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09월 25일 (화)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www.337ysh.kr 문의: 송영철 비서관

문화재청, 문화재밀반출 막기 위한 화상감정시스템 전혀 작동 안해

-문화재 밀반출 막기 위한 화상감정시스템 정상운영 단 1곳에 불과 -

-문화재감정 수요 많은 김포공항, 부산항은 화상감정시스템불량으로 아예 사용 불가-

o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문화재밀반출을 막기 위해 주요 공항과 항만에 운영중인 문화재감정관실의 화상감정시스템 16개중 단 1개만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 김해공항에서 운영중인 시스템만 양호 할 뿐 그 외 모든 설치장소의 화상감정시스템이 비정상으로 김포공항과 부산항 제주공항은 시스템불량으로 전혀 사용불가이며 나머지 장소들도 화면불량 혹은 음성불량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1. 참조)

o 특히나 문제는 문화재감정 수요가 많은 김포공항과 부산항에 설치된 화상감정시스템들이 사용불가여서 큰 우려가 되고 있다.

o 현재 문화재청은 화상감정시스템을 정상운영하지 못하고 사진촬영 후 이메일 전송하는 방법으로 화상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 유승희 의원은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운영중인 문화재청의 화상감정시스템은 문화재의 해외 불법 반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최후의 보루이다. 감정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정상화 조치하여서 소중한 문화재의 해외 불법 반출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o 화상감정시스템은 문화재청이 주요 공항과 항만 16곳에 문화재밀반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위해 문화재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2006년 8월 설치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이다. (끝)

참고 1.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화상감정시스템 상태 현황>

감정관실	상 태	비고
인천공항	화면양호, 음성불량(전화 활용)
김포공항	시스템불량/ 사용불가(사진촬영 후 E-MAIL 활용)
부산항	시스템불량/ 사용불가(사진촬영 후 E-MAIL 활용)
김해공항	화면양호, 음성양호
대구공항	화면양호, 음성불량(전화 활용)
인천항 제1터미널	화면양호, 음성불량(전화 활용)
인천항 제2터미널	화면양호, 음성불량(전화 활용)
청주공항	화면양호, 음성불량(전화 활용)
제주공항	시스템불량/ 사용불가 (사진촬영 후 E-MAIL 활용)
무안공항	화면양호, 음성불량(전화 활용)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화면양호, 음성불량(전화 활용)
평택항	화면양호, 음성불량(전화 활용)
동해항	화면불량(사진촬영 후 E-MAIL 활용)
양양공항	화면불량(사진촬영 후 E-MAIL 활용)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운항 중지 중으로 미활용
군산항	화면양호, 음성불량(전화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