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목)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이 자랑하는 기술평가시스템 등급평가모형의

모호하고 불합리한 기준

1. 현황

□ 기보는 현재 기술보증을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KTRS, KTRS-Startup, 1인창조기업 평가모형 등을 사용하고 있음

* 기보는 KTRS가 국내외 5건의 특허등록되어 신뢰성과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 등급평가모형의 적용 구분 >

구분	KTRS	KTRS-Startup	1인창조기업 평가모형
대상	창업 후 5년 초과 기업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상시근로자 없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1인 기업

* 출처 :기보

□ 기술평가시스템 개요

-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기술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술가치, 미래성장가능성 등을 기술평가하여,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소액창업기업의 경우 CCC)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보증을 지원

* 단 업력과 사업화실적은 있으나, 기술력이 미흡하여 기술평가등급이 불량한 기업, 비신기술사업자, 기술사업평가등급 D인 기업,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등은 보증지원 불가

< 기술평가시스템 구성 및 등급산출 방법 >

<기술평가등급에 따른 차등지원 >

구분	기술사업평가등급	보 증 한 도
1	D	-
2	CCC, CC, C	10억원
3	B	30억원
4	BB	40억원
5	BBB	50억원
6	A	60억원
7	AAA, AA	70억원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차등지원

* 출처 : 기보

2. 문제점

□ KTRS는 기술평가표 34개 소항목(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A~E 중 하나의 등급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일부 항목들은 경영주의 동업종 근무경력, 자격증 유무, 경영진의 자본참여도,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 기업제품의 인지도 등을 요건으로 하여, 기업의 기술력과는 관계없이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해당 기업의 등급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해당업체에 대해 KTRS의 모호 또는 불합리할 수 있는 항목들은 아래 표와 같음

< KTRS 기술평가표 상 기준이 모호 또는 불합리한 항목 >

소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모호 또는 불합리할 수 있는 이유
1.3 경영주의 기술 지식수준	전공분야 및 자격증	전공분야가 틀리거나, 기술은 있으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 평가 불가
1.4 경영주의 기술 이해도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도	최초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
2.2 경영관리능력	사업화의지 및 사업 수완	사업화의지나 사업수완은 개인성향이 므로 최초 평가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음
3.1 경영진의 전문 지식수준	경영주를 제외한 경영진의 전공과 경력	전공분야가 틀리거나, 재정능력만으로 참여하는 경영진에게는 불리하게 적용
3.2 자본참여도	경영주를 제외한 경영진의 실질적 자본참여도	기술만을 보유하고 자본력이 없는 경영진의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3.3 경영주와의 관계 및 팀웍	경영주와 경영진과의 관계, 팀웍 등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항목임
5.2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신청기업이 보유한 모든 지식재산권의 질적수준	특허 등의 신청에서 허가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당장 보유할 수 없는 경우 발생
9.1 인지도	수요자들이 자사 제품 또는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지도	신생 독립기업의 최초 상품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인지도 역시 낮을 수 밖에 없음

* 기보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 관련 자료 별첨

- 신기술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유와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 특허를 신청하여 결과를 얻기까지 평균 16.2개월이 소요되나, 신기술의 최종완성과 상품화를 위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특허 결과가 나오기 전 기술평가를 신청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이 때 해당기업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낮은 등급을 받게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됨

∘또한 지식재산권 보유를 평가할 때, 기술평가 신청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문성을 측정하는 기술평가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점임(예를 들어, IT 관련 기술평가를 신청하였을 때, 관련 기술 특허는 없더라도, 요리나 디자인 등의 다른 분야의 특허가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 소항목의 하나인 인지도 평가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과 상품을 가지고 있어도 인지도가 낮은 기업은 결국 낮은 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임

∘특히 대기업 등 위탁생산만을 하다가 독립하여 자체 브랜드로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의 자체 상표에 의한 매출비중이 적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음

□ 이와 함께 16개 소항목으로 구성된 1인창조기업 평가모형 역시 다음 표와 같은 불합리한 항목이 존재

< 1인창조기업 평가모형 평가기준 상 불합리한 항목 >

소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모호 또는 불합리할 수 있는 이유
1.1.2 경영주의 동업종 경험 수준	동업종 근무경력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의 경우 동업종 근무경력보다 아이디어로 성공 가능
2.1.1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신청기업이 보유한 모든 지식재산권의 질적수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취득없이 곧바로 창업하는 청년층에게는 불리하게 적용

* 기보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 관련 자료 별첨

- 평가모형은 경영주의 동업종 근무경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디자인이나 SNS 웹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동업종 근무경력보다 아이디어가 보다 중요한 성공요인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점에 있어 고교졸업 후 동업종 근무경력 없이 바로 창업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에서 최하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3. 질의

□ 기술평가시스템은 국내외에서 특허도 인정받은 기보가 자랑할 만한 시스템이나, 세부평가항목에 있어 평가기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조건은 해당 기업의 기술평가등급 하락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은 KTRS, KTRS-Startup, 1인창조기업 평가모형의 평가소항목 모두에게서 나타나 기보의 운영자금 보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보는 신보와 달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고 있어, 평가시스템과 항목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더 크게 요구됨

- 기보 이사장은 기술평가시스템 평가모형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요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감사까지 제출해주기 바람

■ 20년을 초과하는 장기 보증 급증과 10년 초과 보증의

대위변제 규모 증가. 기보의 부실화가 우려...

1.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기보의 20년 초과 장기보증은, 2011년에는 173건 2,416억원의 보증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20년 초과 장기보증은 2007년 발생한 후, 2009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음

< 2006년 ~ 2011년, 20년 초과 장기보증 현황 >

(단위 : 개, 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업체수	0	3	17	29	105	173
보증잔액	0	14	288	633	1,714	2,416

* 출처 :기보

□ 또한 2011년 기보의 대위변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1년 이하의 대위변제액은 2007년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 반해, 10년을 초과한 대위변제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7년도와 2011년도 전체 대위변제 금액에서 1년 이하 보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가 5.2%에서 4.6%로 낮아진데 반해, 10년 초과 보증은 9.3%에서 16.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보증의 대위변제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대위변제 건수로는 1년 이하 보증이 3.5%에서 4.7%로 소폭증가하였으나, 10년 초과 보증은 7.4%에서 14.0%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07년 ~ 2011년, 보증이용기간별 대위변제 현황 >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계	2,740 (100)	7,046 (100)	2,450 (100)	6,758 (100)	2,948 (100)	8,665 (100)	2,502 (100)	8,190 (100)	2,689 (100)	8,623 (100)
1년 이하	95 (3.5)	365 (5.2)	89 (3.6)	330 (12.0)	134 (4.5)	335 (3.9)	130 (5.2)	598 (7.3)	126 (4.7)	397 (4.6)
1년 초과 ∼3년이하	584 (21.3)	1,393 (19.8)	501 (20.5)	1,276 (18.9)	765 (26.0)	2,108 (24.3)	794 (31.7)	2,416 (29.5)	873 (32.5)	2,359 (27.3)
3년 초과 ∼5년이하	751 (27.4)	1,558 (22.1)	574 (23.4)	1,066 (15.7)	582 (19.7)	1,456 (16.8)	551 (22.0)	1,920 (23.4)	649 (24.1)	2,179 (25.3)
5년 초과 ∼10년이하	1,108 (40.4)	3,071 (43.6)	1,038 (42.4)	3,175 (47.0)	1,088 (36.9)	3,329 (38.4)	745 (29.8)	2,235 (27.3)	664 (24.7)	2,293 (26.6)
10년 초과	202 (7.4)	659 (9.3)	248 (10.1)	911 (13.4)	379 (12.9)	1,437 (16.6)	282 (11.3)	1,021 (12.5)	376 (14.0)	1,395 (16.2)

* ( ) 안의 숫자는 해당연도의 계에서 차지하는 비율

* 출처 : 기보

2. 질의 및 개선방안

□ 2006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기보의 20년 초과 장기보증이 2007년부터 발생한 이후, 급격한 증가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함께 10년 초과 보증의 대위변제가 5년 동안 2배나 증가하였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장기보증으로 인해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이에 대해 기보 이사장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개선방안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