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08(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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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국정감사(10/8)”

■ MB 정부 들어 발생한 ICT 관련 문제점

-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위한 단말기 제조사의 노력 미흡

- SW 인력양성 미흡과 푸대접 구조 심각

- 지난 4년간 지경부 ICT 예산 약 4,000억원 줄어

- 디지털경제(ICT) 양극화(대기업 의존) 심화

- 정부출연연 미래지향적 ICT R&D 부재

- 무분별한 산하기관 통폐합으로 주요 ICT 산업 지원정책 마비

■ 해결방안

- 국가 ICT 총괄부처 신설

(1)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위한 단말기 제조사를 고려한 종합 대책 필요

최근 이동전화 단말기의 빈번한 교체와 고가의 스마트폰 구입비용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Q 1 : 장관님,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휴대폰 구입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답변 후)

제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가 위주의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휴대폰 가격 자체가 높아진
것이 더 직접적인 원인임.

이는 실제 청구된 통신비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음.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7년 11%에서 ’11년 30%까지 올라갔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올해에는 훨씬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됨.

< 전체 가입자 평균 통신비 구성의 연도별 추이 >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통신요금	총액	7.2조원	6.1조원	6.5조원	6.4조원	6.2조원
	비중	82%	79%	76%	66%	59%
콘텐츠/ 부가 사용요금	총액	0.6조원	0.6조원	1.1조원	1.2조원	1.2조원
	비중	7%	7%	13%	12%	11%
단말대금	총액	1조원	1조원	1조원	2.2조원	3.2조원
	비중	11%	14%	11%	22%	30%

즉 『가계통신비 = 통신요금 + 휴대폰 가격』 인데, 이제는 스마트폰 가격이 낮아져야 비로소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는 것임.

상황이 이러한데도,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이 판매점별로 며칠 상간에 고무줄처럼 널뛰기 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음.

Q 2 : 휴대폰 가격이 널뛰기 하고 있는 것은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이통사의
보조금, 대리점의 보조금 투입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지경부가 추진한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답변 후)

☞ 휴대폰 가격표시제 : 휴대폰 가격과 요금제를 분리 표시하도록 한 제도

저는 지경부의 업무 관장범위가 너무 넓어 ICT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전시행정적 효과를 위해 큰 고민
없이 도입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100~200달러에 불과한 저가 스마트폰인 갤럭시 Y라는 모델로 중국, 인도 등 브릭스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들었음.

Q 3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왜 유독 고가의 스마트폰을 중점적으로 출시
하는지, 보급형 모델이라는 것도 외국에서처럼 10~20만원대가 아닌
60만원대로 높은 것인지, 국내 출고가가 해외 판매가 대비 평균 20%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 단말기 제조사를 관장하는 지경부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이루는 저렴한 스마트폰 출시를
유도할 정책적 의지가 과연 있는지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주요 단말기 가격 수준 비교 >

제조사	종류	유형	한국출고가	해외평균가격	평균 대비 한국 가격수준
Apple	아이폰 4s(16GB)	스마트폰	814,000	845,724	96.2%
	아이폰 4s(32GB)	스마트폰	948,000	1,029,924	92.0%
	아이폰 4s(64GB)	스마트폰	1,078,000	1,189,735	90.6%
Samsung	갤럭시 S3 LTE	스마트폰	994,400	737,739	134.8%
	갤랙시 S2(16GB)	스마트폰	847,000	693,239	122.2%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847,000	654,790	129.4%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933,900	827,009	112.9%
HTC	센세이션XL	스마트폰	730,000	693,201	105.3%
	디자이어HD	스마트폰	660,000	527,194	125.2%
Motorola	레이져	스마트폰	799,700	633,527	126.2%
LG	프라다	스마트폰	890,000	789,402	112.7%

※ 출처 : 이동통신 3사(2012)·권은희 의원실 survey 자료 등.

Q 4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일 실시되는 방통위 국감에서 휴대폰 단말기
가격 적정성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경부도 고가 논란을 빚고 있는 스마트폰
출고가격에 대해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행정 지도) 등을 실시해서라도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CT 분야는 서비스-기기-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각이 절대적이며, 스마트 시대를 맞아 생태계의 중요성이 점증하면서 그 필요성도 한층 고조되고 있음.

특히 휴대폰 산업은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 및 비중을 감안해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음(디지털타임즈, ’12. 8월).

(대안) 이에 국가적 ICT 서포트타워 설치로 일관된 원칙 하에 체계적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의 휴대폰 산업이 핀란드의 노키아처럼 되지 않고 애플, 구글과 같은 초일류 글로벌 기업들과 선의의 경쟁을 계속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 줘야함.

(2) SW 중심 사회로 이행 대비 시점에, SW 인력양성 미흡은 뼈아픈 실책

Q 5 : 장관님, 우리나라를 오늘날과 같은 IT 강국으로 만든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저는 박정희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뿌린
씨앗(인력양성)이 그 후대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1만명 수준의 SW와 디자인 인재를 위한 R&D
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SW 인력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전자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의 경쟁률은 최고수준이었고, 우수 학생들이 저마다 가려고 하는 최고 인기학과였음. 이때 배출된 인력들이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벤처 1세대를 형성하며 ICT 한국의 원동력이 된 것임.

그러나 지금은 국내 대학 SW 관련학과는 수 년째 정원미달이고, 졸업을 했더라도 푸대접을 받다보니 이직률도 심각한 수준임.

☞ 이직률 : ’08년 1만 639명이던 SW 전문인력 이직자는 ’10년 2만 1,814명으로 두배 가량 늘었음(10.3% -> 17%)

’10년 기준 국내 SW 엔지니어들의 평균 연봉은 2,968만원(전체 594개 직종 중 282위)으로 선진국인 미국의 11.5만불(7,000개 직종 중 18위)에 한참 못 미침.

Q 6 : 장관님, 이러한 SW 푸대접 구조를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후)

저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SW 개발자의 등급을 실력과 무관하게 학력과 연차에 따라서 매기고 있음. 마치 건설업계의 노무인력에 적용하는 방식과 유사함. 이는 지식산업을 전통산업과 전혀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하고 있는 것임.

‘규모의 경제, 비용절감, 대량생산’ 등의 전통 제조업 구조에 익숙해져 있는 지경부 입장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이해가 곤란한 측면도 있음.

그래서 전문가들은 ‘WBS, IT 명품인재 육성 등 새로운 사업과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SW분야와 타산업분야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는 것임.

Q 7 : 앞으로 우리나라가 IT강국을 유지하고 창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빅데이타, 콘텐츠, 디자인기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소포트산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근 애플과 삼성전자의 천문학적인 특허소송을 보더라도 소프트산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소프트산업의 지역 특성화와
더불어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학과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 지식산업의 핵심은 기계가 아닌 ‘사람’, 그것도 ‘사람의 머리’로 한다는데 있음. 따라서 우수 인력의 확보야 말로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분야임. 이에 책임감을 갖고 전담해서 이 일만을 해 줄 독임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시대를 역주행하는 지경부의 ICT 예산 및 R&D 감소

MB 정부 들어 ICT 기능의 조직개편 이후 지경부의 ICT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Q 8 : 본 의원이 지경부 예산개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경부의 전체 예산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CT 관련
예산은 오히려 약 4,000억원 줄어들었습니다. 4년 내내 감소한 것인데요.
이것은 지경부가 ICT를 소홀하게 여긴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08～’12년 지경부의 전체 예산 및 ICT 예산 추이 >

(단위 : 억원, %)

	’08	’09	10	’11	’12
총 예산	110,583	121,958	155,128	158,013	160,121
ICT 예산	11,298	9,714	9,587	7,840	7,597
총 예산 증가율(%)	-	10.3	27.2	1.9	1.3
ICT 예산비중(%)	10.2	8.0	6.2	5.0	4.7
ICT 예산 증가율(%)	-	-14.0	-1.3	-18.2	-3.1

* 출처 : 지식경제부 예산개요 자료·권은희의원실 재구성.

Q 9 :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SW 관련 R&D 예산이 올해 1,413억원에서
1,265억원으로 150억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장관님 사실입니까?
(답변 후)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창의, 열정 등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육성
하여 미래 먹거리인 지식창조산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문제 인식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ICT 분야는 상대적으로 독립성·개별성이 강한 일반산업, 전통산업과는
달리 SW, 콘텐츠 분야의 동반 발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회 증액을 통해서
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4) 디지털경제(ICT) 양극화(대기업 의존) 심화

Q 10 : 장관님, 우리나라 ICT에서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07년 우리나라 ICT 수출에서 약
50%였던 대기업 비중이 지난해에는 70%까지 늘어났습니다.

< ’07～’11년간 ICT 수출에서 대기업 비중 변화 추이 >

(단위 : 억불, %)

		’07	’08	’09	’10	’11
ICT 수출		1,301	1,312	1,209	1,539	1,566
	대기업	646.3	657.5	772.9	1,015	1,097.6
	비중	49.7	50.1	64.0	65.9	70.1

* 출처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 통계자료집 및 각사 경영보고서·권은희의원실 재구성.

외형적으로는 ICT 수출액이 지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ICT 전문가들은 대기업 의존도의 심화로 인한 대기업 착시현상(이른바 삼성전자 착시현상)을 우리나라 ICT 산업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Q 11 : 정부의 역할은 그냥 놔둬도 잘 하는 대기업이 아니라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잘 선별하고 투자 유치, 해외판로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죠? (답변 후)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의 성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정작 중소기업은
관심권 밖으로 멀어지게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어 디지털
경제에서의 양극화를 지경부가 방치 내지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저는 우리나라 디지털, 스마트 경제의 지속발전에 대한 해답은 한두
개의 대기업이 아닌 다수의 중소기업, 특히 ICT 분야의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의 역동성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지경부의 지원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함에도 지금까지의
ICT 정책은 대기업의 자동차, 조선 등과의 융합산업 육성에 치중했다고
보는데, 향후 ICT 중소기업 지원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5) 정부출연연 미래지향적 IT R&D 부재

ICT 관할부처가 다변화하면서 국가백년대계여야 할 ICT R&D 정책 또한 파편화·단기화·안정지향이 되고 있는 경향이어서 큰 문제라고 봄.

다수 부처의 정책요구에 맞추기 위해 하나의 연구 아이디어를 분할시키거나 울타리를 치는 비생산적이고 기술완성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빈번함.

* IT 기초연구 : 교과부, IT 산업 : 지경부, 콘텐츠 : 문화부, IT 서비스 : 방통위 등* 사례 : “100배 빠른 광 인터넷 기술” 개발을 위해 ETRI는 10Gbps OFDMA
광링크 및 유무선 융합 액세스 기술(지경부, ’11.5～’15.2), WDM-PON
기술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기표원, ’11.7～’16.6), 차세대 응용플랫폼을
위한 대용량 WDM-PON 시스템 개발(방통위, ’10.3～’14.2)의 3개 사업을
개별 진행중

부처 간에 주도권 및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경쟁함에 따라 성과가 바로 보이는 연구사업에는 모든 부처가 달려들어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성과가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할 것 같은 중장기 연구사업에는 투자가 저조하는 등 투자 불균형도 심함.

* 사례 :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B4G 이동통신 기술 개발(지경부, ’11.3～’16.2),          차세대 모바일서비스를 위한 중추․자율 네트워크 원천기술 개발(방통위,
’12.3～’15.2) 등 향후 유망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경쟁적
으로 추진중임.

Q 12 : 장관님은 혹시 박사 위에 주사(6급 공무원의 옛 명칭)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 후)

정부출연연 연구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연구과제가 대형화에서 소형화로 바뀌면서 작은 단위의 과제를 많이
따내려다보니 돈줄 쥔 속칭 ‘갑’인 공무원들에게 밥이나 술을 사야하는
현실을 빗댄 것입니다.

ETRI의 경우, 과제당 평균 예산이 지난 2006년 18억 4,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억 2,000만원으로 급감했음. 5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2006년 35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줄어들었음.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확실성이 많고 실패 위험도 높으며 원천형인 리드형 R&D는 사라지고 단기적인 현안 해결과 관련된 기술 이슈와 기업 중심의 상용화 R&D에 치중하는 역선택이 발생하고 있음.

Q 13 : 반면, 지난 3년간 지경부의 R&D 성공률은 무려 평균 97%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후)

그것은 바로 연구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쉬운 과제만 선택하거나
정부 눈치를 보느라 실패도 성공으로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의 리더십이 없어지다 보니 하나의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협력해야 할 산·학·연이 상호 경쟁자가 되어 성과를 위한 경쟁이 아닌
과제 수주를 위한 경쟁을 벌이는 비효율이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따라서 국가적인 ICT 발전전략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ICT R&D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일관된 거버넌스 복원이 필요함.

(6) 무분별한 산하기관 통폐합으로 주요 ICT 산업 지원정책 마비

국책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의 이전이나 중소벤처의 기술·지재권 보호 업무 등을 대행해 줄 ‘한국기술거래소’는 현재 사라졌음.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무분별한 산하기관 통폐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과거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및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된 기관임. 그런데 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었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그야말로 SW 진흥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곳이었음.

SW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나마 있던 기관을 없앤 것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 사업 수행기관과 그 사업을 관리해야 할 기관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통합기관의 성격 자체가 대민서비스가 아닌 ‘관리’ 중심의 관료조직화 되어버린 것이 더 큰 문제임.

Q 14 :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보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용화 능력이 없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과거 산자부 산하에 ‘한국기술거래소’가 있었죠? (답변 후)

지금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다른 4개기관과 함께 통합되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구 기술거래소의 업무는 진흥원 내 ‘기술사업화단’의
1단 형태로 축소되었으며 그 결과 예전처럼 기술거래 업무는 엄두도
못 내고 기술거래사 인증 정도를 담당하는 수준으로 전락하였는데요.

벤처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디어와 적은 자본만
가지면 뭔가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출구전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 산하기관 통폐합의 취지는 분명히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1인 창조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개발기술을 위탁하게끔 하여 원하는 기업에 판매하는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익배분을 비롯한 특허권 보호까지 대행해줄 수 있는 가칭 ICT 기술거래센터 설치를 제안함.

(7) MB 정부 들어 발생한 ICT 관련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은 국가 ICT 총괄부처 신설

* 결언 : 이번 정부 초기에 IT산업은 키워봐야 일자리만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조산업은 IT를 이용하여 자동화하다
보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 창의경제시대에 필요한 소프트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이제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불철주야 ICT 발전만 생각하는 부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진정한 지식경제, 창의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