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재외동포재단)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9(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고려인 동포 지원 포기하나??!!

러시아·CIS 고려인 재정착 사업 지원예산 63% 급감한 3억6천만원

체류 합법화 법률 지원 사업도 성과 미흡!! 러시아 시민권 회복 동포 단4명

■ 배 경

ㅇ 1991년 소련 해체 후,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로 인해 고려인들을 포함,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대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상당수 고려인들이 여타 CIS 지역으로 재이주하였음

ㅇ 재이주 과정에서 신분을 증명할 서류 분실 및 국적취득 기회 상실로 무국적자 신분에 따른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

ㅇ 특히 50여만 고려인동포의 5~10%정도가 거주국 내에서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거주국의 법적 테두리 내로 편입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 제공 필요함

- 농업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많은 고려인들과 해당 거주국의 열악한 농업 기반시설로 인하여 안정적인 생활 영위가 어려운 상태로 고려인동포의 거주국 내 정착안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현 황

ㅇ 현 거주국 내에서 체류자격이 불안정한 고려인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지원(법률지원)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농업지원)

※ 고려인동포 지원은 ‘06년부터 시행되어온 정책사업으로, ‘07년부터 ’10년까지 재외동포재단 예산에「러시아․CIS 고려인 재정착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왔음.(‘07년 8억원, ‘08년~’12년 12억원)

ㅇ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재정착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국가	관할공관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우크라이나	주우크라이나(대)	관할공관	-체류자격 안정화를 위한 법률지원 - ‘12년도 영농센터 건립 - IOM프로젝트(미소금융사업)	354,485
키르키즈스탄	주키르키즈스탄(대)	관할공관	고려인 실태조사 사업	13,150
계				367,635

- 2012년

- 2012년도(13개 사업, $321,500)

공관	사업명 및 배정예산	총계
주러시아대사관	체류자격 합법화 관련 지원 : $0 (방한초청사업 포함, 기보유예산 $238,000로 진행)	$0
	로스토프 나도누 영농교육단지 정착사업 : $0 (기보유예산 $149,500로 사업진행)
주상트총영사관	러시아 북서연방관구 고려인 정착안정화 지원사업 : $0 (기보유예산 $23,200로 사업진행)	$0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체류자격 안정화를 위한 법률지원 : $70,000 (기본운영 및 법률․행정지원 등 세부사업 총 2종, 기보유예산 $90,000도 함께 이용해 사업진행)	$310,000
	’11년도 영농센터 건립 : $0 (기보유예산 $136,000로 사업진행)
	’12년도 영농센터 건립 : $120,000
	고려인 현대농업교육 : $0 (기보유예산 $58,000로 사업진행)
	IOM 프로젝트(미소금융사업) : $120,000
주벨라루스대사관	고려인 동포 현황 및 실태조사 : $0 (기보유예산 $8,000로 사업진행)	$0
주키르기즈스탄대사관	고려인 실태조사 사업 : $11,500	$11,500
	고려인 영농센터 건립 : $0 (기보유예산 $51,000로 사업진행)
주알마티분관	고려인 영농센터 건립 : $0 (기보유예산 $467,000로 사업진행)	$0
총계	이월예산 집행허용액 총계 : $1,220,700	$321,500

- 2011년

(단위 : 천원)
국가	관할공관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러시아	주러시아(대)	관할공관	체류자격 합법화 관련 지원	10,720
러시아	주러시아(대)	관할공관	로스토프나도누 영농교육단지 정착 지원	160,264
러시아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	관할공관	러시아 북서관구 고려인 정착안정화 지원사업	14,965
벨라루스	주벨라루스(대)	관할공관	고려인동포 현황 및 실태조사	8,576
아제르바이잔	주아제르바이잔(대)	관할공관	국적취득사업지원	4,288
카자흐스탄	주알마티(분)	관할공관	영농센터 건립사업	500,624
키르기즈스탄	주키르기즈스탄(대)	관할공관	영농센터 건립사업	231,552
타지키스탄	주타지키스탄(대)	관할공관	근교양계사업	85,760
계				1,016,749

-2010년도

(단위 : 천원)
국가	관할공관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러시아	주러시아(대)	관할공관	러시아 로스토프 온실기자재 통관비용	21,425
러시아	주러시아(대)	한국농촌공사	러시아 로스토프주 고려인동포 정착안정화 지원사업 정산 지급	126,797
러시아	주러시아(대)	관할공관	러국적 미보유 고려인 실태조사 지원	19,392
러시아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	관할공관	러시아 북서관구 정착안정화 지원사업	25,921
카자흐스탄	주알마티(분)	관할공관	고려인동포 정착안정화 지원 (영농센터 건립)	266,112
우크라이나	주우크라이나(대)	관할공관	고려인 정착안정화 지원 (법률지원, 농업유통센터 건립, IOM 프로젝트 공동사업 추진)	720,720
우즈베키스탄	주우즈베키스탄(대)	관할공관	고려인 현황 관련 실태조사	12,320
계				1,192,687

■ 질의사항

◌ 50여만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체류자격 합법화를 위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영농시설 지원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되어온 고려인 재정착 지원 사업의 성과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올해 이에 대한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3억6천만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이월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임

질문1) 작년 대비 고려인 지원 예산이 63% 급감한 원인은 무엇인가?

◎ 또한 체류자격 취득 결과도 대단히 실망스러움.

◌ 전체 고려인 50여만 명 가운데 합법적 체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5~10% 정도, 즉2만5천명~ 5만여명의 추정되는 고려인 동포 가운데 국적회복이나 영주권 취득 등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대단히 미흡한 상황임.

질문2) 올해 기준으로 러시아 영주권 취득 6건, 시민권 취득 4건이고, 우크라이나에서 국적 취득 131건, 영주권 취득312건에 그치고 있음.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의 경우 단 한건도 없는 실정임. 체류자격 합법화를 위한 재단의 노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가	체류자격 취득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러시아	ㅇ 법률상담 615건 ㅇ 임시 거주허가 취득 27건 ㅇ 영주권 취득 6건 ㅇ 시민권 취득 4건	ㅇ 로스토프나도누에 시설농업교육장 설립 ㅇ 영농전문가 파견, 러시아어판 교육용 CD 배포
우크라이나	ㅇ 법률, 행정지원을 위한 지역사무소 운영 : 6개 지역 ㅇ 국적 등 관련 앙케이즈 조사 : 총1,300여명 - 국적 취득 131건 - 영주권 취득 312건 - 거주 등록 528건	ㅇ 크림반도 장꼬이 농업교육센터 설립 (‘08년 상반기) ㅇ 장꼬이 농업센터 민간 이양 및 헤르손 농업교육센터 설립(‘10년) ㅇ 장꼬이 농업센터에서 고려인 농업교육 실시 (‘11.2월~4월)
카자흐스탄		ㅇ 영농센터건립(한국실 비닐하우스 1동) (‘10.12월) - 영농교육 실시(약20명)
우즈베키스탄	ㅇ 고려인동포 실태조사 - 약 1,200여명 대상	ㅇ 타쉬켄트 한국교육원 내 IT교육센터 운영
키르키즈스탄		ㅇ 한-카 영농센터 건립(1동)(‘12.5월)

질문2) 따라서 실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평가,

새로운 지원 사업에 대한 구상과 예산 반영,

단순한 영농지원 센터 건립등의 하드웨워적 지원이외에 영농 교육 인력 파견이라든지, 국내 교류 활성화 등 진정한 고려인 지원 정책도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