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33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18(목)		담당 : 김재홍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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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출연연구원, 비정규직 문제 심각

- 연구원 소속 직원의 37.8%가 비정규직

- 2008년 28.5%에서 매년 증가추세

- 연구핵심인력 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40.5%로

우수인력 유출과 안정적 연구활동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 2008년 28.5% → 올해 6월 기준 37.8%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

기관명	비정규직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월
KIST	25.3	24.6	33.3	38.0	40.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5.5	45.0	51.9	59.9	61.5
국가핵융합연구소	36.8	33.1	37.0	36.9	36.7
한국천문연구원	40.8	41.9	40.7	43.6	45.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1.8	60.1	59.1	59.0	61.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3	17.5	23.7	27.2	29.0
한국한의학연구원	39.4	38.7	49.6	56.0	58.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8	23.8	26.7	23.9	28.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3	10.8	11.8	13.3	13.2
한국원자력연구원	18.8	17.2	26.5	30.0	29.4
전체	28.5	28.0	33.3	36.3	37.8

∘ 연구인력의 신분불안정성 갈수록 커져

- 출연(연) 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안정적 신분보장이 중요. 그러나 비정규직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추세.

- 학위과정 및 아르바이트 인력을 제외하고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의 10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28.5%에서 올해 6월 기준 37.8%로 증가

- 전국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학위과정과 아르바이트생, 간접고용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53.2%에 달한다고 밝힘.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 50% 넘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3.2%)를 제외한 전 기관이 25%를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수와 비율이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연구 핵심인력인 연구직과 기능직의 비정규직 비율 높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직능별 비정규직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5월
연구직 비정규직비율	31.3	31.7	35.3	38.3	40.5
행정직 비정규직비율	18.8	20.7	24.9	30.0	31.2
기술직 비정규직비율	14.2	18.6	24.3	24.9	24.7
기능직 비정규직비율	38.9	34.9	49.3	53.9	57.1
전 체	28.5	28.0	33.3	36.3	37.8

∘ 전 직능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으나 특히 연구인력의 핵심인 행정직과 기능직의 비정규직 비율이 심각한 수준임.

- 통상 연구진은 연구원과 함께 기술직 및 기능직 등 연구보조인력으로 구성

- 연구원의 전문성 못지않게 기술∙기능 인력의 전문성 또한 연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수

- 전체인력의 연구진의 핵심인력인 연구원과 전체인력의 22.5%를 차지하는 기능직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여성인력의 비정규직 문제 더 심각

- 여성인력의 경우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인력 중 25.7%에 불과하며 정규직 비율은 이보다 더 적어 12.1%에 불과한 현실

- 더구나 연구책임자급에서 여성비율은 8.5%로 더 떨어져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인력 현황(2012.6)>

	여성비율	정규직 여성 비율	과제책임자 중 여성비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7.2	17.7	12.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5.4	19.0	10.9
국가핵융합연구소	18.8	13.9	10.9
한국천문연구원	24.3	9.7	6.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1.7	17.9	15.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6.1	31.0	25.0
한국한의학연구원	22.2	14.5	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6	7.8	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4	9.9	7.9
한국원자력연구원	18.1	6.0	2.7
전체	25.7	12.1	8.5

< 안정적 연구환경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야 >

□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 확보가 시급

- 우수한 연구인력 유출과 이공계기피현상은 결국 안정적 연구환경과 신분의 보장에 달려 있음. 특히, 신분불안에 따른 이직현상은 연구역량의 축적을 막아 연구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기초기술연구회, 나아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