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5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박근혜, 정수장학회 직원 보수 절반인 11억원 불법수령

「공익법인설립법」 및 「국회의원윤리강령」위반논란 … 공직자재산공개에서도 흔적 찾을 수 없어 사용처 의문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95~′05. 8) 당시 수령한 11억여원이 직원보수액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수장학회 사유화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별첨자료1].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은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에 11억 3,720만원을 실비 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상근임직원 외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통상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함.

◉ 이 같은 사실은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이미 환원된 것”이라며 자신과 관계없는‘흠집내기’로 일축하는 가운데 나온 문제제기여서 파장이 예상됨.

□ 실제로 정수장학회와 같은 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정당시인 1975년부터 보수지급의 대상을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근 이사장이었던 박 후보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거액의 보수를 수령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임[별첨자료2].

◉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5선 국회의원인 박 후보의 도덕적인 문제와도 연관됨[별첨자료3].

◉ 2005년 서울시교육청이 벌인 정수장학회에 대한 감사 결과도 박 후보의 보수가 “공익법 취지나 사회통념상 과다”하다며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써야 할 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2012. 8. 28 경향신문 보도).

◉ 그러나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박 후보는 1998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돼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자에 포함됨) 공직자 재산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정수장학회 보수에 관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어 증빙할 수 없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됨.

※ 박 의원은 “불법적인 강탈에 불법적인 거액의 보수 수령으로 점철된 정수장학회에 대해 박 후보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박 후보의 자금 제공처로써 사유물이나 다름없는 정수장학회를 이제라도 환원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함.

[별첨자료1] 전체 직원 / 박근혜 이사장 보수지급액 및 비율

(자료: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단위: 만원)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8
이사장	10,000	13,500	23,520	23,520	14,880	12,900	13,200	2,200
전체직원	-	-	-	-	26,042	25,916	26,398	25,308
비율	-	-	-	-	57.1%	49.7%	50.0%	(중도사퇴)

[별첨자료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별첨자료3]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7조 (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