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7.(수)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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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지휘권 평시에는 각 군이, 위기시 합참의장 행사해야

○ 국방부가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군정권만 갖고 있던 각 군 참모총장에게도 군령권을 부여하는 하되, 합참의장의 명을 받아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각 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계선에 포함시킴. 지휘구조개편의 필요성과 시급성, 작전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각 군은 참모총장 휘하에 참모차장을 2인으로 증원하되, 제1차장은 작전지휘를, 제2차장은 작전지원을 담당하겠다고 함. 이는 참모총장의 업무부담을 반증하는 조치임

((질의))

참모총장이 군정권에다 군령권까지 갖게 되면 업무 부담이 커서 둘 다 충실하게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질의))

명령지휘체계가 기존의 ‘국방부장관 – 합참의장 – 작전사’의 3단계에서 ‘국방부장관 – 합참의장 – 각군 참모총장 – 제1참모차장’으로 1단계 더 늘어남. 참모총장과 제1참모차장의 근무 위치가 다른 상황에서 각각 보고해야 함. 그렇지 않습니까?

<「국군조직법」의 주요쟁점 : 참모총장의 권한 변경 중심으로>

‘12.9월 국방위 ‘국군조직법’ 법안심사 검토보고서 내용 일부 보완

구분	개정안 찬성의견	개정안 반대의견
각군 참모총장의 전시 지휘부담 문제	○ 각군 본부에 2명의 참모차장을 두어 작전지휘와 작전지원 분야로 나누어 보좌하게 되며, 적절한 위임체계를 구축하므로 지휘에 문제 없음	○ 전시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에 몰두하게 되므로, 군정분야에 소홀해질 수 있어 전쟁지속능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함
지휘계선 증가여부	○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가 통합되므로, 지휘계선이 증가하지 않고, 현재와 동일함 (육군 제2작사는 존속 예정) ※ 현재 : 합참(의장)-작전사(령관)-작전부대(장) ※ 개편후 : 합참(의장)-각군 본부(총장)-작전부대(장) ○ 각군 제1참모차장은 지휘관이 아닌 참모, 이로 인해 지휘계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 각군 작전사령부가 해체되기 전까지 는 지휘계선이 1단계 증가함 (‘14.12월 해체 예정이었으나,‘15.12 월로 연기됨) ○ 작전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각군 참모총장과 각군 제1참모차장의 근무 위치가 다른 상황에서는 사실상 지휘 계선이 1단계 증가함 -각군 참모총장 : 계룡대 근무, 육군· 해군·공군 -제1참모차장 : 용인(육)·부산(해)·오산(공) 근무(예정)
작전지휘, 작전지원 본부의 이원화 문제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각군의 제1참모차장은 작전지휘본부장으로 정보·작전·화력 분야를 보좌하고, 제2참모차장은 작전지원본부장으로 인사·군사·동원 분야를 보좌하게 되나, 제1참모차장은 현재 각군 작전사령부가 위치한 용인(육)·부산(해)·오산(공)에, 제2참모차장은 계룡대에 위치할 계획임	○ 생존성과 융통성 보장차원에서 전·후방 지휘소를 기능별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작전지휘본부와 작전지원본부가 지리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도 C4I체계를 통해 실시간 정보공유 및 작전지휘가 가능	○ 전시에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본부와 작전지원본부를 왕래하면서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 ○ 각군 본부에 작전사령부 수준의 지휘상황실을 구축하지 않는 한 C4I체계를 통해 작전지휘는 불가능

○ 미국의 경우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없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군사자문 역할에만 머물고 있음

-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경우 군령권을 평시에는 합참이 아닌 각 군에 위임하고 있고, 유사시 합참의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 군 상부구조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와 같이

평시(데프콘 3과 3에 해당)에는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 주요 전투부대들에 대한 작전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위기상황(데프콘 1과2)에만 육ㆍ해ㆍ공군의 전투부대들을 직접 작전지휘하고 평시의 경우 대통령국방장관에 대한 군사문제 자문과 중ㆍ장기 군사력 건설 계획 수립ㆍ발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질의))

참모총장,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