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제철 사내하청 비정규직 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현황

○ 사내협력업체(사내하도급) 업체 수 및 종업원수 (매년 소폭 변동)

-1차 협력사: 약 40개 업체 3,500명 가량

-2차 협력사: 약 7개 업체 1,000명 가량

-약 50개 업체 총 4,500~5,000명 가량

(참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약 8,000여명 규모)

⇒ 내년 9월, 3고로 완공 이후 사내하청 규모는 대폭 증가 예상

※1차 협력사 甲: 현대제철-乙: 협력업체

2차 협력사 甲: 현대제철-乙: 현대글로비스 등-丙:협력업체 (주로 장비업체)

◯ 2차 협력사 중 특이사례: 현대제철-현대그린푸드(식당)-경진

- 현대그린푸드는 2012년 8월 초 고용노동부로부터 (혼재근로 관련) 불법파견판정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피하기 위해 8월 말 경 자회사를 세워서 기존 정규직이었던 조리사들까지 하청직원으로 전환하려는 꼼수를 시도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음(관련 기사 첨부)

- 본의원도 당시에 이를 인지하고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음

- 현대제철에도 현대그린푸드가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경진이라는 청소업체의 직원들이 식당에서 국을 퍼주고, 반찬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함

-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심지어 위장된 불법파견의 형태임. 실태점검 필요

□ 정규직과 비정규직(사내하청)간 구체적 차별 사례

◯ 휴일

- 현대제철 정규직:	주 5일 근무

→ (주말 2일*52주)+연차	⇒ 100일 이상

- 사내하청(비정규직):	월 2~3일 휴무(격주로 1일 휴무, 월 1회 특휴)

→ 36일+연차휴가	⇒ 약 50일 가량

◯ 임금 등

- 사내하청(비정규직): 시급 4,700원 가량 (2012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 정규직 2012년 임금인상액 (정규직노조 임단협 성과 선전자료)

: 성과금 300%+일시금 700만원+생산장려금 190만원

⇒합계 1650만원

- 비정규직: 성과금 200%+일시금 455만원(700만원*65%)+생산장려금 없음

⇒합계 650만원 (정규직의 40% 수준)

※ 기본급은 정규직 약 150만원, 비정규직 약 100만원 가량으로 2/3 수준

◯ 사내하청 고용형태

- 1년 단기계약직(매년 8월 1일에서 후년 7월 31일까지)

※기간제법상 직접고용의무를 피하기 위해

- 업체/사장 교체시 기간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입사

◯ 산업재해 예방 관련

- 철강산업 특성상, 분진 및 유해가스 등 위험에 상시 노출

※비정규직의 경우, 지급되는 안전보호장비 수준도 낮고, 개수도 부족

정기적으로 충분히 지급되지 않고, 낡은 장비를 계속 사용하게 됨

- 정규직: 산소통, 가스감지기 등 휴대

- 비정규직: 마스크, 산소측정기 수준

<질의>

청장,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관할이 맞나?

이런 대규모 사내하청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나?

현장 근로자들에 따르면, 실태점검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인가? 현장에 직접 나와서 근로자들을 면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자료만 받아서 책상에서 점검한 것은 아닌가?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처우 등 차별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사내하도급이 문제가 된 다른 기업의 사례를 보면, 하도급업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경우 원청업체가 해당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하도급업체가 자율적으로 폐업, 혹은 사업권 반납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및 가입을 막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해당 원청업체나 하도급업체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