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 10. 8(월)>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담당 : 허호인 비서관 / 전화 : 02-784-8834 / 전송 : 02-788-0399 / jhh334@hanmail.net

농약 안전사고, 농업인에 비해 비농업인이 2.3배 높게 발생!

-농약 유통관리, 총기 관리 수준으로 강화해야

-농진청, 농약 관리 및 유통업무 담당인력 불과 3명!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농약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3천명 이상이 농약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정작 농약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농업인에 비해 비농업인의 농약사고가 무려 2.3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가장 최신자료인 2010년 사망원인 통계를 분석하면, 농약 안전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68.6%가 비농업인이며, 농업인의 농약사고는 29.0%를 차지하고 있다.

<농약 안전사고 직업별 현황>

직 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년평균	비 율
농어업인	963	987	919	943	931	949	29.2
비농어업인	2,160	2,240	2,233	2,147	2,200	2,196	67.7
미 상	78	123	144	80	75	100	3.1
합 계	3,201	3,350	3,296	3,170	3,206	3,245	100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통계청 「2010년 사망원인 통계」 분석결과)

* 2011년 사망원인 통계는 지난 9월 발표됐으나, 자살 원인별, 직업별 분석은 11월 이후 가능

❍ 농업인에 비해 비농업인은 농약에 접근하기 어렵고 접하는 빈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68%에 달하는 비농업인 농약사고율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 그동안 농진청에서는 많은 농약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왔으나,  매년 3천 건 이상 농약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농약 안전관리에 허점이 존재하고, 농약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 한 해 3천 명이 넘는 농약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농약 유통관리 업무는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의 유통관리팀 3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자체 농약 담당 공무원들도 농약유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불법 농약 유통, 농약판매 관리를 농진청 유통관리팀 인력이 총괄하기는 역부족이다.

▲ 농약연구 및 유통관리 관련부서

○ 농약 안전성 평가 :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농자재평가과(21명)

○ 농약등록․유통관리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19명)

* 유통관리 업무 : 농자재산업과 유통관리실(3명), 지자체 농약담당공무원

❍ 이에 대해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강진․장흥․영암)은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비농업인에게 판매되어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농약의 유통 체계를 점검하고, 정부의 농약 유통관리 실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약 유통과 사용범위에 관해 ‘총기소지’와 같은 정도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농약유통업체 현황 : 2012.8월 말 현재 5,114업체

계	시 판 상	농 협
5,114	3,338	1,776

❍농약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대상 농약 : 17종

품목명	비고	품목명	비고
디클로르보스 유제(디디브이피)	고독성	시안화수소 훈증제	특별관리대상품목
메토밀 수화제(란네이트)	고독성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그라목손	특별관리대상품목
메토밀 액제(메소밀)	고독성	카바릴 수화제(세빈,세단 등)	특별관리대상품목
모노크로토포스 액제(모노포)	고독성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특별관리대상품목
벤퓨라카브 유제(온콜)	고독성	헥사지논 입제(솔솔)	특별관리 대상품목
오메토에이트 액제(호리마트)	고독성	포스파미돈 액제(포스팜)	고독성
이피엔 유제(이피엔)	고독성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고독성
엔도설판 유제(지오릭스)	고독성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정제(에피흄)	고독성
메티다티온 유제(수프라사이드)	고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