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27

담당 : 김순이 정책비서관(010-6359-3919)

정치활동 교사 중징계, 성범죄 1.3배 금품수수 3배 높아

교육부, 사회적 파렴치사범 보다 정치참여 교사 더 경계,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제도개선 해야

□ 교육부의 교사대상의 징계가 시국선언, 정당 후원 등 정치활동 관련교사에서는 가혹한 반면, 금품수수나 성범죄 관련자 등에게는 미온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각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금품이나 뇌물을 수수한 교사의 경우 평균 37.8%가 중징계를 받는 반면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 정치관련자의 경우 80.6%가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사회적 파렴치범으로 치부되는 성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64.4%만이 중징계를 받는데 반해 정치관련교사들에게는 그보다 1.3배나 높은 80.6%가 중징계를 받는 등 처벌의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냄.

□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교사징계 현황을 보면 전체 평균 중징계 비율이 27.9%, 경징계가 58.6%, 불문에 부치고 경고만 한 경우가 13.4%인데 반해 정치관련자는 평균보다 경고만 한 경우는 29%에 그치는 반면,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음.

□ 일례로 2011년 강원도교육청 소속 한 중학교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정직2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아 퇴직처분 된 바 있어 교과부의 파렴치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되고 있음.

□ 박홍근의원은 “뇌물받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보다 정치적 양심에 따르는 교사가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교육부가 공정한 징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과부는 파렴치범보다 정치적양심에 따르는 교사를 더 경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함.

□ 또한 박 의원은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대통령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주문 할 것”이라고 주장함.

<표> 2008~2012.6 초․중등 교사 유형별 징계현황

구분	전체		금품		성		정치		기타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불문경고	446	13.4	60	8.3	9	6.8	5	3.9	372	15.9
경징계	1,944	58.6	388	54.0	38	28.8	20	15.5	1498	64.1
중징계	927	27.9	272	37.8	85	64.4	104	80.6	466	20.0
	3,317	100.0	719	100.0	132	100.0	129	100.0	2,336	100.0

(단위. 명, %)

* 2012년 통계는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공무원 징계구분 :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 금품(뇌물수수․공여, 공금횡령․유용, 수수료 명목의 금품수수 등), 성(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정치(시국선언, 정당후원금납부 등), 기타(음주운전, 체벌, 업무관련, 부당휴가 등)

* 참고 _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