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지 식 경 제 위 원 회 부 좌 현 (민주당, 안산단원을)
○ 의원회관 968호 ○ 담당자 : 이태희비서관 T 02)784-8450~2, F 02)788-0224, E babydo@hanmail.net

지경부, 편법으로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성공불 융자’ 심사 위탁

- 투명성과 공정성 더 의심스러워

- 지경부 2008년 9월 11일 법적인 근거 없이 고시 개정으로 해외자원개

발협회에 성공불 융자 심의 위탁.

협회는 2009년1월1일부터 융자 심사 위탁업무 수행중이나 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심사업무는 기존 융자심사대행기관(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

- 한국에만 남은 성공불 융자,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

민주통합당 부좌현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 융자’ 제도가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공불 융자’ 제도란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정부가 재정(에너지자원개발 특별회계)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자원개발 성공시에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정부가 환수하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는 감면심사를 통해서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로또 융자라고 불릴 정도로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부좌현의원은 ‘성공불 융자’는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심사 권한을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위탁한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며 “성공불 융자 및 감면심사 업무가 2008년 9월 지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협회로 위탁이 되는데 상위법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에 근거 조항이 없어 편법이라는 것이며, 위탁과정 또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은 검찰의 석유공사 압수수색을 지적한 것으로, 고시 개정 4개월 전인 2008년 5월15일 검찰은 ‘성공불 융자’ 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비리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다.

당시까지 석유에 관한 성공불 융자 심사 업무를 실제 수행했던 한국석유공사가 뭔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협회로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로 만들기 위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위 사건은 2010년 경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정이 났지만 이미 융자 및 감면심사는 지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협회로 위탁이 된 이후였다.

부좌현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인 2008년 3월에 협회가 설립된 과정과 협회로 융자심사업무가 위탁되는 과정도 의혹이 짙지만 위탁 이후 심사 업무 추진 과정은 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 부좌현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협회의 인력, 정문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기술 평가는 위탁 전처럼 융자업무대행기관(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융자취급기관으로서의 대출 및 채권관리도 현행대로 융자업무대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심사업무를 협회에 위탁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평가와 융자업무는 기존처럼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고 있어 융자심사와 관련되어 협회가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지경부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부좌현의원은 “‘성공불 융자’는 석유수입부과금과 유류세 등으로 조성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국가재정 지원사업으로 그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민간단체, 그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에 심사를 위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항상 특혜시비가 있어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들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했다.”고 밝히며 “한국도 이제는 ‘성공불 융자’ 제도의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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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진정한 동반성장 의지 있다면

과도한 가맹 수수료 인하해야

- 편의점 업계 가맹 본사는 10년간 매출 4배, 순이익 20배로 눈부시게

성장

- 반면 점주들의 수입은 최저생계비 수준

- 이는 매출이익의 35 ~ 65%를 회사가 수수료로 가져 가기 때문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부좌현의원(안산단원을)이 관련 업계로부

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편의점 업계는 점포수 5,300개

에서 21,000개로, 매출액은 2조에서 8조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포수와 매출액이 모두 4배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한 것이다.

* 점포수 증가 추이(단위 : 개)      * 매출액 증가 추이(단위 : 천억)    * 순이익 증가 추이(단위 : 억)

<편의점 업계 성장 현황(10년간)>

구분	점포수	매출액	순이익
2002년	5,300개	2조	120억
2011년	21,000개	8조	2,300억

* 자료 : 편의점협회

동시에 2007년부터 5년간 편의점 수와 중소형 수퍼 수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5,000개 였던 중소형 수퍼는 2,011년 11,000개로 급감하고 편의점 수는 반대로 12,000개에서 21,000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중소형 수퍼 점포 수 변동 추이(5년간)>

*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두 업태의 점포수가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것으로 소규모 소매 점포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들이 편의점으로 흡수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의 수입은 10년전과 차이가 없어 본인이 직접 점포를 임대해 운영하는 가맹 1종의 경우 월 평균 380만원, 회사가 점포를 임대하고 점주는 운영을 통해 수입을 얻는 가맹 2종의 경우는 월 평균 2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10년간의 물가인상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본사 수수료 및 점주 월 수입(CU, GS 25 평균)>

구분	가맹 1종 (순수가맹)	가맹 2종 (위탁가맹)
수수료율	35%	60%
점주 월 수입	380만원	220만원

편의점을 운영하는 본사가 가맹 1종의 경우 매출이익의 30 ~ 35%, 가맹 2종의 경우는 60 ~ 65%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 하에서는 점포 수가 늘면 가맹 본사의 수입은 그만큼 증가하지만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돼 오히려 수입이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동반성장이 시대의 화두인 만큼 서민이 운영하는 점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재벌 편의점 업계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 인하를 통해 점주들의 수입이 증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부의원은 “이러한 정책을 편의점 업계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편의점이라는 업태가 대기업과 서민의 상생을 앞장 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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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의 대표적 일감몰아주기 MRO사업, 즉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

-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7월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에서 MRO 제외

지식경제위원회의 민주통합당 부좌현의원(안산단원을)은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에서 MRO사업이 제외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던 재벌 기업의 MRO 사업 지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부의원은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을 상대로 “지난 7월 선정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서 동방성장위원회가 ‘도매업은 추후에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MRO 사업을 제외한 것은 재벌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시적 조치를 취한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아무런 조치 없이 MRO 사업을 지속하면서 지난 해 4조원 대에서 올해는 5조원 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전히 큰 폭의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는 LG 서브원의 사례를 들며 “MRO 가이드라인 정도의 조치로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사업의 대표적 업종인 MRO 사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고, 조속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만이 현 단계에서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24일 열리는 종합감사 때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지경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서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기업 MRO업체 사업 철수 현황>

소유		회사명	매출액		영업이익		사업철수
과거	현재		2010	2011	2010	2011
삼성	인터파크	아이마켓 코리아	1조5,492억	1조6,823억	425억	393억	지분매각 (‘11.11월)
SK		행복나래 (MRO코리아)	1,249억	1,024억	2.6억	11억	사회적 기업 전환 결정(‘11.8월)
한화		한화S&C	5,195억	5,750억	236억	232억	사업철수 (‘11.10월)
신세계		신세계I&C	3,278억	-	169억	-	사업철수 (’11.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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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닥터사업’(경기도 수행) 전국 확대해야!

- 14%에 불과한 기술혁신형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

- 지경부, 중기청, 지자체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지원제도 통합 필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부좌현의원(안산단원을)은 8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을 전개해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기술닥터사업을 소개하고 이 사업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기술닥터사업 개요 >

▸ [사업목표] 도내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현장애로기술을 대학, 정부출연(연), 공공지원기관들

과 협력을 통해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 밀착 지원 해결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만원)	기업부담 (%)
현장애로 기술지원		‣ 전문가의 현장방문 진단 및 현장밀착 기술지원 수행 ‣ 10회 이내 현장 방문, 50일 이내 해결	300	없음
시험분석지원		‣ 관련된 제품의 불량원인분석/시제품 검증 시험분석비용 일부 지원	500	30
중기 애로 기술 지원	일반 중기	‣ 3～6개월 동안 전문가를 통해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1,500	25
	고용 연계	‣ 대학의 전문학사, 석사, 박사 졸업 또는 과정 중의 인력이 기업에 상주하면서 지도교수와 함께 3~6개월 동안 기술지원을 하거나 퇴 직기술 전문가가 4개월 이내로 상주하며 기술지원 ‣ 과제 완료 후, 참여인력의 취업 유도	2,000	30

기술닥터 사업은 경기도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4년간 87억원의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1,800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지원해 온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다.

그동안 기술닥터를 통해 지원 받은 기업들은 470억원의 매출 증가와 37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2009년에는 정부의 비슷한 R&D 과제와 비교해 뛰어난 경제효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주관 '우수혁신 기술'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좌현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술닥터와 같은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식경제부의 '기술 주치의'와 중소기업청의 ‘건강진단관리’ 사업 등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지역의 현실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를 쉽게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만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 지경부 사업과의 비교 >

내용 항목	본 사업의 효과	지원금 1억 원 투입 시 타 사업과 비교
		경기도 기술닥터	지경부R&D
경영성과	매출증가 346억원 수출증가 118억원 비용절감 43억원	7.1억원	5.3억원
고용창출	212명	5명	0.8명
기술성과	10%이상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능력향상, 0.2건의 지식재산권 획득 및 기술거래	특허 2건	특허 0.5건
기타성과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계기 마련, 대외 신인도 및 기업이미지 개선,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출처 : 사)기술경영경제학회

< 중기청 사업별 예산규모 >           (단위 : 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지원규모
▪중소기업 R&D기획역량 혁신	5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902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42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2,200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250
▪창업성장기술개발	1,136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349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25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5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545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375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100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110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365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168
소 계(7개 세부사업)	4,526	소 계(8개 세부사업)	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