절 후 ‘하극상 발언’ 운운하며, 노조원들을 군대 부하직원쯤으로 인식     하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알려짐

○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임기 3년동안 ‘비정규직 노조와는      대화 안하겠다’고 천명했다고 함

6) 용역업체 동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뉴라이트 대표와 하나회 출신

○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해 가며 폭력 용역업체까지 동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정택 이사장은 5공시절 군장성들의 특정인맥인 ‘하나회’ 출신임

- ‘하나회’ 조직은 박정희 군사정권시절부터 군의 요직을 차지해 온 군부의 사     적라인이었으나 지난 문민정부때 해체를 추진한 군부의 상징이었음

- 정정택 이사장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중앙상임위원’과 뉴라이트 안보     연합 상임대표 출신으로 지난 대선대 한나라당 선대위 국방특위 특별보좌역     을 맡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임.

- 특히, 정정택 이사장은 한때 ‘만사형통’으로 불리며 각종 인사를 좌지우지했     던 것 알려진 부정비리로 구속된 이상득 대통령 친형님 계열로 알려짐

- 김대중 전 대통령 생존시 김 전대통의 MB 비판을 질타하며 자신이 대표로     있던 국민생활협회 등을 동원해 동교동 등지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던 인     물로 알려짐

- 더구나 정정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 2007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DJ 시대에 남한 내에 2만 3천여명의 고정간첩     이 활동하고 있고, 그 후원자들도 수만에 달한다‘고 언급한 바도 있음

* 별 첨 : 당시 언론인터뷰 내용

-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고를 갖고 있는 이런 인사가 어떻게 준정부기관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었는 지 의문스러움

4) 용역업체 동원시 비정규직 부상당했으나, 피해사례 없다고 ‘허위자료’ 제출

○ 한편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1년 2월 20일부터 7월말까지 비정규직 노조     원에 대한 증거수집 채증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용역시행 중 직원의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함.

- 국정감사에 허위자료제출시에는 국회 증언및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임.

- 본 위원이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면담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폭력용역     업체 직원으로부터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5) 용역업체 직원 일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기소유예 처분되기도

○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주)씨제이씨큐리티 용역업체을 동원해 용역시행 과정     에서 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폭행해 용역업체 직원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을 받기도 했음

* 별 첨 : 용역업체 직원 법원판결문 및 비정규직 노조원 진단서 사본

□ 질 의

1) 문화부 산하 준정부기관, 비정규직 노조탄압을 위해 폭력용역업체 동원되었음,

특히, 민간기업의 노조탄압을 하며 폭력사태로 야기해 허가취소되었던 주)씨제이    시큐리티에도 준정부기관이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동원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사전 혹은 사후에라도 문화부에 보고해서 승인 혹은 묵인해 줬는    지 답변바람,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소홀 내지 직무유기이며,

알고 있었다면, 문화부가 사후 승인해 준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2) 어떻게 백주대낮에 폭력깡패 용역업체가 준정부기관에서도 동원돼 힘없는 비    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할 있는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관리감독하는 문화부    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공단의 관리책임 라인은 누구인가?

3)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현재 4개의 공단 복주 노조 가운데 유     독 비정규직 노조에게만 노조사무실은 물론 편의제공 안해주고 있는데 그 사     유가 무엇인가? 준정부기관에서 비정규직을 탄압해도 괜찮은 것인가 ?

4) 준정부기과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현 정권이 출범하던 해인 2008년에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분받은 바 있는데, 문화체육관광     부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던 말인가? 산하 준정부기관이 부당노동행위로      타 부처로부터 처분을 받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

5) 현 정정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임기중 비정규직 노조와는 대화 안하    겠다’천명했다고 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차례 눈물어린 호소와 면담, 대화    를 신청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수수방관할 것인가?

6)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고자 백주대낮에 폭력용역업체를 동원한 국민체육    진흥공단 이사장은 하나회 군 장성출신이고 뉴라이트 대표로 이명박 대통령     측근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이런 인사를 문화부가 추천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    를 소상히 답변바람

7) 지난해 폭력용역업체를 동원했을 때 비정규직 부상당했으나, 국정감사 자료     에 피해사례 없다고 허위자료 제출하였음,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상을      입어 진단서도 있음, 또한 용역업체 직원일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기소유예 처분 등 법적 조치까지 받아 당시 폭력행사가 확인되었음

어떻게 국정감사 자료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지, 그 경위를 답변바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 감사전까지 문화부가 폭력용역업체 동원경위 등     전반적으로 파악해 본위원에게 서면제출을 할 것을 요구함

8) 반드시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백주대낮에 폭력용역업체 동원한     경위와 책임소재 명명백백히 밝혀져 야 함, 서민과 비정규직에 피눈물 흘리     게 한 MB 정권의 실체임

반드 그 실정과 책임을 심판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3. 나라망친 MB 정권, 문화관광부 홍보비로만 461억원 지출하며 실정은폐 !

- 노골적인 MB 정권 홍보책자 매년 15종∼20종, KTX 등 홍보책자 총2천27만부 배포

○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경제분야 747 공약 내세웠지만 집권성적표는 낙제수준

○ 하지만 MB 정권, 온갖 실정은폐하려고 문화부 자체홍보비로만 461억원 펑펑 !

○ 자체홍보비, ‘08년 74억, ’09년 93억, ‘10년 110억, ’11년 110억, ‘12.8월까지 73억원

○ MB 정권 출범이후 문화부 홍보비 급증해, 2009년에 25.7%, 2010년 18.3% 증가

○ MB 정권, 인터넷 홍보에는 약29억원, 아날로그 방식인 홍보책자 비용만 179억원

○ MB 정권에 비판적인 네티진의 비난을 의식한 얄팍한 술수, 국민 눈속임 꼼수

○ MB 정권, 홍보책자도 매년 13종∼21종까지 발간, 홍보책자 합하면 2천 27만부!

○ 2008년 “함께해요, 국민성공시대” 10만권 발행, 2012년에도 17종 등 치적홍보용

○ KTX 등 다중이용장소,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지만, 결국 MB정권 실정 눈속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과도한 홍보비 집행’에 대해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MB 정권은 지난 5년동안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과      선대책 없이 FTA를 강행처리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님     이 부정비리로 구속되는가 하면, 측근들이 줄줄이 비리 구속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관을 지냈던 대통령의 측근 신재민씨도 비리로 구속     된 상태임

- 또한 민간인 사찰을 하고, 퇴임후만 생각해서 그런지 내곡동에 대통령의 사     저부지를 편법적으로 은밀하게 사들이는가 하면, 낙하산 인사로 문화예술계     를 장악해 온갖 실정을 벌여왔음.

- 국민에게 약속한 소위 ‘747’ 공약은 온데간데 없이 서민과 비정규직 노동자     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MB 정권 지난 5년간은 국민에게 고통의 시간     이었음

* MB 정권의 747 공약과 MB 정권 성적표

○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 2007년에 이른바 ‘대한민국 747’ 공약을 내세움

- '대한민국 747'은 경제분야에서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7대 경      제 강국'을 뜻하며 '747' 비전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 하지만 MB 정권 집권기간 경제 성적표는 낙제수준임. 지난 4년 연평균 ▲ 경제성장률       3.1%, ▲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2천4백여 달러, ▲ 세계 경제순위 15위에 그침

-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2007년 기준 2만1632달러에서 2011년말 기준 2만2489달러로      소폭 상승했고,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에서 올해 19위로 오히려 떨어졌음

- 2007년 78만명으로 집계됐던 ▲ 실업자 수는 지난해 기준 85만명까지 늘었고,

▲ 가계부채는 665조원에서 올해 6월말 기준 922조원으로 26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 계속된 경기침체로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7년 5.1%에서 올해 1.1%로 떨어졌고,

▲ 최저임금 증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 10.6%에서 5%대로 반토막 나며 서민소득 증가율     이 급락했으며 ▲ 물가상승률은 2007년 2.9%에서 올해 4%대로 훌쩍 높아졌음.

□ 문 제 점

○ 하지만 이처럼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기록한 MB 정권은 집권내내 줄곧 오만     과 독선, 무능과 실정을 벌여왔음에도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려고 국가정책     홍보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규모로 자체 홍보비를 과도하게 펑펑 지출해 옴

- 마치 나라가 잘 되고 있는 양 수백억원의 홍보비 펑펑 지출해가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살기 힘든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를 보여옴

1) MB정권, 문화부 홍보비 461억원 펑펑! 2009년 25.7%, 2010년 18.3% 증가

○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MB 정권이 출범한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부처 자체적인 홍보비로만 무려 461억 2.9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남.

- ▲ 2008년에 약74억원, ▲ 2009년 약 93억원, ▲ 2010년에 약 110억원,       ▲ 2011년 약 110억원, 2012년 8월말 현재까지 73억원(집행액 기준)등 매     년 큰 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자체 홍보비가 증가해 왔음

-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홍보비가 동결되기는 했지만 MB 정권 초창기부터 자      체 홍보비를 크게 늘려 왔음.

- 문화부 홍보비는 2009년의 경우 전년대비 25.7%(19억)가 증가되었으며,        2010년에 18.3%(17억원)가 늘어난 바 있음.

2) MB정권, 인터넷 홍보에는 약29억원, 아날로그 방식인 홍보책자에만 179억원

- 분야별로 자체 홍보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TV.라디오에 홍보비로 약        134억원, ▲신문·잡지에 약 50억원, ▲인터넷에 약29억원, ▲홍보책자발간      에 약179억원, ▲ 지하철 열차 전광판 홍보에 약40억원을 집행했음.

- 특히, 인터넷 매체에 홍보비는 약29억원만 지출했으나 아날로그 방식인 홍     보책자에만 이 보다 5배가량(150억원)이나 많은 179억원을 지출했는데

- 이는 MB 정권에 매우 비판적인 네티즌들을 의식한 홍보방식이라고 생각됨

〈 MB 정권 시절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 홍보비 지출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계	TV, 라디오	신문,잡지	인터넷	책자발간	지하철, 열차(전광판)	기타
2008	7,440	2,493	779	691	2,687	490	300
2009	9,278	11,761	823	360	4,725	645	964
2010	10,993	3,798	917	619	3,702	949	1,008
2011	11,052	2,958	2,238	687	3,834	1,016	319
2012.8	7,384	2,420	220	550	2,998	897	299
합계	46,147	13,430	4,977	2,907	17,946	3,997	2,890

3) MB정권, 홍보책자 매년 최소13종∼최대21종까지, 10만부 짜리도 수차례

○ 문화체육관광부가 MB 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눈속임하려고 수십종의 홍보     책자 발간에만 무려 179억원을 지출함.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가 제작해 배포한 홍보책자만도 MB 정권이 출    범이후 매년 최소 13종에서 최대 21종까지 제작,배포되었음.

- 지난 2008년에 16종, 2009년 15종, 2010년 21종, 2011년 13종,              2012년 17종이 발간되었음. 홍보책자의 배포부수는 년간 수백만권에 달함

MB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08년에 ▲「함께해요, 국민성공시대」10만부를 비롯해 ▲「다시 꿈꾸기 시작했어」10만부, ▲「국민건강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10만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10만부,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2008년추석, 고향 가는길」50만권 등 총 16종류의 홍보책자를 배포함

금년에도 8월말까지 ▲주간으로 매호 3만부씩 발간되는 ‘위클리공감’, ▲ 월간으로 매호 3만부씩 발간하는 월간 카툰공감과 ▲ 손끝으로 읽는 국정(월간, 매호 1천부)를 비롯해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5만부,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4만부 ▲「2012, 설 고향가는 길」30만부, ▲「2012, 추석 고향가는 길」30만부 등 총 17종의 홍보책자를 배포하였음

4) MB정권, 홍보책자만 연간 평균 200만원권 이상, 총 발간부수 2,027만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 제작해 배포하는 이들 홍보책자의 제작부수 등을 본    위원이 일일이 계산해 재산출해 보니까 연간  평균 200만부에 달함.

- MB 정권 출범한 지난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총  2천 27만부나 제작,    배포된 것으로 계산되고 있음.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약 146억원에 달함

* 이같은 수치는 자체 홍보비 책자비용과는 차이 ; 문광부 스스로도 파악못함

- MB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반영한다면 아마도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나뒹    굴거나 버려진 것들이 상당할 것임. 이는 막대한 혈세낭비를 초래하는 것임

〈 MB 정권 시절 문화부의 자체 홍보책자 발간, 배포현황 〉

연도	홍보책자 발간부수 합계	제작,배포금액
2008	208만1천부	1,733
2009	1,023만8천5백부	3,982
2010	270만9천2백부	3,005
2011	255만3천6부	3,173
2012	271만부	2,687
총합계	2,027만부	14,580

< MB 정권시절, 홍보책자 세부 제작내역 >

(2008년)                                                     (단위 :백만원)

순서	인쇄물 명	부수	금액
1	코리아 플러스	72만부	886
2	야호 코리아	18만부	155
3	손끝으로 읽는 국정	6천부	85
4	함께해요 국민 성공 시대	10만부	45
5	다시 꿈꾸기 시작 했어	10만부	42
6	일하는 정부, 현장으로 달린다.	3만부	63
7	국민 건강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10만부	35
8	바로 지금한미 FTA	2만부	6
9	당신이 변화의주인공입니다	3만부	23
10	태안의 부활	1만부	10
11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10만부	23
12	식품안전국민과의 약속입니다	10만부	21
13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5만부	20
14	2008 추석, 고향 가는 길	50만부	216
15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3만부	94
16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5천부	9
합계		208만1천부	1,733

( 2009년)                                                      (단위 :백만원)

순서	인쇄물명	부수	금액
1	위클리 공감	336만부	2,826
2	카툰 공감	36만부	343
3	손끝으로 읽는 국정	6천부	87
4	미디어 산업 발전법안이 필요한 이유	10만부	14
5	2009 설, 고향 가는 길	50만부	213
6	다시 함께 으랏차차	3만부	26
7	정부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8천5백부	16
8	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1만부	130
9	대한민국 세계에 통하다	3만부	15
10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6천부	10
11	광복절 경축사	2만부	9
12	신종플루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550만부	133
13	2009년 추석 고향 가는 길	30만부	126
14	쫑아네 이야기	3천부	14
15	G20 KOREA 더 큰 세계로	5천부	20
합계		1,023만8천5백부	3,982

(2010년)                                                          (단위 :백만원)

순서	인쇄물명	부수	금액
1	위클리 공감	144만부	2,044
2	카툰 공감	36만부	439
3	손끝으로 읽는 국정	1만2천부	160
4	국정운영성과 자료집	1천부	3
5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5만부	60
6	2011설, 고향 가는 길	30만부	137
7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	1만부	24
8	선진대한민국 반드시해내겠습니다	6백부	4
9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1만부	111
10	행복 공감 행복 대한민국	3만부	37
11	공정사회	1만부	9
12	2011추석, 고향 가는 길	30만부	122
13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	3만부	23
합계		255만3천 6백부	3,173

(2011년)                                                         (단위 :백만원)

순서	인쇄물명	부수	금액
1	위클리 공감	144만부	1,789
2	카툰 공감	36만부	399
3	손끝으로 읽는 국정	1.2만부	121
4	국정운영성과 자료집`	1만부	13
5	2010설 고향 가는 길	25만부	117
6	귀 기울이면 봄이 오는 소리	3만부	37
7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	1만부	121
8	위기를 기회로	1천부	4
9	어려울 때일수록 창조적으로 도전해야합니다	2천부	6
10	4대강 살리기 바로 알리기	1천5백부	4
11	그 강에 가면	1만부	20
12	생명이 깨어나는 강	3만부	15
13	성공하는 정책 소통 하는 리더	1천부	15
14	2010대한민국세계에 통하다	3만부	16
15	문화 정책 자료집	1천7백	13
16	품격 높은 대한민국	10만부	17
17	공정한 사회	4만부	37
18	2010 추석, 고향 가는 길	25만부	140
19	한국세계의 중심에서서다	3만부	19
20	G20 화보집 한국 세계의 중심에서다	3만부	63
21	2011 대한민국 세계에 통하다	7만부	26
합계		270만9천2백부	2,992

(2012년)                                                        (단위 :백만원)

순서	인쇄물명	부수	금액
1	위클리 공감	144만부	1,534
2	카툰 공감	36만부	299
3	손끝으로 읽는 국정	1만2천부	163
4	2011,국정운영성과 자료집`	1천부	2
5	공생발전, 더 큰 대한민국의비전설	1만부	25
6	2012 설, 고향 가는 길	30만부	126
7	행복을 반울림하는 희망사다리	5만부	63
8	이명박 정부 「4년 더 큰 대한민국」	7천부	48
9	대통령 연설문집 제 4권	1만부	120
10	국민생활정보 안내	13만부	32
11	더 큰 대한민국이 보인다	3만부	33
1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만부	63
13	약속을 실천으로 염원을 현실로	2만부	40
14	2012 추석, 고향 가는 길	30만부	127
15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e-book	4
16	2012, 여수세계박람회	e-book	4
17	아름다운 강변 아낌없이 즐기기	e-book	4
합계		271만부	2,687

□ 질 의

1)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분야 747 공약 내세웠지만 집권성적표는 낙제수준이다. 하지만 MB 정권, 온갖 실정은폐하려고 문화부 자체홍보비로만 461억원 펑펑 지출해 혈세소중한 줄 모르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2) MB 정권 출범이후 문화부의 자체 홍보비가 급증해, 2009년에 25.7%, 2010년    18.3% 증가했다. 특히 MB 정권은 인터넷 홍보에는 약29억원, 아날로그 방식인 홍보책자 비용만 179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MB 정권에 비판적인 네티진의 비난을 의식한 얄팍한 술수, 국민 눈속임 꼼수 아닌가?

3) MB 정권, 홍보책자도 매년 13종∼21종까지 발간, 홍보책자 합하면 2천 27만부에  달하고 있다.

2008년 “함께해요, 국민성공시대” 10만권 발행, 2012년에도 17종 등 치적홍보용을 년간 250만권 이상 제작해 배포했다. KTX 등 다중이용장소,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면서 MB정권은 실정을 가리고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있는데 즉각 이같은 홍보비 지출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향후 개선대책은 뭐냐?

4) 이같은 막대한 홍보비 지출은 연말 대선을 의식한 현 정권 홍보행위인데 정부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함, 장관의 견해는?

4. MB정권, 친언론에 정부광고 편중지원, KBS·조·중·동↑,한겨레·경향신문↓

- 조·중·동이 MB정권 정부광고 5.7%(1,023억)독식, 종편채널은 개국 8월만에 34억원

○ MB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정부광고집행액 1조8천30억원대

○ 정부광고 독점대행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성준), 대통령 언론문화특보

○ 언론재단 사업본부장은 조선일보 出, 영업본부장은 중앙일보·문화부 대변인 出

○ 언론재단 비상임이사에도 동아·중앙일보 출신있고, 김인규 KBS 사장도 포함돼

○ 지상파 3사 정부광고 매출비율, KBS 32%(2008년) → 38%(2012년)로 급증↑

○ 반면 MBC 정부광고 36%(2008)→34%↓, SBS  31%(2012년)→ 28% 감소↓

○ 조선·중앙·동아 보수메이저 3사, MB 정권에서 정부광고 5.7%(1,023억원) 독식

○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매출액 중 조·중·동 3사가 절반가량(48%) 싹쓸이

○ 조선 15%(2008년)→17%(2012년)↑, 동아 14% →15%↑, 중앙 14% →16%↑

○ 반면, 한겨레 10%(2008년) → 7%(2011년)↓, 경향신문 8% → 7%(2011년) ↓

○ MB 정권, 제2의 광고탄압이라 할 만큼 정권비판적인 신문에 정부광고 줄여..

○ 종편채널 인허가해  ‘11.12월 개국이후 8개월만에 정부광고만 34억 3천여만원

○ MB 정권 1조 8천억원대 정부광고, 언론에 당근과 채찍, 한편에서는 재갈물려...

▣ MB 정권의 ‘정부광고 편중지원’에 대해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    기업 등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을 통해 독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정부광고 광고매체 대상 : 신문,잡지,방송,통신,교통,옥외,극장,인터넷 등

* 정부광고 독점대행 근거 :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 대상기관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 한국언론재단이 독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부광고의 매출총액은 MB 정      권이 출범한 지난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5년간 약 1조 8천억원에 달함.

- 국내 광고시장을 두고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신문과 방송, 잡지,인터넷     매체 등은 정부광고 수주가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젖줄과도 같음

□ 문 제 점

○ 따라서 MB 정권은 한국언론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정부광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문과 언론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언론재단에는 대통령 측근과 친정권 보수성향 신문출신 인사가 다수임

1) 정부광고시장 독점대행기관 ‘한국언론재단’이사장(이사장), 대통령 언론문화특보 出

○ 년간 4∼5천억원 규모(MB 정권시절인 2008-2012.8월까지 총1조8천33억원     에 달하는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재단의 이사장은 한국일     보 대표이사 출신이지만, 이명박 대통령후보시절 언론문화특보 출신임.

-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정부광     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친정권 언론에 편향지원이 우려됨

2) 언론재단 사업본부장은 조선일보 出, 영업본부장은 중앙일보 · 문화부 부대변인 出

○ 또한 정부광고를 독점대행하고 있는 언론진흥재단의 핵심부서인 사업본부장     (김현호)은 조선일보  출신이고, 영업본부장(유재식)은 중앙일보 출신임

3) 언론재단 비상임이사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출신, 김인규 KBS 사장도 포함돼...

○ 여기에 언론진흥재단의 비상임이사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출신이 참여함

- 김재호 現한국신문협회장,(동아일보 대표이사 사장), 박보균 現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장(중앙일보 편집인)이 비상임이사로 언론진흥재단에 관여하고,

現 한국방송협회장인 김인규 KBS 사장도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음

4) MB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정부광고집행액 1조8천30억원대

○ MB 정권하에서 언론진흥재단이 독점대행한 정부광고액은 무려 1조8천억원     에 달함. 광고주들이 정부부처와 공기업, 공공기관 등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기관들고 언론진흥재단이 독점대행하고 있으니 좌지우지가 가능하다고 봄.

〈 MB 정권시절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집행액 현황〉    (단위: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 계
정부광고 매출총액	3,182	3,807	3,957	4,196	2,891	18,033

5) 지상파3사 정부광고 매출비율, MB정권서 KBS 32%(2008년)→38%(2012.8) 급증 ↑

○ 문화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 언론진행재단이 독점대행하고 있는 정부광고가 MB 정권시절에는 유독 친정     권편향적인 언론사가 유독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MB 정권 시절 지상파 3사의 정부광고 매출총액은 총 3,608억원에 달함.

○ 지상파 3사의 정부광고 매출비율을 살펴보면,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 사장     을 맡고 있는 KBS(사장 김인규)가 유독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MB 정권이 출범하던 2008년에 지상파 3사의 정부광고액 가운데 32%에       불과하던 정부광고액이 올 8월말 현재 38%로 급증하였음.

- MB 정권 집권기간 약5년간 KBS는 약 1천 217억원의 정부광고를 수주했음.

〈 MB 정권시절 지상파 방송사의 한국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매출현황 〉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8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KBS	21,946	32%	27,992	35%	23,969	31%	25,384	33%	22,436	38%
MBC	24,685	36%	25,831	32%	27,187	36%	27,930	37%	20,335	34%
SBS	21,164	31%	27,080	33%	25,331	33%	22,664	30%	16,904	28%
총합계	67,795	100%	80,903	100%	76,487	100%	75,979	100%	59,675	100%

6) MBC 정부광고 36%(2008)→34%, SBS 정부광고 31%(2012.8)→28%로 감소 ↓

○ 반면, MBC의 경우, 정부광고 수주율이 지상파 3사의 전체광고액 가운데 지    난 2008년에 36%를 기록했으나 올 8월까지 34%로 2%P 감소하였으며,

- SBS 역시 2008년 31%의 비율을 보였으나 올 8월말 현재까지 28%로 3%P 감소함

7) 조선·중앙·동아 보수편향 3사, MB 정권에서 정부광고 전체 5.7%(1,023억원) 독식 !

○ 한편,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편향적인 일명 ‘조·중·동’ 3사가 MB 정권이 출     범한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말까지 정부광고액 전체에서 무려 5.7%인 1천     23억원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남.

- 조선일보가 약355억원, 동아일보 약339억원, 중앙일보 약329억원에 이름.

〈  조선·중앙·동아 3사의 정부광고 수주액 〉               (단위 :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8	계
조선일보	6,648	7,847	7,743	7,797	5,499	35,534
중앙일보	6,313	7,201	6,821	7,516	5,058	32,909
동아일보	6,254	7,576	7,672	7,421	4,951	33,874
계	19,215	22,624	22,236	22,734	15,508	102,317

8) 올해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매출액, 조·중·동 3사가 절반가량(48%) 싹쓸이

○ 또한, MB 정권시절 5년간 국내 10대 중앙일간지가 수주한 전체 정부광고 수주액      총 2천149억원 가운데  조·중·동 3사가 무려 전체의 48%(1천 23억원)을 차지함

- MB 정권시절, 정부광고 집행액이 조·중·동 위주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9) 조선일보 15%(2008년)→17%(2012년)↑, 동아 14% →15%↑, 중앙 14% →16%↑

-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 2008년에 10대 중앙일간지 전체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였으나 → 올해 8월말 현재 17%를 증가하였으며,

- 동아일보가 14%에서 → 15%로, 중앙일보가 14%에서 → 16%로 증가하였음.

〈 MB 정권시절 국내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경향신문	3,570	8%	3,230	7%	2,847	6%	3,383	7%	2,484	8%
국민일보	2,599	6%	2,837	6%	2,246	5%	2,432	5%	1,738	5%
동아일보	6,254	14%	7,576	16%	7,672	17%	7,421	16%	4,951	15%
문화일보	3,928	9%	4,038	9%	3,795	8%	3,889	8%	2,531	8%
서울신문	4,286	10%	4,111	9%	4,010	9%	4,148	9%	2,905	9%
세계일보	2,699	6%	2,452	5%	2,568	6%	2,935	6%	2,116	6%
조선일보	6,648	15%	7,847	17%	7,743	17%	7,797	17%	5,499	17%
중앙일보	6,313	14%	7,201	15%	6,821	15%	7,516	16%	5,058	16%
한겨레	4,286	10%	3,940	8%	3,676	8%	3,631	8%	2,620	8%
한국일보	3,598	8%	3,576	8%	3,435	8%	3,361	7%	2,671	8%
총합계	44,180	100%	46,808	100%	44,812	100%	46,514	100%	32,574	100%

9) 한겨레 10%(‘08)→8%→8%→8%→8%↓, 경향신문 8%(‘08)→7%→6%→7%→8% ↓

○ 반면, MB 정권의 실정에 대해 비판논조가 강한 신문들의 경우 정부광고액은 오히     려 줄어들거나  것으로 나타남.

- 한겨레신문의 경우, 지난 2008년 10대 일간지 전체 정부광고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였으나 이듬해 8%로 감소한 이후 MB 정권내내 삭감비율이 유지됨

- 또한 경향신문의 경우에도 2008년 8%를 기록하다가 이듬해 7%대로 줄어든 이후     MB 정권기간동안 정부광고 수주에 애로를 겪고 있음.

10) 종편채널 인가해  ‘11.12월 개국이후 8개월만에 정부광고집행액 34억 3천여만원

○ 한편, MB 정권은 출범직후부터 미디어악법 등을 강행처리하고 종편채널 인     허가에 몰두하더니, 결국 종편채널에 개국 8개월만에 34억 3천만원에 달하     는 정부광고액을 집행했음. 지난해말 개국 한달만에 13억 8천만원을 집행함

〈 종편 개국이후 정부광고 집행현황 〉            ※ 종편 개국일 : 2011년 12월

(단위 : 천원)

	JTBC		mbn		TV조선		채널A		합계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2011.12	276,500	20%	550,025	40%	278,700	20%	276,500	20%	1,381,725	100%
2012 1월～8월	653,500	19%	1,446,050	42%	674,000	20%	650,700	19%	3,434,,200	100%

- 중앙일간지 등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액을 감안해 볼 때 종편채널에는 사실     상 특혜조치에 가까울 만큼 정부광고액이 많은 규모임

□ 질  의

1) 이처럼 정부광고를 독점대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명박 대통령 언    론특보가 이사장으로 있고, 공교롭게도 사업본부장과 영업본부장 등 핵심보직    이 조선일보, 중앙일부 출신이 있으며, 비상임이사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KBS 사장이 포함돼 있다. 유독 MB 정권에 우호적인 조·중·동과 KBS 등에     만 정부광고액이 대폭 늘어난 사유와 배경이 뭐냐? 정부가 개입한게 아닌가?

2) MB 정권이 출범한 올 8월말까지 정부광고 집행액 1조 8천억원에 달하는데  지상    파 3사 정부광고 매출비율을 보면 KBS의 경우, 급증한 반면, MBC와 SBS의 경우     정부광고로 대폭 감소했는데 정부광고로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게 아닌가?

3) 또한 인터넷 신문을 비롯해 현재 등록된 국내 언론사가 수천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편향 3사가 MB 정권에서 정부광고를 수주한 규모가 전체      5.7%(1,023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국내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매출액 가     운데  조·중·동 3사가 절반가량(48%)을 싹쓸이 했는데 그 사유와 배경이 뭐냐?

4) 특히, 조선일보,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경우, MB 정권이 출범한 직후부터 정부광고      집행액이 타 신문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MB 정권의 실정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해 온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의 경우 정부광고액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      게 친정권 성향의 신문과 정부비판적인 신문에 확연히 틀리게 정부광고집행액이 차     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가? 정부광고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던게 아닌가?

5) 더구나 MB 정권은 종편채널을 인허가 해 주더니 지난해 12월 개국이후 8개월만에     정부광고를 34억 3천여만원이나 해 지원해 주었고, 개국 1달만에 13억 8천만원      을 지원했는데 타 언론사나 신문들에 비해 종편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닌가?

6) MB 정권은 집권 기간동안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정부광고를 통해 방송과 신문을      장악하려 했던게 아닌가 판단됨,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광고를 많      이 집행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광고를 의도적으로 제외해 온      게 아닌가 생각됨, 이같은 행태는 마치 박정희 시절, 광고탄압으로 언론사를 장악하     려했던 것처럼 MB 정권의 제2의 광고탄압이 아닌가?

친정권 언론사에는 정부광고를 당근과 채찍으로 쓰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정부광고를 통해 재갈을 물리는데 쓰려 했던게 아닌가? 문화부장관이 답변바람.

7) 현재 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정부광고 대행을 해 정부광고 실집행액의 10%를     대행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다. MB 정권시절 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수입만 무려 1천 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언론사와 광고대행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대행수수료를 낮출 용    의가 없는가? 현행 정부광고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함, 향후 대책은?

5. KTV(한국정책방송원), MB 정권 치적홍보와 대통령 홍보 등 나팔수 역할

- 4대강 사업 방영시간만 5천 990분 할애, 대통령 행사·일정소개시간만 17시간 28분

○ MB정권, 국가홍보매체 KTV 예산액, 참여정부보다 24.8%(약230억원)증액시켜

○ MB정권 5년간 약 1,157억 예산 쏟아부은 KTV 시청률, 올 8월말 현재 0.051%

○ 시청률은 갈수록 감소, ‘08년 0.069% →‘09년 0.099% →’11년 0.101% → 0.051%

○ 서민경제 파탄, 부정비리 등으로 바닥에 가까운 MB정권 지지도를 마치 보는 듯

○ 시청률 극히 저조한 KTV, 막대한 예산지출해가며 MB 정권 치적홍보에만 몰두

○ KTV는 4대강 사업 홍보방송, 4대강 프로그램 방영시간이 무려 5,990분에 달해

○ 이명박 행사와 일정소개시간도 17시간 28분, 군사정권 시절 땡전뉴스를 보는 듯

○ 집권 5년간 1천억원 이상 막대한 혈세지출한 KTV는 결국 혈세낭비, 전파낭비 !

▣ KTV(한국정책방송원) 운영과 정권홍보에 대해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 1961년, 공보부 국립영화제작소로 출발한 ‘한국정책방송원(KTV)는 ▲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 및 정부영상물 기록 보존과 ▲공공기관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을 주임무로 하고 있음.

- 현재 6개과, 112명으로 구성된 한국정책방송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KTV 방     송운영(실제작비)를 비롯한 사업비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총 248억원으로      편성해 놓고 있음.

○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중점과제로 ▲국민공감 정      책정보 강화로 내세우고 있음.

- 이를 위해 기본방향을 ▲정책뉴스 프로글매을 차별하여 쉽게, 재미있게, 깊     이엤게 제공하고 ▲4대강, FTA, 공생발전 등 주요 정책성과 사례바룰, 국민    공감 확산 ▲국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로 여론수렴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 문 제 점

○ 하지만 한국정책방송원(KTV)은 대통령 형님이 구속되고, 측근들이 부정비리     로 줄줄이 구속되는 등 각종 실정을 저지르고, 서민과 농어촌 경제를 파탄시     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해 온 MB 정권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옴.

1) MB 정권, 국가홍보매체 KTV 예산, 참여정부보다 24.8%(230억원)이나 더 늘어

○ MB 정권은 출범직후부터 언론방송을 장악을 시도한 데 이어 국가홍보매체     인 KTV을 더욱 정권 홍보매체로 활용해 옴.

- KTV(한국정책방송원)의 예산은 지난 2008년 이후 금년까지 약 1,156억원     에 달하고 있음. 이같은 예산규모는 참여정부 시절 5년동안의 예산 926억원     보다 24.8% 약 230억원이 더 늘어난 규모임.

-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예산액 대비 집행액도 총 1천 37억원에 달함

〈 참여정부와 MB 정부의 KTV 예산현황 비교 〉

(‘12년 8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MB 정권	2008	20,589	20,212
	2009	21,888	20,971
	2010	22,872	22,011
	2011	25,336	23,907
	2012.8월말	25,000	16,595
	합계	115,685	103,696 (‘12.8월말까지)

2) MB 정권 5년동안 총 1,157억 예산 쏟아부은 KTV 시청률, 올 8월말 현재 0.051%

○ 한편, MB 정권 지난 5년동안 무려 1,15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편    성한 KTV는 시청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실정임.

- AGB 닐슨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시청률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0.051%에 불과함. 일방적인 홍보방송이라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음

〈 KTV 연도별 시청률 변화추이 〉  (조사기관 : AGB닐슨미디어리서치)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시청률	0.069	0.099	0.113	0.101	0.051

3) 시청률은 오히려 갈수록 감소, ‘08년 0.069% → ‘09년 0.099% → ’11년 0.101%

○ 더구나 KTV 시청률은 매년 갈수록 감소추세를 기록하고 있음.

- MB 정권이 출범한 지난 2008년 시청률이 0.069%를 기록하던 것이 올 8월    에는 시청률이 더 떨어진 0.051%를 기록함

- 마치 거의 바닥에 가까운 MB 정권의 인기와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듯함

4) 시청률 제로에 가까운 KTV, 막대한 예산지출해가며 MB정권 치적홍보에만 몰두해

○ 하지만, 시청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KTV는 1천억원대 이상의 예산을 써     가면서도 MB 정권 치적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시청률 감소를 자초함

- 마치 허공에다 대고, 대통령과 MB정권이 제일인양 떠들어 대고 있는 듯함

아무리 국가홍보매체라도 해도 해도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5) KTV는 4대강 사업 홍보방송, 4대강 사업프로그램 방영시간만 총 5,990분 틀어대

○ 특히, KTV는 MB 정권이 치적쌓기 일환으로 집권내내 가장 역점을 두며 각     종 부실공사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 홍보에 열을 올려 왔음.

- 제출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올 9월까지 ‘4대강 사업 관     련 프로그램 방영시간’은 각종 기획프로그램과 시사프로그램 등 총 59개 프    로에, 2,955시간을 할해했고, 재(2회)방영시간을 합하면 총 5,990분에 달함

- 이같은 4대강 홍보방송은 뉴스 리포트는 제외한 것임, 뉴스까지 합하면         KTV를 시청자들이 외면했지만 MB정권 내내 4대강 사업 전도사 역할을 함

6) 대통령 행사와 일정소개시간도 17시 28분 할애, 군사정권 시절 땡전뉴스 보는 듯해

○ 또한 이명박 대통령 행사와 일정 방영시간이, 지난 2008년 이후 올 9월 현    재까지 해외순방과 신년사, 특별연설 등 총 17시간 28분을 할애하였음.

〈 KTV의 대통령 행사 및 일정소개 방영시간 현황 〉

2008	2009	2010	2011	2012.9월까지	총 방영시간
4시간 9분	5시간	1시간 15분	4시간 14분	2시간 49분	17시간 28분

□ 질 의

1) 이처럼 출범초부터 언론방송 장악에 몰두한 MB 정권은 국가홍보매체 KTV 예산을     노골적인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도록 만들었음, 참여정부 시절보다 무려          24.8%, 230억원이나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국영방송 키우기 일환이 아니었나?

2) MB 정권은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으며, 국가홍보매체인 KTV을 정권 홍보매    체로 활용해 왔지만 시청률을 거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임. MB 정권 5년동안     총 1,157억 예산 쏟아부은 KTV 시청률이 올 8월말 현재 0.051%를 기록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이처럼 시청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가?

3) 더구나 시청률은 오히려 갈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 0.069%를 보

였던 시청률이 갈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방적인 정권홍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4) 시청률이 제로에 가까운 KTV가 막대한 예산지출해가며 MB정권 치적홍보에만 몰    두해 점점 더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으로 우려됨, 가뜩이나 현 정권의 인기가     바닥인데 허구헌날 정권 홍보와 대통령 행사만 보도하면 누가 보겠는가?

5) KTV는 현 정권출범 이후 MB 정권의 치적쌓기 일환으로 무리하게 강행해 온 4대    강 사업 홍보방송에 앞장서왔음, 4대강 사업프로그램 방영시간만 총 5,990분 틀어댔    는데, 이는 과일장수가 허공에 대고 녹음기를 틀어대 듯한 전파낭비 아니가 ?

과연 이렇게 방송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어떤 의도였는지 답변바람.

6) 또한 대통령 해외순방 등 각종 행사와 일정소개시간만도 무려 17시간 28분이나 할     애했는데 마치 군사정권 시절 땡전뉴스 보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KTV가 운영된다     면 점점 더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으로 우려됨

청와대 직원이나 문화부 직원들도 외면하는 KTV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집권 5년간 1천억원 이상 막대한 혈세지출한 KTV는 결국 혈세낭비와 전파낭비가     심각한 지경임, KTV의 향후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     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바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 ⇒ 「 제2의 박정희 기념관」

- 경부고속도로, 새마을 운동 등 박정희 군사정권 찬양 전시물로 가득 채워...

6. ‘대만민국 역사박물관, 「박정희 정권 찬양·미화공간」 제 3전시실 개선해야

- 대선 1달 남겨두고, 대통령이 잔치판 벌이려는가, 개관행사 비용만 3억 2천만원 !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쌓기 일환으로 개관일정마저 앞당겨...

○ ‘08.3.1 대통령 지시후 ‘08.8.15 경축사서 건립공표, MB정권 100대 국정과제 확정

○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민속박물관, 국가기록원 등 기존 시설과도 기능상 중복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2009.2월) 만들었으나 8개월만에 또 개정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조직직제 12명에서 → 35명으로 3배 증원시켜

○ 2010.3. 1차 건립기본계획서 총사업비 450억원 → 2차(2010.8) 484억원으로 증액

○ 공사추정금액 328억원 건립공사 낙찰업체, 대림산업(주)컨소시엄 낙찰률 94.29%,

○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업체, ㈜시공테크 컨소시엄, 낙착률 76.7%로 저가입찰

○ 2010.11.25.∼2011.7 건립공사 착공후 8개월만에 별관철거 및 기초골조 끝내버려

○ 2011.8∼2011.5 역사박물관 건축공사도 개관일정 의식해서인지 9개월만에 끝내..

○ 무리한 공사강행하다 2011.10.22일, 설비배관 작업근로자 1명 추락 사망사고 발생

○ MB정권, 4대강 토목공사, 국립현대미술관 건립공사 강행하듯 무리하게 공사강행

○ 미대사관 이전시기 미확정 상태에서 무리한 추진, 건립부지도 협소 전시물 초라

○ 연간 200만명 관람추산, 장애인 주차대수 2대 불과, 장소협소해 안전사고 우려

○ 제 2전시실,「5·16 군사쿠테타」전시물은 당시 포스터 1장만 달랑 전시할 예정

○ 박정희 정권 찬양·미화 제3전시실, 타 전시실 보다 전시공간, 전시자료 많아

○ 제3전시실 사업비도 24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아, 제1 전시실 사업비의 2배많아

○ 총전시공간(99개,1,502점)중 제3전시실이 절반차지, 진열장41.4%, 전시자료 41.4%

○ 반면, 제1실(29개 진열장, 310점), 제2실(19개,380점), 제4실(10개, 149점)에 불과해

○ 제3전시실 전시유물 445건중 새마을운동 48건(10.8%), 경부고속도로 18건(4.0%)

○ 제3전시실 전시유물 중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의식 자료는 71건(11.7%)에 불과

○ 당초 건립기본계획상(1차,2차)에는 ‘대한민국 건립박물관’ 2013.2월이 개관목표

○ 4대강 토목공사를 군사작전식으로 강행한 MB 정권, 임기내 완공위해 계획무시

○ 완공도 전에 국민참여 및 개관식 예산으로 2010년 이후 15억 2,500만원 편성

○ 당초 ‘13.2월말 개관목표 → ‘12.12월 개관예정 → ‘12.11.22일로 슬그머니 앞당겨

○ 대선 1달을 남겨둔 2012.11.22.(목) 각계인사 초청해 1억 2,300만원짜리 잔치판

○ 초대 역사박물관 초대관장, 공모절차 진중 임기말까지 MB 측근으로 앉히려나

○ 박정희 정권 찬양·미화한 제3전시실 개선해 개관식을 대선이후로 연기해야...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박정희 정권 찬양’에 대해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새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2008년 3월 31일, 각계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시 이     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 기념물 건립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을     근거로 추진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 ‘MB 정권’ 집권내내 무리하게 강행하가 각종 부실공사와 생태계,환경오염을     초래시킨 4대강 토목공사는 물론 지난 8월에 끔찍한 화재참사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던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와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강행한 MB 정     권의 문화관광부 소관, 대표적인 MB 치적쌓기 사업임.

- 광화문 미대사관 옛 문화관광부 청사부지에 총사업비 484억원이 투입된 대     한민국역사박물관은 결국 당초 개관일정보다 앞장겨 임기말에 개관을 추진      해 오는 11월 22일(목) 오후 14:00에 개관행사가 예정되어 있음.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추진경과  - (별첨 : 건립일정)

대통령 지시사항 (2008.3.31. / 지시번호 2396호 )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현대사박물관’ 건립 공표 (2008.8.15.)

현대사박물관 건립,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 (5-20-96 / 2008.10.17.)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 (2009.2.11.)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출범 (‘09.4.16)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발족 (‘09.5.4)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명칭 확정 (‘09.10.1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10,3.12, 변경 ’10.8)

* 개관목표 : 건립기관 2010∼2012 (2013.2월 개관목표)

건립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 체결 및 착수 (‘10.10.29)

전시업체 선정 (‘10.11) - 기본설계(’10.11∼‘11.3월), 실시설계(’11.4∼7월)

건립공사 착공식 (‘10.11.25)

*본관리모델링 구조보강(‘10.11∼11.7월) / 별관철거 및 기초골조(’10.11∼11.7월)

건축공사 (‘11.8∼’12.5월)

전시공사 및 전시설치 (‘11.8∼’12.11월)

시운전 및 개관준비 (‘12.6∼11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식예정 (‘12.11.22, 14:00 박물관 1층 옥외광장)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사업목적

경제와 민주주의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국민 자부심 고양으로 국가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원동력 제공

□ 문 제 점

1) ‘08.3.1 대통령 지시후 ‘08.8.15 경축사서 공표, MB정권 100대 국정과제 확정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MB 정권의 치적쌓기 사업임이 분명한 것은 충분       한 사전 타당성 검토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되었기 때문임.

- 2008년 3월 31일, 대통령이「건국 60주년 기념물 건립방안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사업이 최초로 추진되었으며

- 2008년 8월 15일, 대통령 8.15 경축사를 통해 ‘현대사 박물관’을 짓겠다고     약속을 천명함.

- 2008년 10월 7일, 결국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관리되기 시작     하다가, 2009년 10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으로 과제명이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빠르게 공정이 추진돼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음.

2)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민속박물관,국가기록원,서울역사박물관 등과 기능상중복

○ 하지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기본계획’에도 부정적 측면을 언급되었음

- 근·현대 역사관련한 기존 문화시설과의 일부 기능상 중복된다고 지적해 놓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불과 몇백미터안에 유사한 ‘서울역사박물관’도 있음

*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민속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국가기록원,역사적 인물기념관 등

3)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2009.2월) 만들었으나 8개월만에 개정

○ 지난 2009년 2월 11일, 대통령령(제21320호)으로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     회 규정을 제정했으나 8개월만인 2009년 10월 19일 개정을 함

- 건립사업을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건립위     원회를 두던 것을 → ‘국무총리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변경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변경.

- 그야말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실이 주축이 돼 범정부적으로 건립을 추진해 옴

4)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조직직제 12명 → 35명으로 3배가량 증원시켜

○ 지난 2009년 5월 4일, 최초로 12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발족한 국립대한민     국관 건립추진단은 2011년 6.16일 18명으로 증원시킨 데 이어,

- 2012년 4월 17일에는 최초보다 무려 3배가량인 35명으로 대폭 증원시킴

이같은 대규모 한시조직은 별로 없을 듯함. 그만큼 MB 정권의 관심사업임

5) 2010.3, 1차 건립기본계획 총사업비 451억원 → 2차(‘10.8) 484억원으로 증액

○ 2010년 3월에 처음으로 마련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기본계획’상에는      총사업비가 451억원(설계비29억,감리비20억,공사비401억원,시설부대비1억)임.

- 하지만 5개월만에 변경된 2차(‘01.8월) 건립기본계획에서는 당초 건립기본계     획상 총사업비 중 전시사업비(91억)을 33억원 증액해 484억원으로 변경함.

6) 예정가격 328억원 건립공사 낙찰업체, 대림산업(주)컨소시엄의 낙찰률 94.29%,

○ 건립공사는 약328억원의 예정가격으로 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대림산업(주)     콘소시엄이 낙찰받음, 낙찰가격이 약310억원으로 낙찰률은 94.29%임

7)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업체, ㈜시공테크 컨소시엄, 낙착률 76.7%로 저가입찰

○ 반면, 지난 2010년 8월,「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은 약 125억원의     예정가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주)시공테크 컨소시엄이 최종계약     대상자로 선정됨, 낙찰가격이 95억 5천만원으로 낙찰률이 76.7%로 건립        공사 계약에 비해 매우 저가로 낙찰되었음.

8) 2010.11.25.∼2011.7 건립공사 착공후 8개월만에 별관철거 및 기초골조 끝내버려

○ 한편, 2010년 8월∼10월까지 2달만에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역     시 2010년 11월∼2011년 2월까지 4달만에 끝냈음.

- 2010년 11월 25일, 공사를 착공해 본관 리모델링 구조 보강과 별과철거 및     기초골조 공사를 8개월만(‘10.11월∼’11.7월)에 끝내버렸음

9) 2011.8∼2011.5 역사박물관 건축공사 역시 개관일정 의식해서 9개월만에 끝내

○ 본관 구조보강공사와 별관철거 및 기초골조공사를 서두른 후 본 건물 건축공     사 역시 불과 9개월만에 끝냈음(‘11.8∼’12.5월)

10) 무리한 공사강행하다 2011.10.22일, 설비배관 작업근로자 1명 추락사망 사고

○ 결국, 이같은 임기내 완공이라는 무리한 일정으로 공사를 강행하다 지난해      10월(2011.10.22.) 8층 계단실 천장에서 우수배관 누수 보완작업을 하던 설     비배관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작업지시를 무시했다며 재해자 과실로서 종결처리되었지만 결국 무리한 공     사일정 강행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됨

11) 미대사관 이전시기 미확정 상태서 무리한 추진, 건립부지 협소, 실물자료확보애로

○ 문화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에서 마련한 건립기본계획에서도

- 미대사관 이전시기 미확정으로 건립부지 및 규모가 문화부청사로 한정됨에     따라 건립부지·규모가 협소하고

- 주요한 실물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비교적 근래 유물에 대한 관람객의     흥미 저조를  지적해 놓고 있음

12) 연간 200만명 관람추산, 장애인 주차대수가 2대에 불과, 장애인 관람애로 우려

○ 연관람객 261만명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차대수가 835대임, 연관람객 186     만명인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경복궁 주차장을 공용으로 이용하는데.

연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주차대수는 10대에 불과함

특히 장애인은 2대에 불과해, 장애인들의 관람객들의 이용이 매우 어려움

13) 총전시공간(99개,1,502점)중 제3전시실이 절반, 진열장 41.4%,전시자료 41.4%

○ 한편,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된 전시공간을 살펴보면, 더욱 문제가 심각함.

- 각각 전시주제로 4개 전시실은 총 99개 진열장과 1,502점의 대표 자료를      전시할 예정인데,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의 전시물을 전시할 제3전시실(전시      주제:성장과 발전)은 4개의 전시실 중 가장 넓고, 전시자료도 가장 많은

* 1실, 2실, 4실은 각각 면적이 680㎡이나 3전시실만 유독 41%가 큰 960㎡임

14) 박정희 정권 찬양·미화 공간 제3전시실, 타전시실 보다 전시공간,전시자료 많아

○ 면적이 넓어 진열장도 전시공간 전체의 41.4%(41개), 전시자료 41.4%(664점)임

-▲1전시실의 진열장이 29개(310점), ▲2전시실 진열장이 19개(380점), ▲4전시        실이 10개 진열장(148점)을 감안하면 박정희 시대의 전시공간,전시물이 유독 많음

-영상기법도 31개 영상으로 가장 많음  (*1실 22개영상, 2실 15개, 4실 22개 )

15) 제3전시실 사업비도 24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아, 제1전시실 사업비의 2배많아

○ 유독 타 전시실에 비해 전시실 면적도 넓고, 진열장도 많고, 전시자료도 절대     적으로 많은 박정희 시대 전시공간인 제3전시실은 사업비도 많은 투자임.

전시공간 총사업비 95억 5천만원 가운데, 26%(24억 8천만원)이 소요됨

16) 제3전시실 전시유물 445건 중 새마을운동 48건(10.8%), 경부고속도로 18건(4.0%)

○ 박정희 시대 전시공간인 제3전시실의 전시유물 총445건을 분석해 본 결과,    ‘경제개발과 산업화 주제’가 전체전시물의 52.6%(234건)을 차지함,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주제가 31.5%(140건)을 차지함,

- 박정희 시대를 찬양·미화하는 이 두가지 주제가 84.1%(374건)을 차지함

- 성장의 그늘 주제로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유물전시는 없고, 봉제공장 재현     과 영상으로 전시할 예정이라고 함

- 특히, 3전시실 전시자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1.0%(49건) ▲새마을 운     동 10.8%(48건), ▲경부고속고도로가 4.0%(18건), ▲파독광부와 간호사        5.8%(26건), ▲반공의 사회상 7.2%(32건)을 차지함

17) 제3전시실 전시유물 중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의식 자료는 71건(11.7%)에 불과

○ 반면,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의식 주제의 자료는 전체의 11.7%(71건)에 불     과함. ▲3선 개헌 반대운동 1.1%(5건), ▲유신반대운동 2.5%(11건), ▲1980     년 서울의 봄 0.2%(1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2.0%(9건), ▲ 6월 민주항     쟁 4.7%(21건) 등에 불과함

★★ 참 고(별첨): 제3전시실 전시유물통계 자료 분석

18) 제2전시실, 「5·16 군사쿠테타」 전시물, 쿠테타 미화하는 당시포스터 1장만 전시

○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제2전시실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5.16 군사쿠데타」    전시물은 1961년 당시 ‘5.16 군사정변 당시 포스터’를 단 1장만 전시함

- 그것도 박정희 소장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장면이 아닌 “완수하자 우리들     의 국민혁명”이라는 쿠데타를 미화하는 내용의 포스터 전시로 드러남.

19) 대선을 한달 남겨둔 11.22(목), 각계인사 초청 1억 2천만원짜리 개관식 예정

○ 이처럼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해 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MB정권의 의도와     목적대로 대선을 불과 1달 남겨둔 시점인 오는 11월 22일(목) 오후 2시에      박물관 1층 옥외광장에서 1억 2,300만원짜리 개관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

- 2012년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홍보 및 개관행사비로 총 3억 2,600만원을 책정함

□ 질   의

□ MB정권, 4대강 토목공사, 국립현대미술관 건립공사 강행하듯 무리하게 공사강행

○ 2008년 3월 1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지시사항)를 근거로 해서 시작된 대한    민국역사박물관은 임기내 최고치적으로 내세우려는 4대강 토목공사와 지난 8    월 화재참사를 일으킨 ‘국립현대미술관’ 건립공사와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공    사를 강행해 온 것이 각종 공사일정 등에 고스란히 나타남.

1)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1차,2차 건립기본계획에 모두 개관일정이 2013년 2    월이었으나 MB정권은 임기내 개관을 목표로해서 공사를 강행해, 대선을 1달    여 앞둔 시점에 당초 개관일정을 무시하고, 앞당겨서11월 22일(목) 개관행사    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개관식을 하는 사유가 뭐냐?

2) 역사박물관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사업임

당초 건립기본계획상(1차,2차)에는 개관목표가 2013.2월이었음. 문화부가 작성한

2012년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에도 2012.2월로 되어 있음.

이처럼 ‘13.2월말 개관목표 일정이 → ‘12.12월 개관예정으로 변경되고 → 또다     시 2012.11.22(목)로 슬그머니 앞당겨진 사유와 경위가 뭐냐? 결국 MB 정권 임     기내 개관목표 때문이 아닌가? 연말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게 아니냐?

3) 더구나 개관도 하기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국민참여 및 개관식 예산으로      2010년 이후 총 15억 2,5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 MB 정권은 ’염불보다는 잿      밥‘에만 관심있는 것 같다. 결국 정권의 치적홍보를 위한 예산이 아닌가?

4) 개관식 행사계획(안)을 보니까, 2012년 홍보 및 개관행사 집행계획에 총 3억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박물관 개관식 기획 및 연출 행사비로만 무려     1억 2,300만원을 편성해 놓았음. 대선을 불과 1달을 남겨둔 시점에 각계인사를     초청해 대통령이 호화 잔치판을 벌이려는 것인가? 금년도 건립사업 홍보 및 개      관행사비가 무려 3억원이 넘는 것은 다분히 정권 치적홍보 목적이 아닌가?

5)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민속박물관, 국가기록원, 서울역사박물관 등과 기능이      중복됨에도 지난 ‘08.3.1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지시하자, ‘MB정권 100대           국정과제에 확정시키고, 이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조직직제 12명을     35명으로 3배가량이나 증원시키고, 건립공사 착공후 8개월만에 별관철거 및 기초     골조 끝내버렸고, 역사박물관 건축공사 역시 9개월만에 끝내는 등 무리하게 강행함

결국 지난해 현장 근로자가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결국 MB 정권이 치     적쌓기 일환으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벌어진 참극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6) 미대사관 이전시기 미확정 상태서 무리한 추진, 건립부지 협소, 실물자료에도 확보     가 어려워 전시물이 부실하고 민약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초라한 모습이 우려     됨, 더구나 연간 200만명 관람추산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주차대수가 2대에 불과해     장애인 관람에 애로 및 관람장소가 협소해 안전사고도 우려됨, 대책은 무엇인가?

7) 지난 2010.3, 1차 건립기본계획 총사업비 451억원을 → 2차(‘10.8)로 수정하면      서 484억원으로 증액시켰는데 총사업비 중 전시사업비(91억)을 33억원 증액      시킨 것임,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업체는 ㈜시공테크 컨소시엄이 낙찰받은바      있는데 낙착률 76.7%로 저가입찰해 부실시공이 우려되었는데 문제는 없는지?

8) 초대 역사박물관 초대관장 공모절차를 진행한 바 있는데 임기말까지 MB 측근으로     앉히려고 하는지? 공모 응모현황과 관장 선발기준, 내정자 등을 밝혀 주기 바람

9) 앞서도 지적했듯이 MB정권의 문화예술분야 대표적인 치적쌓기용 사업인 ‘대     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박정희 군사정권을 찬양·미화하는 박물관’으로 비쳐짐

- 총전시공간 중 제3전시실이 절반(진열장 41.4%, 전시자료 41.4%)을 차지하고,

- 박정희 정권 찬양·미화 공간 제3전시실, 타전시실 보다 전시공간,전시자료 많음

- 제3전시실 사업비도 24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아, 제1전시실 사업비의 2배많음

- 제3전시실 전시유물 445건 중 새마을운동 48건(10.8%), 경부고속도로 18건(4.0%)임

- 제3전시실 전시유물 중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의식 자료는 단지 11.7%에 불과함

- 특히, 제2전시실에는 「5·16 군사쿠테타」전시물, 쿠테타를 미화하는 당시 포스      터 1장만 달랑 전시할 예정이라고 함, 과연 이같은 사실을 감안해 볼 때

MB 정권이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사실상 ‘제2의 박정희      기념관’으로 비쳐짐, ‘박정희 군사정권을 미화·찬양하는 공간이라는 본위 운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정부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10) 박정희 군사정권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각종 전시물로 가득한 제3전시실 개선해       개관식을 연말 대선이 끝난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함,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 별첨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 박정희 군사정권 찬양·미화 전시자료 현황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제3전시실 전시유물자료 통계
	소제목	분류	건수	비율
3-1 경제개발과 산업화	1. 경제개발계획의 본격 추진	① 경제기획원 설립	3	0.7%
		② 경제개발5개년 계획	49	11.0%
		③ 한일회담	6	1.3%
		④ 수출을 통한 경제	15	3.4%
	소계		73	16.4%
	2.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급	① KIST설립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 정책	7	1.6%
		② 과학기술교육 진	13	2.9%
	소계		20	4.5%
	3. 산업역군의 해외진출	① 파독광부, 간호사	26	5.8%
		② 중동건설 근로자	3	0.7%
	소계		29	6.5%
	4.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① 베트남 파병	22	4.9%
		② 반공의 사회상	32	7.2%
		③ 자주국방을 향한	1	0.2%
		④ 남북관계사	13	2.9%
	소계		68	15.3%
	5.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① 외국 언론이 바라	1	0.2%
		② 경부고속도로 건설	18	4.0%
		③ 철강산업	4	0.9%
		④ 전자산업	17	3.8%
		⑤ 자동차산업	3	0.7%
		⑥ 조선산업	1	0.2%
	소계		44	9.9%
합계			234	52.6%
3-2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1. 도시화의 진전	① 주거 환경의 변화	14	3.1%
		② 가족 구성의 변화	17	3.8%
		③ 대중 교통의 발달	16	3.6%
	소계		47	10.6%
	2. 성장의 그늘	① 열악한 노동환경 (유물전시 없고 봉제공장 재현과 영상으로)	-	-
	3. 새마을 운동	① 새마을 운동	48	10.8%
	4. 문화의 다양화 대중화	① 60~80년대 한국영화	1	0.2%
		② TV, 프로스포츠, 대	21	4.7%
		③ 60~80년대 대중가	18	4.0%
		④ 청년문화와 패션	5	1.1%
	소계		45	10.1%
합계			140	31.5%
3-3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의식	1. 1960~70년대 민주화운동	① 3선개헌 반대운동	5	1.1%
		② 유신반대운동	11	2.5%
		③ 부마항쟁과 유신	3	0.7%
	소계		19	4.3%
	2. 1980년대 민주화운동	① 1980년 서울의 봄	1	0.2%
		②5·18광주민주화운동	9	2.0%
		③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	12	2.7%
		④ 6월 민주항쟁	21	4.7%
		⑤ 민중판화, 걸개그림	9	2.0%
	소계		52	11.7%
합계			71	16.0%
총계			445	100.0%

7. 249억원 혈세지출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심의안건 고작 3건

- 4년간 15차례 회의개최는 규정위반, 문화부장관도 외면, 출장비로 1억5천만원 펑펑

○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2009년 이후 예산 333억원 편성해 249억원 지출

○ 지난 4년간 겨우 15차례 위원회 개최, 심의안건은 지금까지 고작 3건에 불과해

○ 대통령령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규정’에 분기별 정기회의 규정을 위반해..

○ 위원 상당수가 불참, 당연직 중 위원장대리 서열1순위 문화부장관도 2번만 참석

○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던 8차회의(2011.4.6.), 장관 3명을 포함해 위원 12명 불참

○ 2012년중 열린 3차례 회의에 위원들 절반도 참석안해...대통령 레임덕때문인가?

○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 국내출장비 + 해외출장비로 1억 5천여만원 펑펑 지출

○ 국가브랜드위원회 설립도 치적쌓기 일환, 운영실태는 MB정권의 단면을 보여줘...

○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참석률 제고방안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높여라

▣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부실운영에 대해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대     통령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를 천명한 이후 대통령 훈령을 제정     해 지난 2009년 1월 22일에 공식출범했음, 업무는 문화관광부 소관임

- 지난 2009년 이후 ∼ 올해 7월말까지 일반회계로 249억원의 예산을 지출함

〈국가브랜드위원회 설치 이후 연도별 사업별 예산 및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2009			2010			2011			2012
	예산	예산 현액	결산	예산	예산 현액	결산	예산	예산 현액	결산	예산	예산 현액	7월집행
합 계	8,000	-	6,117	9,798	10,189	8,083	8,762	8,962	8,009	6,749	6,797	2,695
< 일반회계 >	8,000	-	6,117	9,798	10,189	8,043	8,762	8,962	8,009	6,749	6,797	2,695
□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8,000	-	6,117	6,498	6,889	5,396	5,712	5,712	4,956	5,269	5,317	2,286
ㅇ국가브랜드위원회운영 (1831-300)	8,000	-	6,117	6,498	6,889	5,396	5,712	5,712	4,956	5,269	5,317	2,286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	-	3,300	3,300	2,647	3,050	3,250	3,053	1,480	1,480	409
ㅇ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홍보강화 (1831-301)	-	-	-	3,300	3,300	2,647	3,050	3,250	3,053	1,480	1,480	409

□ 문 제 점

○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국민혈세를 지출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당초 설립취     지와 목적과는 달리, 매우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음.

- 지난 2011 회계연도 결산심사때도 위원회의 부실운영을 지적한 바 있으나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권의 실상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음

- 초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은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대 총장       출신인 어윤대 위원장이었음, 현재는 이화여대 총장출신 이배용 위원장임

1) 지난 4년간 겨우 15차례 위원회 개최, 심의안건은 지금까지 고작 3건에 불과

○ 그동안 249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국가브랜드 위원회는 출범한 지난 2009년     이후 금년 9월말 현재까지 겨우 15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 그쳤음.

* 2009년 5차례, 2010년 2차례, 2011년 5차례, 2012년 2차례만 개최하였음

- 대통령령(제22340호) ‘국가브랜드위원회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는 분기별 1회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2년간 동규정을 위반함

○ 더구나, 국가브랜드위원회 설치 이후 위원회 심의안건 및 의결안건을 살펴보     면, 2009년 3월 6일 개최된 제1차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 ‘국가     브랜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의결’을 비롯해 고작 3건에 불과한 실정임.

〈 국가브랜드위원회 설치이후 현재까지 심의안건 및 의결안건 〉

심의 안건	일시	회의명	결과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의결	’09.3.6	국가브랜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심의 통과
국가브랜드 제1차 기본계획(안) 심의	’09.7.22	국가브랜드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 통과
국가브랜드 제2차 기본계획(안) 심의	’12.6.25	국가브랜드위원회 제14차 전체회의	심의 통과

○ 그동안 개최된 15차례의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이 위원회 추진방향     및 주요추진 과제 보고 등 단순한 현황보고 등 형식적 운영을 해 왔음.

2) 위원들 상당수가 불참, 당연직위원 중 서열 1위 문화부장관도 단 2번 참석 !

○ 국가브랜드위원회는 2012년 9월 현재, 위촉직 32명(위원장 이배용), 당연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출범이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촉위원과 정부측      당연직 위원들 상당수가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제출한 15차례 회의에 참석자 및 불참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10명 이상이 불참하고, 금년에는 불참자가 20명이 넘고 있음.

○ 하지만, 민간위촉위원 가운데 조환익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사장은 6번     이나 불참했으며,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4번이나 불참했음

- 이 밖에도 민간위원 상당수가 회의에 불참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음

○ 특히, 12명의 당연직 위원의 참석현황을 분석결과, 대단히 참석률이 저조함

- 그동안 정부측 당연직 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는 7차례 있었는데

국가브랜드위위원회 업무를 지원고 당연직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1순위인      문화부장관의 경우, 단 2차례만 참석하고, 대리참석이 4번, 불참 1회로, 마      치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음. 이는 명백히 문화부장관의 직무유기임

- 문화관광부장관이 이 정도였으니 다른 장관들의 참석상황은 뻔함.

- 대통령기획관리실장은 2회 참석, 3회 대리참석, 불참 1회였으며

- 기획재정부장관은 3회 참석, 불참 4회로 나타남.

- 나머지 당연직 위원들도 전체회의 참석상황도 비슷한 수준으로 저조함

〈 국가브랜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전체회의 참석현황 〉

당연직 위원	참석	대리참석	불참	당연직 위원	참석	대리참석	불참
대통령 기획관리실장	2회	4회	1회	지식경제부장관	3회	-	4회
기획재정부장관	3회	-	4회	국토해양부장관	1회	4회	2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회	4회	1회	국무총리실 실장	2회	2회	3회
외교통상부장관	2회	-	5회	방송통신위원장	2회	2회	3회
행정안전부장관	3회	1회	3회	서울시장	2회	3회	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회	4회	1회

3)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던 8차회의, 장관 3명을 포함해 위원 12명이 불참

○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던 전체회의에도 장관을 비롯해 위촉위원들이     상당수 불참했던 것으로 드러남

-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2차례 국가브랜드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남

* 제2차 전체회의(2009.3.17) 및 제8차 전체회의(2011.4.8.)에 참석하였음

- 이 가운데 취임초기이자,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막 출발한 지 10일만에 개최된        제 2차회의(2009.3.17)에는 47명의 전체위원이 참석해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비전 및 우선추진 과제 보고를 한 바 있음

○ 하지만 이후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촉위원들의 불출석 등 부실운영이 지속되자

-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던 지난 2011년 4월 8일 열린 제8차 전체회의에는 43명     의 전체위원 중 장관 3명(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     해 민간위촉위원 등 무려 12명이나 불참함.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한  당시 참석했던 장관들도 대부분이 직접출석     이 아닌 대리참석한 것으로 드러남. 마치 대통령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

*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대참) ②외교통상부장관(대참) ③ 법무부장관(대참) ④ 행      정안전부장관(대참)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참) ⑥국무총리실장(대참) ⑦서울시      장(대참), ⑧ 방송통신위원장(대참) 등 당연직 8명이 대리참석 하였음.

4) 금년중 열린 3차례 회의에 전체위원 절반이 불참, 이마저 레임덕 현상인가

○ 한편, 금년도에 3차례 열린 전체회의에는 참석대상자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남. 그야말로 레임덕 현상을 보는 듯함

- 제13차 전체회의(2012.3.22)의 경우, 민간위촉위원 대상회의에 전체 32명 위원      가운데 참석 21명, 불참이 11명이나 되었으며,

- 제14차 전체회의(2012.6.25)에는, 전체 44명 위원 중 21명 참석, 23명이 불참함

- 제15차 전체회의(2012.9.15)에는, 전체 44명 위원 중 16명 참석, 28명이 불참

- 올해 당연직 위원이 참석해야 할 2차례 회의에 문화부장관은 모두 대리참석함.

5)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 국내출장비 + 해외출장비로 1억 5천여만원 펑펑

○ 2009년 이후 올 8월말까지 국내출장비로 1천 433만원, 해외출장비로 1억 3,518     만원을 지출해 위원회가 출장비로만 무려 총 1억 5천여만원을 펑펑 지출

- 위원장과 직원들이 총95건의 국내출장과 총60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옴

- 국내출장비는, 각종 행사와 강의참석, 전국 각지 방문에 따른 교통비 지출임

- 해외출장의 경우 세계 주요 국가들을 나름의 명분과 이유를 들어 위원장과     실무진들이 잦은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국내출장비 및 해외출장비 지출현황 〉        * 단위 : 원

년도별	국내출장비	해외출장비	계
2009	1,497,200	18,943,010	20,440,210
2010	5,390,240	41,638,520	47,028,760
2011	2,173,600	54,106,588	56,280,188
2012.7월	5,272,910	20,492,407	25,765,317
합 계	14,333,950	135,180,525	149,514,475

6) 국가브랜드위원회 설립은 대통령의 치적쌓기 일환, 운영실태는 MB정권 단면

○ 이처럼,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8.15 경축     사를 통해 추진을 약속한 뒤 대통령 치적쌓기 일환으로 발족시켰으나

- 결국 막대한 예산만 지출하고 성과는 거의 없이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옴에     따라 각종 무능함과 실정을 드러낸 MB 정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

□ 질  의

1) 지난 2009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출범이후 현재까지      일반회계 예산을 무려 249억원 지출하고도 지난 4년간 겨우 15차례만 위원회를 개최     하고 심의안건 처리도 지금까지 고작 3건에 불과한 것은 대단히 형식적이고 유명무     실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2) 대통령령 제22340호인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제13조(위원회      회의) 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     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는데, 15차만 열린 것은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 아     닌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대통령령을 스스로 위반해 되는 것인가?

대통령 직속의 국가브랜드위원들은 자격도 없고,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     는데 스스로 용퇴를 하던지, 부적격, 불성실 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보     는데 이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뭐냐?

3)  4년동안 15차례 열린 전체회의 마저도 위촉위원은 물론 당연직 위원인 각

부처 장관들 상당수가 불참했고, 국가브랜드위원회 소관 업무를 지원·관할      하고 있는 문화부장관마저도 겨우 2번만 직접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      화부조차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장관의 견해는?

4)  ‘국가브랜드 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3항에 의하면,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지만 문화부장관이 아예 불참한 것은 운영세칙 위반임. 장관의 견해는?

5) 동 운영세칙 제2조 4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위원이 직무     를 대행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당역직 위원중 위원장 직무대리 서열 1     순위임, 위원장 직무대리 1순위인 문화부장관이 이래되 되는 것인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직무유기다.

6)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지난 8차회의에서는 당연직 위원인      장관 3명을 포함해 12명이나 불참했는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설립을 약속     하고 만든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위상추락을 보여주는 것임, 장관의 견해는?

7) 금년중에 열린 3차례 회의에 전체위원 절반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     권말기에 보여주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인지, 아니면 대통령 임기말에 나타     나는 레임덕 현상인지? 과연 정부에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람

8) 출범이후 줄곧 부실하게 운영되던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마치 염불보다는 잿밥     에만 관심이 있는 듯한 행태를 보여 왔음, 출장비로만 1억 5천만여만원을 지     출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과연 적절한 지출이고, 적절한 출장이었다고 보는     지? 출장비의 과다한 지출을 억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장관께서 답변바람

9)  국가브랜드위원는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과는 어긋나게 안건 심사 등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소홀해 해 왔으며,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음, 대통령 치적쌓기     일환으로 출범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MB정권의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임

향후라도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참석률 제고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     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구체적인 계획과 개선대책을 답변바람

7. 정부·공공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sw) 앞장, 2년동안 2만여건 적발돼 !

- 단속해야 할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도 버젓이 사용, 어이없는 행태

○ 2008년 이후 불법SW 사용 3,808건 적발돼 기소 3,355건 조치, 내사종결이 453건

○ 작년 이후에만 정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불법SW 사용 20,678건 적발돼

○ 1년 8개월간, 중앙정부 기관에서 1,417개, 공공기관에서만 6,786개 불법SW 적발 !

○ 자체점검 결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상당수 불법SW 사용 드러나

○ 공공기관 불법SW사용실태 자체점검결과, 10개기관은 실사기관에서 제외시켜..

○ 자체점검 대상기관 총 35개관 중 9개 부처는 문화부에 자제점검 자료조차 미제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총리)’ 설립했지만, 공공기관의 행태보면 설립 무색

○ 감사원,청와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방통위 등도 조속히 자체사용실태 점검해야...

▣ 공공기관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SW)사용에 대해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저작권 보호 및 불법 복제물 유통방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임. 저     작권법 등의 관련 법규에 근거해 저작권위원회 등과 함께 저작권 보호 업무     에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특히, 소프트웨어(SW)의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해 불법 SW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및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SW)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 SW 유통방지 등을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있음

- 이를 위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강화를 위해 올해(2012년) 6월 14일,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하였음.

□ 문 제 점

○ 하지만, 저작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실적을 점검       해 본 결과,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국내 벤처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 시간을 투입해 어렵게     개발한 소트트웨어(SW)가 정품대신 복제SW가 사용되는 등 불법 SW가 남용     될 경우 국내 기업 및 관련 산업의 피해가 심각하고 기술개발과 투자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으며, IT 강국 이미지에도 오점과 먹칠을 하고 있음.

1) 2008년 이후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3,808건 적발, 11.9%(453건) 내사종결

○ 현재 소프트웨어(SW) 저작권 관련 수사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고소·고발·     진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로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     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이같은 법적,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그런지, 아직도 국내의 불법 소트트웨어 (SW)은 여전히 만연돼 있는데 불법 SW 적발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2008년 이후 ∼ 올 8월말 현재까지,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적발실적은     총 3,808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기소자는 3,355건, 나머지 11.9%인 453     건은 내사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 부문별 적발실적을 보면, 제조업 분야가 48.5%(1,845건)로 가장 많이 적발됨

- 공공행정의 경우, 단지 0.4%인 16건만 적발되었음. 이는 아마도 정부 및 공    공기관을 의식해 저작권자가 고소·고발·진정을 안했기 때문으로 보여짐

〈 2008년 이후 연도별, 분야별, 불법SW 적발실적 및 조치현황 〉

* 단위 : 개(업체수)

구분			제조	건설	도․소매 운송	금융 보험	정보 서비스	전문 서비스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문화 관련	합계
2008년	적발실적		595	114	248	29	105	204	8	46	97	1,446
	조치결과	기소	552	101	220	20	102	173	3	43	72	1,286
		내사종결	43	13	28	9	3	31	5	3	25	160
2009년	적발실적		209	52	102	30	41	136	6	30	18	624
	조치결과	기소	190	48	87	11	36	117	1	30	14	534
		내사종결	19	4	15	19	5	19	5	0	4	90
2010년	적발실적		402	52	67	15	38	161	0	10	0	745
	조치결과	기소	348	49	48	9	32	117	0	10	0	613
		내사종결	54	3	19	6	6	44	0	0	0	132
2011년	적발실적		435	58	43	5	26	116	2	0	1	686
	조치결과	기소	390	55	40	5	25	102	2	0	1	620
		내사종결	45	3	3	0	1	14	0	0	0	66
2012년 8월	적발실적		204	19	14	0	6	54	0	10	0	307
	조치결과	기소	200	19	14	0	6	53	0	10	0	302
		내사종결	4	0	0	0	0	1	0	0	0	5
총 계	적발실적		1,845	295	474	79	216	671	16	96	116	3,808
		기소	1,680	272	409	45	201	562	6	93	87	3,355
		내사종결	165	23	65	34	15	109	10	3	29	453

2） 2011년 이후, 정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불법SW 사용, 20,678건 적발돼

○ 한편,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SW) 사용실태를 점검해 문화관광부에 통보에 하고 있음

현재까지 총 15부, 2처 18청의 소프트웨어(SW) 사용실태를 점검해 왔음

○ 자체점검 결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마저도 불법 소프트웨어(SW)를 버젓이     사용해 2011년 이후 올 8월말까지 1년 8개월동안 무려 20,678개가 적발됨

(2011년에 3,016개 기관에서 10,926건, 2012년 8월까지 9,752건이 적발됨)

〈2011년 이후 정부·공공기관의 SW사용실태 자체점검결과 복제SW 적발 현황〉

구 분		중앙 정부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 행정기관	지자체 소속기관 및 공기업	특별지방행정기관
2011년	점검기관수	396	278	335	194	546	1,267
	설치SW수(개)	582,097	1,556,898	1,447,666	129,909	355,583	531,213
	정품SW수(개)	581,555	1,551,602	1,445,228	129,906	353,167	530,982
	복제SW수(개)	542	5,296	2,438	3	2,416	231
2012년 (진행중)	점검기관수	406	278	595	203	695	1,309
	설치SW수(개)	692,478	1,429,343	1,377,711	119,139	383,753	428,902
	정품SW수(개)	691,549	1,426,503	1,373,363	119,134	382,370	428,655
	복제SW수(개)	929	2,840	4,348	5	1,383	247

3) 작년 이후 1년 8개월간 중앙정부 기관에서 1,417개, 공공기관에서 6,786개 적발

○ 놀라운 사실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 SW 사용을 강력히 근절시켜야 할

▲중앙 정부기관에서도 1,471개가 적발되었으며 ▲공공기관에서 6,78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136개 ▲지자체소속기관 및 공기업에서 3,79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478개 ▲교육행정기관에서 8개가 적발되었음

- 중앙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을 합하면, 총 적발건수의 40.0%(8,257개)에 달함

4) 자체점검 결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서 불법SW 사용적발

○ 문화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금년에도 해당부처가 자체점검을 벌인 결과, ▲법무부에서 22건, ▲외교통상부에서 8건, ▲지식경제부에서 10건 등이 또다시 불법 SW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남.

5) 자체점검대상 총35개기관 중 28.6%(10개기관), 실사대상 기관에서 제외시켜 줘

○ 한편 문화부가, 자체 점검대상 기관 총35개 기관 가운데 28.6%인 10개기관     을 실사대상 기관에서 제외시켜 아예 실사조차도 받지 않도록 했음.

- 2008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이 소프트웨어(SW) 사용실태를 자체점검해 문화관    광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같은 자체검검 결과를 바탕으로,

- 문화부가 지난 2009년에 실사점검을 실시했으나 ①기획재정부 ②교육과학기    술부 ③외교 통상부 ④법무부 ⑤국방부 ⑥문화체육관광부 ⑦검찰청 ⑧방위사    업청 ⑨경찰청 ⑩해양경찰청 등 10개 기관의 경우에는 실사점검 미대상기관    으로 선정해서 문화부가 실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6) 2008년 이후 자체점검대상 결과 9개 부처, 문화부에 자체점검 자료조차 미제출

○ 더구나 지난 2009년 문화부가 실사점검 대상에서 상당수 부처를 제외시키자

일부 부처들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조차 미제출함

- 2010년도에 ①법무부 ②환경부 ③고용노동부 ④관세청 ⑤통계청 ⑥검찰청      ⑦방위사업청 ⑧경찰청 ⑨산림청 등 9개 부처는 자체점검 결과자료조차 문화     부에 제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남.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초한 결과임.

7)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총리)까지 설립했지만, 정부·공공기관 불법 SW 사용

○ 최근 세계 각 나라들은 대통령실(또는 총리실)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해(2011년 5월 19일),「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공포하       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2011년 7월 출범시켰음.

* 김황식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윤종용)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가지식재산위원        회’는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8명을 포함한 총 30명으로 구성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점검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처럼 대통령 지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까지 구성해 범정부차원의 지식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불법 SW 사용을      버젓이 사용함으로ㅆ 동 위원회의 구성을 무색케 함.

8) 올 6.14일,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시행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년 6월 14일, 대통령 훈령으로「공공기관 소프트     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 기관별 관리책임자의 지정, 상시적인 SW관리, 연 1회 이상 의무점검, SW       관리담당자의 직원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SW 관리체계를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문화부의 직무소홀과 직무유기를 감안      해 볼 때, 공공기관의 불법 SW사용이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 질  의

1) 그동안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불법 SW 사용을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    혀 왔으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1년 8개월동안  2만 여건의 불법 SW를    사용하다 적발되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2)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상황이 이 정도인데, 정부가 무슨 낯짝과 명분으로     민간의 불법SW 단속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까 우려됨, 장관의 견해는?

더구나 정부부처 가운데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저작권을 보호      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육성하거나, 외국의 저작권 관련 통상협상 등에 관      련있는 부처마저도 불법 SW를 버젓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 장관의 견해는?

3) 문화부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SW사용 실태 자체점검 대상 기관 총 35     개기관 가운데 무려 28.6%(10개 기관)를 지난 2009년에 실사대상 기관에서     제외시켜 줬음, 특히 기획재정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힘있는 기관들     은 제외시켜준 사유가 뭐냐? 이는 문화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4) 문화부가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실사대상에서 상당수 기관을 제외시켜주자      이듬해인 9개기관은 문화부에 아예 자체점검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문화부의 직무유기로 자초한 것인데 장관의 견해는?

이들 자료 미제출 부처들에 대해 어떤 재제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5)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총리,민간위원장)까지 구성,     발족시켰는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불법 SW 사용을 하고 있다     는 데 매우 놀라움, 그동안 저작권 업무를 해 온 문화부의 책임아닌가?

6) 금년 6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     정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공공기관의 불법 SW 근절방안과 계획을 답변바람

청와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방통위, 감사원, 금융위원회,공정거래     위,국민권익위 등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     관 해당기관들에 대해 조속히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함, 정부의 계획은?

8. 런던올림픽 축구국가대표 박종우 선수의 메달보류, 수수방관할 것인가?

- 2012.10.5, FIFA 징계위원회 심의결과 IOC에 통보예정, 기필코 메달 확보해야...

○ 런던올림픽 축구대표팀 박종우 선수에 대한 메달보류, 8.11일 이후 2달째 지속돼

○ FIFA(국제축구연맹) 징계위원회 회의해 FIFA 심의결과를 IOC에 10월 5일 통보

○ IOC로부터 공식서한을 접수한 이후 KOC는 IOC에 해명서한 발송한 게 거의 전무

○ 대한축구협회, JFA(일본축구협회)에 영문오역 유감표명 서한발송했다가 화 자초

○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한 한 일이라고는 FIFA 결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고작

○ 스포츠 외교력 빈약, 메달보류 사태에 속수무책 수수방관! 메달확보 대책절실해

▣ 런던올림픽 박종우 축구선수의 메달보류에 대해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1) 런던올림픽 축구대표팀 박종우 선수에 대한 메달보류, 8.11일 이후 2달째 지속

○ 지난 8월 10일, 런던올림픽 축구대표팀 박종우 선수가 3-4위 결정전(對 일     본)에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관중이 그라운드에 던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문구를 우발적으로 들고 걸은 것과 관련한 메달보류가 2달째 지속되고 있음

2) FIFA(국제축구연맹) 징계위원회 회의해 FIFA 심의결과를 IOC에 10.5 통보예정

○ 이와 관련해 10월 5일,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 회의가 열려, FIFA     심의결과를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통보될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 앞으로 IOC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심의를 거쳐, IOC 징계위원회 결과를 상정     해 → IOC 집행위원회로 통보해 집행위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향후 IOC 집행위원회에 안건 상정여부는 미정이나, 박종우 선수의 메달유보      사태는 결국 IOC 집행위원회에 결론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IOC 징계위원회 구성절차

· IOC 위원장이 IOC 법사위원과 IOC 선수위원 중에서 지명, 통상 법사위    원장을 포함하여 3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 문 제 점

○ 지난 8월 11일, IOC로부터 박종우 선수의 메달 시상식 불참권유를 받고 대     한올림픽위원회(KOC)와 우리 정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고, 미흡했음.

정부의 초기대응은 대단히 서투렀고, 특별하게 대응한 게 없는 듯함

1) IOC로부터 공식서한을 접수한 이후 KOC는 IOC에 해명서한 발송한 게 거의 전부

○ 지난 8월 11일, 14:25분에 IOC로부터 공식서한을 접수받고 나서, 오후         17:00시에 KOC는 IOC에 해명서한을 발송한 게 거의 전부였음.

- 또한 당일 오후 19:00시에 대한축구협회(KFA)는 박종우 선수의 우발적 행     위에 대한 유감표명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전부였음,

- 19:30분이 돼서야 박종우 선수로부터 경위서를 입수받는 등 늦게 대응함

2) 대한축구협회, JFA(일본축구협회)에 영문오역 유감표명 서한발송했다가 화를 자초해

○ 한편, 8월 13일, IOC 위원장(자크 로게)이 런던 현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     해 “박종우 선수의 행동은 정치적 행동으로 보며,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밝힘. 이후에 스포츠 외교적 노력을 발휘하지 못함

당일 대한축구협회(KTA)는 느닺없이 일본축구협회(JFA)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 약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영문 오역논란은 물론 일본 언론들이 이를 악용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국내 네티즌들로부터는 비난을 받는 등 화를 자초한 바 있음

3) 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 부랴부랴 국제축구연맹(FIFA)를 방문해서 해명서 제출

○ 한편, 국제축구연맹(FIFA)는 지난 8월 16일까지 대한축구협회(KFA)에 진상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요구받고

- 8월 16일 대한축구협회(KFA) 김주성 사무총장 등이 국제축구연맹(FIFA)을

방문해 부랴부랴 해명서를 제출하는 등 뒤늦게 메달유보 사태에 대응함

4) 문화체육관광부, 그간 대책수립이라고 한 게 FIFA 결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고작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박종우 메달유보 사태에 대해 그동안 대응을 해 온     것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음

-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대한축구협회(KFA)와 함께 FIFA 결정에 대한 법

률적 검토 및 대책수립을 하고,

- IOC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작업을 해 가겠다고 밝히고 있고,

- IOC의 최종결정에 따라 IOC에 이의제기 및 CAS 중재신청을 하겠다고 향후     대책을 밝히고 있음

5) 스포츠 외교력 빈약, 메달보류 사태에 속수무책 수수방관 ! 메달확보 대책 절실해....

○ 런던올림픽 축구대표팀 박종우 선수의 메달유보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MB 정부의 빈약한 스포츠 외교력에 기인함 G20 정상회담을 유치하고 참여     하고, 자원외교 성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스포츠 외교력은 후진국 수준임

- 국내 일부 선수출신이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논문표절 등으로 곤     혹을 치르고 상처를 받아 활동폭도 크게 제약을 받아 사실상 스포츠 외교력     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국내 스포츠계는 박종우 선수의 메달유보 사태를      오로지 IOC 집행위원회의 결정처분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임

□ 질  의

1) 지난 8월 11일 IOC로부터 공식서한을 접수한 이후 KOC는 IOC에 해명서한 발송한     게 거의 대응의 전부였다고 보는데 KOC는 그동안 어떤 대책과 노력을 했는가?

2) 대한축구협회는 JFA(일본축구협회)에 유감표명 서한발송했다가 영문오역과 서한발송     자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한국이 사과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국내 네티즌들     의 비난이 이어져 화를 자초하는 등 미숙한 대응을 했는데 결국 이같은 미숙한 대응     등으로 메달유보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에 대해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3)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KFA)에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요구     를 받아 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이 국제축구연맹(FIFA)를 방문해 해명서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무엇인가? 이후 FIFA측에도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벌여왔는지?

4) 문화체육관광부가 FIFA 결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대책수립. IOC에 대한 적극         적인 해명작업, 그리고 IOC 최종결정에 따라 IOC에 이의제기 및 CAS 중재신청 등      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대응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이같은 소극적인 대책만으     로 박종우 선수의 메달유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스포츠 외교력의 빈약함이 메달보류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데 조속히 스포츠 외교력을 제고시킬 대책을 촉구함, 향후 정부의 대책과 계획은?

9. MB 정권, 학교·일반체육계까지 망쳐, 2008년 이후 성폭력 등 1,347건

- 학교·일반체육은 폭력에 시달리고, 국내 프로스포츠는 승부조작 등 경기부정에 멍

○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일반팀과 학교팀 선수의 성폭력 등 폭력 1,347건 적발

○ 일반팀, 학교팀 선수폭력에 대한 징계는 고작 적발건수의 3.3%인 44명만 처벌해

○ 성폭력과 성추행 등은 은밀하게 자행돼, 피해자도 신고꺼려 피해실태는 더할 듯...

○ 국내 프로축구 21경기, 프로야구 5경기, 프로배구 16명 등 승부조작 사실 적발돼

○ 2010.7월 세계쇼트트랙선수권 대회 빙상 개인전 등 쇼트트렉서 경기미출전 지시

○ 2012.9월, 런던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종목은 고의로 져주기 게임지시와 지시이행

○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각종 승부조작 등 경기부정. 관중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 스포츠계의 비신사적인 행위인 승부조작,경기부정,성폭력 등 각종 폭력 근절해야

▣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과 경기부정 대책에 대해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MB 정부는 런던올림픽 축구대표팀 박종우 선수의 메달을 아직까지 확보하     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체육계 전반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음

국내 학교 및 일반체육계는 물론 국내 프로스포츠계까지 망치고 있음.

-  일반팀과 학교팀 선수들은 성폭력과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승부조작과 경기부정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함.

□ 문 제 점

1)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일반팀과 학교팀 선수의 성폭력 등 폭력 1,347건 적발

○ 국내 일반팀과 학교팀에서 여전히 만연해 있는 선수를 괴롭히고 있는 성폭력     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가 심각한 수준임.

○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선수들이 폭력과 성     폭력 등을  신고하거나 상담한 것 건수가 1,347건에 달하고 있음

- 폭력이 25.7%(346건), 성폭력 5.3%(72건), 기타 69.0%(929건)으로 나타남

- 하지만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은 은밀하게 자행되거나, 피해선수들 역시 개      인신상이 노출되는 점 때문에 신고를 꺼리거나 은폐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      제 피해실태는 신고,적발된 것보다 더 많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국내 일반팀, 학교팀 신고․상담 전체 현황 〉     (2008～2012. 8, 단위:건수)

연도	폭력			성폭력			기타			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2008	7	0	7	2	0	2	0	0	0	9	0	9
2009	11	8	19	2	2	4	4	47	51	17	57	74
2010	31	117	148	5	11	16	47	285	332	83	413	496
2011	28	72	100	8	26	34	46	336	382	82	434	516
2012. 8	19	53	72	6	10	16	9	155	164	34	218	252
총계	96	250	346	23	49	72	106	823	929	225	1,122	1,347

2) 일반팀, 학교팀 선수폭력에 대한 징계는 고작 적발건수의 3.3%인 44명만 처벌해

○ 한편, 심각한 국내 일반팀과 학교팀의 선수폭력 실태에 비해 징계는 솜방망     이 처벌에 불과하고, 오히려 마치 폭력 가해자를 감싸거나 묵인하는 듯함

-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선수폭력 등으로 징계받은 숫자     는 신고·상담건수의 겨우 3.3%인 44명만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일반팀, 학교팀 폭력 징계 총괄표 〉         (2008～2012. 8, 단위:건)

년 도	성폭력
	초중고	대학교	일반 실업팀	기타	계
2008	0	0	1	0	1
2009	1	1	1	0	3
2010	1	0	1	0	2
2011	1	0	0	3	4
2012.8	0	0	0	0	0
계	3	1	3	3	10

3) 국내 프로축구 21경기, 프로야구 5경기, 프로배구 16명 등 승부조작 사실 적발돼

○ 한편, 국내 스포츠계는 선수폭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는 일부 종목의      승부조작 등 경기부정도 심각한 수준임.

- 2008년 이후 올해 현재까지 국내 프로 스포츠에서의 승부조작 등 경기부정     이 적발된 사례는 프로축구에서 21경기, 전·현직 축구선수 58명과 브로커 6     명 등 총 64명이 연루되었으며,

- 프로야구에서도 5경기에서 당시 현직 야구선수가 연루되었으며, 프로배구에     서도 현직 배구선수 12명, 전직배구선수 4명 등 총 16명이 적발됨

〈 프로 스포츠 선수의 승부조작 등 경기부정 적발현황 〉

종 목	발생년도	적발사례 (조작횟수)	관련자 수	벌금 및 징계사항
프로축구	2010	21경기	(총 64명) 전현직 축구 선수 58명 브로커 6명	전원 영구제명 (32명 보호관찰(2-5년))
프로야구	2011	2경기	현직 야구선수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추징금 500만원, 영구실격
	2011	3경기	현직 야구 선수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추징금 700만원, 영구실격
프로배구	검찰로부터 발생일 및 조작횟수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지 못함		(총 16명) 현직 배구 선수 12명 전직 배구 선수 4명	영구 제명 11명 무기한 자격정지 1명 관련 업무종사 금지 4명

- 프로스포츠의 승부조작 등 경기부정 역시 성폭력 등 각종 폭력과 마찬가지     로 은밀하게 진행돼 적발이 어려워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더할 것으로 추정됨

4) 2010.7월 세계쇼트트랙선수권 대회 빙상 개인전 등 쇼트트렉서 경기미출전 지시

○ 대한체육회가 관할하고 있는 아마추어 분야에서 승부조작은 적발되지 않았으     나, 대학입시 등과도 관련이 있어 승부조작 등 경기부정 개연성은 높음

- 대한체육회에서도 인정하고, 밝히고 있듯이 경기부정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경우 경기부정은 국가대표 선수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임

〈 2008년 이후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부정 및 징계내역 〉

일 시	종 목	대회 및 비위유형	징 계 내 역
2010. 7	빙상 (쇼트트랙)	- 대회 ․2011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2009/2010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 비위유형 ․개인전 불참지시 ․대표선발전 담합의혹	- 지도자 ․전ㅇㅇ(코치) : 제명 ․김ㅇㅇ(감독) : 연맹활동 3년제한 ․이ㅇㅇ, 윤ㅇㅇ, 김ㅇㅇ, 송ㅇㅇ, 최ㅇㅇ(심판) : 심판위원 사퇴 - 선수 ․이ㅇㅇ 선수 : 자격정지 6개월 ․곽ㅇㅇ 선수 : 자격정지 6개월
2012. 9	배드민턴	- 대회 ․2012 런던올림픽대회 - 비위유형 ․‘고의 져주기’ 게임 지시 및 이행	- 지도자 ․성ㅇㅇ(감독) :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정지 4년 ․김ㅇㅇ(코치) :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정지 4년- 선수 ․김ㅇㅇ, 하ㅇㅇ, 정ㅇㅇ, 김ㅇㅇ :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

5) 2012.9월, 런던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종목은 고의로 져주기 게임지시와 지시이행

○ 지난 2010년 벤쿠버동계올림픽 이후 개최된 2012년 세계쇼트트렉선수권대     회에서 개인전 미출전을 지시한 지도자 및 이를 이행한 선수도 있었으며,

-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경기에서 ‘고의로 져주기’ 게임으로 국

제베트민턴연맹으로부터 실격 판정을 받은 선수 및 지도자도 징계를 받음

□ 질  의

1) 2008년 이후에만 국내 일반팀과 학교팀 선수에 대한 성폭력 등 각종 폭력과 관련     해 신고와 상담실적이 1,347건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     에 실제적으로 피해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같은 심각한 국내 스포츠     계의 각종 폭력 실태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

2) 심각한 국내 체육계의 폭력실태에 비해 징계 및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음

일반, 학교팀 선수폭력에 대한 징계가 적발건수의 3.3%만 처벌했는데 이같은 수     치만을 보면 마치 국내 체육계나 감독당국, 정부 등은 심각한 국내 선수폭력     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오해할 정도임, 선수폭력에 대     한 징계 및 처벌에 대해서 이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유가 뭐냐?

3) 최근 아동·청소년 성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각종 폭력문제는 자칫 선수의 생명과 인생도 망     칠수 있기 때문에 뿌리뽑아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 선수폭력 근절방     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책이나 계획은?

4) 국내 체육계의 선수폭력에 이어 승부조작 등 경기부정도 심각한 실정임, 국내 프     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배구 등에서 이미 승부조작 사실 적발된 바 있고, 심지어      세계선수권대회와 런던올림픽 등 국가대표 선수급에서도 경기부정이 발생했음.

이런 행위들도 비스포츠 정신이자, 경기부정 행위임.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각종 승     부조작 등 경기부정 행위는 경기장을 찾는 관중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국내     스포츠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 국내 스포츠계의 경기부정을 근절할 대책마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과 대책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