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 직원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 철저히 조사해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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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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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서울·중부청 2012.10.16.(화)

◦작년에 20명, 올해 상반기에 5명의 중부청 직원이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음. 중부청은 말로는, 직원의 금품수수 사건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지방청의 금품수수 징계자수가 2010년대비 2011년에 42.5% 증가했는데, 중부청은 2010년대비 2011년에 66%나 증가했음.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의문임.

◦성남세무서에 근무하는 A씨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사업자 선정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년 정기조사 대상 법인 932개를 최종 선정해 중부청에 보고했음. 당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지침에 따르면 ‘동일 장소에서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해왔거나 그동안의 세무조사 결과 부당 과소신고 금액이 없는 기업’은 정기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이 지침에 따라 A시는 甲이란 기업을 세무조사에서 제외했는데, 이 甲은 동일 장소에서 12년 영업했을 뿐이고, 2005년도 세무조사에서 3,900만원이나 과소 신고했다 적발된 이력도 있었음.

◦또 A가 제외한 乙이란 기업은 선정 당시 워크아웃이 종료된 기업임에도,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실익이 없다며 조사에서 배제했음. 이렇게 A씨가 배제한 기업은 모두 8개나 됨. 조사 대상에서 해당 기업들을 배제함으로써 차순위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음.

☞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조회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해당 사건은 당시 감사원에 적발돼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징계만 받았다. 그 외 금품수수 가능성을 여부에 둔 조사는 없었다.

◦그 외 작년에 감사원이 중부청 관내 세무서들을 감사한 결과 평택세무서를 비롯한 8개 세무서가 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을 부당하게 감면해줘 11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음.

☞ 청장은 차제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세액 감면과 관련된 부당한 업무가 적발되면, 금품 수수의 가능성을 두고 철저히 조사하기 바람.

◦서울청과 중부청은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 거부함. 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만 손해를 보고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등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 국정감사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감사를 해야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정감사 수감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