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의원 질의서<==

이월액 및 불용액 관련

1. ‘11년도 예산을 보면 532억 95백만원인데 집행율이 약 84.5%인 450억 5백만원 정도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 이월액 81억 60백만원 이며, 불용액은 1억 3백만원임.

2. 가장 많은 이월과 불용이 된 사업이 시범바다 목장 사업인데 사업예산 174억원 중 56억이 이월되었으며, 80백만원을 불용하셨네요?

3. 이렇게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인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4. 당해연도 사업 예산이 취지 및 시기에 맞게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바다숲 조성관련

1.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갯녹음(바다사막화) 발생해역 및 바다숲 조성가능 해역에 조성- 연안 생태계 복원으로 어업 생산성 증대, 이산화탄소 흡수원․바이오매스 공급원 확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가 목적임.

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현원이 몇 명입니까?

※ 정원 190명, 현원 157명 임.  약 76%

3. 바다숲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11년 국감 시 향후 추진계획으로 말씀하신 수산분야 SOC사업으로 개념을 정립, 조성규모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2차 조정을 거쳐 200만ha의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하셨죠?

4. 그런데 2011년 성과를 보면 715ha밖에 조성하지 못하고 있지요?

5. 우리나라 갯녹음(바다사막화)가 심해져 년간 어느정도인줄 아십니까?

※ 년간 1200ha에 이름.

6. 출범한지 만 2년이 되었는데 76%정도 밖에 인원이 없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의 경우도 840ha를 조성하고 계시지요?

7. 갯녹음(바다사막화)이 숲 조성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8. 사업추진이 그리고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원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식목일 관련

바다식목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매년 5월 10일로 바닷속에 해조류 등을 심는 날 임.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 2의 개정으로 13년부터 시행예정임.

2. 앞으로 6개월 남짓 남아 있는데요. 본 위원도 바다식목일 이라는 것에 굉장히 생소한데 바닷속은 육지와 달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식목일과는 차별화가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3. 앞으로의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4. 업무보고에 의하면 범국민적 참여 의식을 고취시킨다고 하셨는데 참여율 제고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5. 13년도 예산은 현재 기재부안으로 얼마가 확정되었나요?

※ 1억원 임.

6. 당초 예산안은 2억원 이었는데 반절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7.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