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지 식 경 제 위 원 회 부 좌 현 (민주당, 안산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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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회, 10월 18일

지경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남용 너무 심해

전체 인력 중 35.7%, 3,196명이 비정규직

출연연,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음껏 사용 가능

PBS 시스템 개선과 정규직 정원확대 등 시급

지경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비정규직 남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좌현의원(민주통합당, 안산단원을)이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4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소속 임직원의 총 수는 8,942명이고 이 중 35.7%인 3,196명의 비정규직이 연구 및 연구보조, 행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이 ‘정규직의 원급연구원 초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연연이 14곳 중 8곳이나 되는 등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2 참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남용 문제는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인데,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부좌현의원은 △기재부에서 정원과 총액인건비의 규제로 인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 PBS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연구원이 본연의 연구를 수행하기 보다는 외부 연구과제 수탁에 몰입하고 있어 정원외 인력수요가 줄지 않고 있는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Project Based System : 정부가 출연연구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일부만 책정해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은 외부 연구를 수주해서 충당하는 시스템

한편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출연연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의 남용을 부추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의원은 “이명박정부가 2010년 2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이 2년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기간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첨부2. 변경 후 시행령 조문 참조).

또한 201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도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자’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제외자’임을 명시하고 있어,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부의원의 평가다.

당초 정부가 기간제법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는 ‘장기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인력의 안정적 연구수행과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년 이상 사용금지의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개정에 따라 ‘연구과제와 무관하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한정 반복갱신’하더라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되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비정규직들도 연구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에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미 2년 이상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수도 1,343명이며 해당기관 비정규직의 평균근속개월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곳도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첨부1. 표 참조).

부좌현의원은 ‘출연연의 비정규직은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인력들인데, 이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산업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출연연들이 공동으로 비정규직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대책을 마련하며 △꼭 필요한 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등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첨부 1.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비정규직 인력 현황

2. 기간제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2010년 2월 4일)

3. 출연연 원급 연구원 초임과 비정규직 평균임금 비교

(첨부1.)

< 표1.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비정규직 인력 현황 >

기관명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정규	비정규	총원	비율	2년이상 근무자	평균연봉	평균근속개월
생산기술연구원	441	575	1016	56.6	243	28,592	33
전자통신연구원	1899	477	2376	20.1	257	47,744	3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93	44	337	13.1	14	25,740 ~ 70,352	4.5 ~ 38
건설기술연구원	385	376	761	49.4	285	41,038	56
철도기술연구원	274	77	351	21.9	8	39,852	12.2
식품연구원	175	235	410	57.3	80	20,160	18
세계김치연구소	35	29	64	45.3	2	23,196	10
						22,470	3
지질자원연구원	425	141	566	24.9	21	28,557	18
기계연구원	318	228	546	41.8	100	35,524	25
						31,388	34
재료연구소	227	161	388	41.5	59	23,969	22
에너지기술연구원	380	180	560	32.1	27	32,172	14
						21,948	13
						19,128	9
전기연구원	378	238	616	38.6	88	34,196	23.9
화학연구원	350	305	655	46.6	125	29,865	21
안정성평가연구소	166	130	296	43.9	34	20,753	16
						20,040	3
총 계	5,746	3,196	8,942	35.7	1,343
※ 산업기술연구회 제출 자료 분석. 동일 기관의 임금과 인원이 다른 것은 업무별 구분에 따른 것임.

(첨부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내용(2010년 2월 4일)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4.>

(1호 ~ 7호 기존과 같음)

(8호 신설)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첨부 3)

<표2. 출연연 원급 연구원 초임과 비정규직 평균임금 비교>

기관명	비정규직		정규직 원급 연구원 초임(천원)
	평균 근속 개월	평균 임금(천원)
생산기술연구원	33	28,592	30,000
전자통신연구원	31	47,744	36,0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구분 불가	구분 불가	40,000
건설기술연구원	56	41,038	31,000
철도기술연구원	12.2	39,852	28,000
식품연구원	18	20,160	32,000
세계김치연구소	10	23,196	38,000
지질자원연구원	18	28,557	33,000
기계연구원	25	35,524	32,000
재료연구소	22	23,969	34,000
에너지기술연구원	14	32,172	36,000
전기연구원	23.9	34,196	30,000
화학연구원	21	29,865	35,000
안정성평가연구소	16	20,753	29,000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비정규직 구분기준이 복잡해 분석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