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포항 (남•울릉)		보 도 자 료 2012년 10월 17일 (水)	국회의원 김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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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년 실업자 양산해 군인 60세까지 정년 보장해야!

-직업 군인의 선호도 떨어져 조기 전역 後 재취업도 어려워  -

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항 남․울릉)은 계급정년이 군의 사기를 저해하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국가․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등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군인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제8조에 따라 별도의 정년을 적용하여 대위는 43세, 소령은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로 생산활동이 많은 시기에 조기 전역하는 실정이다.

김형태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선진국에 비해 정년과 재취업률 모두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소령․중령 62세, 일본 소령․중령 55세, 독일 소령56세 중령 58세, 프랑스와 중국은 소령이 54세․중령 56세이며, 캐나다는 소령․중령 모두 60세로 나타났다. 주요국 정년 평균은 소령 57세, 중령 58세로 우리에 비해 소령은 12년, 중령은 5년 더 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한국 제대군인 평균 취업률이 55.8%인 반면 미국 95%, 영국 94%, 프랑스 92%, 독일 90%, 일본 97%에 달했다.

김형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군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정년과 재취업률 모두 취약하다”라며, “전역 군인들의 열악한 재취업 상황이 군 전반적인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직업군인의 사기 증진을 도모하여 군인 본연의 직무에 충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며, “안보상황과 형평성차원에서 직업군인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

[참고자료]

<주요 국가 소령·중령 정년 현황>

(단위: 세)

구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캐나다	한국
소령	62	55	56	54	54	60	45
중령	62	55	58	56	56	60	53

* 주요국 정년 평균은 소령 57세, 중령 58세

(한국에 비해 소령은 12년, 중령은 5년 복무 기간이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