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0월 12일(금)
blog.daum.net/bhjun 신관 728호/ Tel. 788-2038, Fax.788-0342

<국정감사 中 통신기획 #3>

응답하라 ‘공중전화’매년 7천개씩 없애도,

사람찾지 않는 ‘매출 0원’ 공중전화 지속증가 144개 넘어

‘보편적역무’정책으로 4년간 통신비에서 지출된 손실보전금 2,943억원

전병헌 의원 “사라지는 아날로그 통신,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신의 마지막 남은 아날로그 감성 공중전화, 찾는 이 하나 없네

-전국에 있는 공중전화는 8만 275대다. 그 중 의료시설, 관공서, 군부대, 섬, 산악지역에 설치한 2만 621대를 제외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공중전화는 5만 9,645대로 쪼그라들어있다.

- 얼마 전 유행한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속에서만 해도 공중전화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통신수단이었다. 특히 휴대폰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주요지역 공중전화에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였다.

- 그런데 꼭 10년 만에 매출은 8분의1로 쪼그라들었고, 정부는 정책차원에서 매년 7~8천개 정도의 공중전화를 철거하고 있다. 휴대폰의 보편화 속에서 월매출 ‘0원’ 아무도 찾지 않는 공중전화도 최근 부쩍 늘어 144개에 달하고 있다.

- 전국 어디선가 144개 공중전화는 그냥 하릴없이 이용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공중전화 운영현황

(단위: 억원)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9
영업수익	1,113	839	601	471	311	257	202	174	145	-

최근 3년간 공중전화 적정대수 산정결과

구 분	인구기준	거리기준	장소특성
산정요소	광역시/시: 3천명 당 1대 도농복합시/군: 5백명 당 1대	2KM 당 1대	의료시설, 관공서, 군부대, 도서․산악지역
적정대수 (80,275대)	59,645대		20,621대
단계별 적용	’09년: 94,275대 → ’10년: 87,275대 → ’11년: 80,275대

월 매출액 구간별 공중전화 대수 현황(최근 4년)

(단위 : 대)

구분	0원	1,000원 이하	1,000원 초과 5,000원 이하	5,000원 초과 10,000원 이하	10,000원 초과	합 계
’09년	56	2,012	14,387	15,328	62,594	94,377
’10년	117	4,193	17,263	15,433	51,884	88,890
’11년	99	5,575	17,149	13,995	43,562	80,380
’12.7월	144	5,614	16,513	12,886	43,132	78,289

*방송통신위원회, KT

- 월매출 1,000원, 1통 기본료 기준으로 한달에 14번도 이용되지 않고, 낙전율을 감안하면 10명이 채 찾지 않는 공중전화가 전국 5,614대다. 최근 3년간 매년 7천대씩 없애도, 1,000원 이하 매출 공중전화는 2009년보다 2.8배 늘었고, 월매출 만원을 넘는 공중전화는 31%가 줄어들었다. 사실상 군부대에서도 공중전화 사용량이 줄고 있다는 통계로 볼 수 있다.

❏아날로그 통신 손실보전 국민 몫, 대책없이 통신비만 지출되는 꼴

- ‘보편적역무’로 지정된 통신은 ‘시내전화, 도서통신, 공중전화, 선박무선’이다. 이들 보편적역무의 손실보전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최근 4년간 2,943억원. 최근 2년간 액수가 줄긴 했지만 이는 ‘전체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금 ‘보편적역무’를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숫자를 줄여가는 ‘적정대수 산성’과 손실보전금 회계검증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 매년 보편적역무에서 손실되는 보전금은 통신사들이 분담해서 냄으로써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임에도, 별다른 정책적 대안이나 아날로그통신 활용방안을 마련해내지 못하고 있다.

- 일부 공중전화 등이 카드단말기, 심장맥박 측정기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업체별 손실보전금 분담현황

(단위 : 억원)

구분	SKT	KT	KTF	LGT	SKB	파워콤	데이콤	기타	합계
2008년	310	221	149	86	43	28	26	34	897
2009년	292	333	-	83	39	28	26	33	834
2010년	218	239	-	97	30	-	-	22	606
2011년 (예정)	217	239	-	97	30	-	-	23	606

※ '11년 사업자별 예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은 회계검증을 거쳐 확정 정산할 예정

* ‘09년 KT-KTF 합병(합병 후 KT), ’10년 LGT-파워콤-데이콤 합병(합병 후 LGU+)

❏ 전병헌 의원 “없애는 연구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공중전화 등 보편적역무 적극 활용해 나갈 종합대책을 ‘연구와 고민’해야 할 것”

- 보편적 역무라는 것은 시대에 변화에 따라 사라져가는 기술에 가깝지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통신 복지’차원에서 유지가는 되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그렇다고 활용도 자체가 없을까? 휴대폰으로 치면 여전히 2G를 선호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사실상 신규서비스나 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적어 가입자는 점점 줄어만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시설투자대비 손익을 한참 넘긴 2G 서비스를 좀 더 저렴하게, 다양한 피쳐폰 라인업과 함께 보조금까지 주면서 ‘감성 마케팅’을 하면 신규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을까?

- 공중전화도 일정부분 이상의 니즈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 공중전화에는 초고속 모뎀수준의 통신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다양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작년 국감에서도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수수방관이다. 시대가 변한다고 모두 사장되고, 버려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통신 정책의 방향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기업들이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개방해서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령 ‘사랑의 공중전화’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