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비례대표)	◦제공일 : 2012년 10월 25일 (목) ◦내 용 :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프로그램 ◦담 당 : 김은경 비서관・김영지 비서 의원회관 971호 ☏ 784-5981~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제작한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 유스키퍼(Youth Keeper) 무용지물

3년 간 3건 기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여성가족위․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프로그램 유스키퍼’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 남윤인순 의원이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유스키퍼를 통해 신고 된 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신고 된 55건 중 3건만이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소된 3건 중 유인행위 1건, 협박 1건으로 총 2건이 검거송치 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55건 중 내사종결 32건, 상담종결이 2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 유스키퍼 (Youth Keeper)을 개발・보급하여 유스키퍼 신고 시 경찰청 117센터로 접수되어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유스키퍼를 설치하면 컴퓨터 화면에 해당 아이콘이 뜨고, 인터넷에서 성매매 제의를 받았을 때 해당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화면이 저장되면서 경찰청으로 자동 접수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육성기금 성범죄청소년치료재활 사업비에서 유스키퍼 프로그램 개발로 2009년도에 2천만 원, 프로그램 개선으로 2010년도에도 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 이렇게 신고 건수나 기소건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프로그램 유스키퍼 (Youth Keeper) 개발·보급”을 주요 추진 성과라고 밝혔다. 경찰청 역시 같은 회의에서 “유스키퍼를 적극 활용해 성매수 유인행위자를 검거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육성기금 삼천만원을 들여 유스키퍼를 개발했지만, 지금은 경찰청 안전드림센터에서 직접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게시판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주요 추진 성과라고 밝히는 등 탁상행정, 보여주기 전시행정에 급급해있다”고 지적했다.

<유스키퍼(youth keeper) 신고건수, 기소건수 현황(2010년 ~ 현재)>

계	수사종결		상담종결
	기소	내사종결
55	3	32	20

※ 출처: (경찰청, ‘12. 7) 2012 여성가족부 국정감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