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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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6(화)

1. 서울중앙지검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2. 총리실의  YTN 노사분쟁 개입 및 불법사찰 증거 발견돼도검찰은 부실·미온 수사로 일관

3. 공정위 MB정권 최대비리 4대강담합조사 부실처리,

검찰에서도 부실 수사 우려

4. 만사올통 박지만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도 조사해야

5. MB 내곡동 사저불법 매입 수사, 최교일 중앙지검장의 고해(?)

서울중앙지검의 축소 부실수사 밝혀져

6. 만사형통 이상득 불법 대선자금 의혹,

찾아내기보다, 숨기기 바쁜 검찰

7.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서울중앙지검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8. PD수첩 사건 무죄사건 기소검사의 무죄평정 제대로 했나. 오히려 계속 승진, 승진, 승진

9.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최고, 무리한 수사우려

10. 서울중앙지검, 수사받던 피의자 자살사건 최고 많아.

11.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구속기소율 저조, 봐주기 의혹

12. 성폭행범에 관대한 검찰

12-1. 서울북부지검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기소율 전국에서 제일 낮아

12-2. 수원지검은 성폭행범 기소율 매년 하락

5.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나, 대통령일가만 예외?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왜곡된 법의식 문제 있어

<현 황>

□ MB 내곡동 사저불법 매입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축소은폐 수사사실 밝혀져

o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10월 8일(월)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내곡동 비리 의혹과 관련,

- 김태환씨(대통령 경호실 소속전문계약직원)에 대해

최교일 지검장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수도 있다”

최교일 지검장 “그러면 김시를 기소를 해야 하는데, 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

-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ㅅ러워 기소를 안한 것으로 보면 되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최교일 지검장 “그렇다” 고 답함

o 토지거래 실무를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배임죄로 기소할 경우에는 대통령 일가를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로 규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워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의 발언으로

-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하면 이 대통령 일가에게도 형사적 책임이 번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 실무자인 김태환씨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

최교일 지검장은 이날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곧바로 출입기자실을 찾아와

“실무 책임자에 대해 배임죄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라며 “배임죄 적용이 가능한데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

“발언의 취지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고 김씨를 억지로 기소하더라도 다른 사건 관계자들까지 처벌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

“앞뒤 생략하고 말의 형식만 두고 왜곡해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함

□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사건 수사 개요

o 2011년 11. 5.경 내곡동 3필지 토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시형 부담액의 일부를 대통령실에 부담하게 하여 국가에게 8억 7,097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특경(배임) - /피의자: 이명박, 김윤옥, 이시형, 임태희, 김백준, 김인종, 성명미상의 000 재무관

o 대통령 공직퇴임 후의 사저부지를 매수함에 있어 자연스럽게 상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시형 명의로 매수[부동산실명법위반]

o 사건 일지

- 11. 10. 19일 : 민주당 고발장 제출(12. 5일. 민노당 각 고발장 제출)

- 11. 11.      : 내곡동 사저 이전 논란으로 청와대 백지화 의사표명

- 12. 01.–6월  : 피의자 김인종 등 관련자 16명 소환조사

이시형 등 4명 서면문답 조사

- 12.  6.  8   : 피의자 전부 불기소 처분

/ 배임 : 이시형, 김인종 혐의 없음, 외 4명 각 각하

/ 부동산실명법 : 이시형 혐의 없음, 외 5명 각 각하

<문제점>

의혹 및 쟁점	검찰 수사 결과와 민주당 입장
국가 재산 배임혐의	이시형이 이득을 본 것은 맞지만 매매금액 산정과정이나 범위를 따져볼 대 청와대 직원 배임혐의 인정 어려움. 비록 국가에 손해가 발생했지만, 나중에 땅값이 올라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
	⇒ 경호처가 ‘악의적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아들에게 이득이 가고 국가에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또, 장래 발생할 개발이익을 국가가 아니라 대통령 일가가 가져야 한다는 논리도 이해할 수 없으며, ‘나중에 땅값이 올라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은 사유 형량을 정하는 참작사유일 뿐 배임죄 성립을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
편법 상속 및 자금마련 출처	청와대가 먼저 제안, “대통령 사저로 알려지면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돼 아들을 계약자로 세웠다”
	⇒ 친척으로부터 빌렸다는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친척으로부터 6억원 차용서류와 은행송금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가 추정됨. 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음.(증여세법위반) 친척으로부터 대출을 조작해 증여세를 포탈하려고 한 것임.
부동산실명제 위반	본인 명의로 대출했고, 대출금의 이자와 취득세도 스스로 부담했기 때문에 명의 신탁이 아니라고 답변.
	⇒ 이시형은 모친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1년 뒤에는 그 명의를 이 대통령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임.
검찰 수사결과 처리방식	수사팀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호처와 시형씨 사이의 금액분담에 객관적 ‘불균형’이 있다고 인정, 이러한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한겨레 기사)
	⇒ 검찰 스스로 임무 위비 및 재산상 손해 인정을 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셈, 이런 전례가 없음. 관련 공무원의 징계가 필요하면 수사결과에 따라 통보하면 되는데 다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음.

o  청와대 거짓말 퍼레이드

- 2011. 10. 청와대가 당초 '0원'이라고 밝혔던 내곡동 사저 부지 내 한정식집 건물 평가액이 1억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남. 건물값이 공시지가에 반영될 경우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더 헐값에 땅을 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실장이라는 사람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은 것. 여기에 감정평가원이 평가 자료를 삭제해 파문이 일어남.

- 2011. 11.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사저를 부동산 투기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덮으려 했으나,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말함.

- 2012. 6. 청와대가 MB 내곡동 사저 공매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공매를 대행할 기획재정부에 매각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남.

<질 의>

1) 청와대는 매번 거짓해명으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검찰은 이시형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서면조사'만 실시하는 등 형식적 수사만 진행하고, 관련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등 부실수사 논란을 받고 있음.

- 수사대상의 계속된 '말바꾸기'에도 검찰은 서면조사와 답변만의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이며, 부실수사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야 할 검찰이 청와대 거짓말에 대해서는 눈감아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범죄자가 실수나 오해로 부동산 등 관련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면, 정상참작 요건은 될 수 있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다른 사람을 대신해 자신의 명의로 땅을 사는 것은 부동산법 위반인가 아닌가. (모친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1년 뒤 그 명의를 대통령에게 넘기기로 함.) 대출금의 이자와 취득세를 스스로 부담해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시형씨 월급보다 많은 자금의 출처를 확인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이시형씨가 친척으로부터 빌렸다는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와 은행송금 내역 등은 확인하고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확인도 안하고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4) 내곡동 땅 매입결과 청와대가 현재 시가보다 높게 매입해 국가재정의 손해가 발생하였음. 국가의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관련 공무원의 징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 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전례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검찰이 내곡동 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지 밝혀주시기 바람.

6)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하면 이 대통령 일가에게도 형사적 책임이 번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 실무자인 김태환씨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였음.

-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담당검사에게 이러한 뜻을 수사진행 중에 전달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7)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의 가족과 친지들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이 일반인과 달라야 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8) 이명박대통령 내곡동 사저 불법매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번 수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가장 기초적인 법정신에 입각해 한점 부끄러움없이 수사에 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