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서 ( 평화의 댐 관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해양위)
2012년 10월 24일 장소:국회 국토해양위 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75호(150-702) /전화:02-784-2103 /팩스:02-788-0195

<국토부-수자원공사>

■평화의 댐 보강공사,  ‘끼워 넣기’ 의혹

다른 댐 보강책 검토 당시 이미 공사 중

“극한 강우(PMP) 고려해서 보강” 주장 불구,

조사 대상에도 없다가 2011년 갑자기 추가

-전두환 정권은 1986년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을 빌미로 6.3빌딩이 허리까지 잠길 수 있다는 ‘서울 물바다’ 공포를 조성, 국민성금 639억원 등 1,506억원을 투입해 평화의 댐** 건설을 추진, 1987년 2월 28일 착공했음.

-정권은 당시 금강산 댐(임남댐)의 규모가 ‘댐 길이 1천1백m, 높이 2백m의 초대형으로 최대 저수능력이 2백억톤 이상, 유역면적이 무려 2천2백㎢(6억6천만 평)이라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저수량 9억 1천만 톤의 소형 댐으로 확인됐음.

*임남댐=평화의 댐 상류 36㎞ 지점에 위치한 북한의 수력발전 댐.

1992년 1월 상류 가물막이 공사, 1999년 6월 착공, 2000년 10월 준공.

준공 당시 높이 88m, 저수량 9억1천만t.

2002년 6월 높이 105m로 증축. 저수량 26억2천만톤

**평화의 댐=88년 1차 공사 준공, 길이 420m 높이 80ｍ.

2002년~2006년 2차 공사를 통해 길이 601m, 높이 125m 준공.

국내 최고 높이, 저수량 26억 3천만톤

구 분	1차 공사			2차 공사
	길이	높이	저수량	길이	높이	최대저수량
임남댐		88m	59억4천만톤	710m	105m	26억2천만톤
평화의댐	420m	80m	59억톤	601m	125m	26억3천만톤

-금강산 댐의 실체가 드러나자, 평화의 댐도 당초 높이 1백90m, 길이 1천1백m, 94~95년 준공목표였던 계획을 중단, 88년 5월 27일 높이 80m 길이 420m로 1차 공사를 마무리했던 것임.

-그러나 2002년 1월 북한은 금강산댐 무단 방류에 이어 당초 높이 88m 저수량 9억1천만톤 규모에서 높이 105m 저수량 26억2천만톤으로 증축했고 균열 등 이상 징후를 보임에 따라

-평화의 댐도 대응공사에 착수, 2,329억원을 들여 댐 높이 125m 길이 601m에 저수량 26억3천만톤 규모로 증축했음. 공사기간은 02. 9~06. 6.

-2단계 공사 후 정부는 “북측 임남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나 북한강 상류지역의 집중호우에도 하류지역의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 왜 지금 또 다시 평화의 댐 보강을 위한 3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지,

-불과 6년 전 보강공사를 준공하고 또 다시 보강공사를 벌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추진과정도 갖가지 의혹을 안고 있음.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 공사의 내용은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PMP(극한 강우)에 대비해 댐 후사면에 두께 1.5미터의 콘크리트를 덧씌우고, 댐의 월류(越流)를 방지하기 위해 댐 전면에 여수로를 추가한다는 것이 전부임.

-PMP란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대개 ‘극한 강우’ 정도로 변역되는데, 미국 원자력학회(ANS)는 ‘1만년에서 10만년 빈도의 큰 비’로 정의하고 있음.

-수자원공사는 PMP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3. 4월부터 04년 9월까지 전국 30개 댐을 대상으로 ‘증가된 PMP에 대한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치수능력 증대방안 기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30개 댐의 수문학적 검토결과 23개 댐의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진단했음.

*월류 위험 댐(13개)=광동, 영천, 수어, 연초, 소양강, 대암, 대청, 임하, 섬진강, 안동, 운문, 충주, 남강댐

여유고 부족 댐(10개)=달방, 구천, 보령, 주암, 사연, 밀양, 부안, 선암, 안계, 합천 댐

-당시 조사에 평화의 댐은 포함되지 않았고, 2005년 국감자료(05. 9. 수공이 최인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그 이후 농어촌공사, 소방방재청 등의 관련 정책자료에도 이 23개 댐에 대해서만 다루어지고 있음.

-2010년 국감 자료(2010. 10. 안홍준의원실 수공 자료) 역시 23개 댐*(다목적 댐 12개, 용수 댐 11개)의 진단결과와 보강사업 내역만 담고 있음.

-PMP 대비 보강공사와 관련해 전혀 언급이 없던 평화의 댐이 보강공사 대상으로 처음 발표된 것은 불과 1년 전인 2011. 10. 24 국토해양부가 낸 “03년도부터 치수능력 증대 사업 추진중”이라는  보도 참고자료가 처음임.

-이 자료에서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32개 댐 중에서 극한강우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23개 댐에 대한 보강을 추진해 왔으며, 금번에 평화의 댐을 추가”했다고 짧게 언급한 것이 전부임.

<질의>

그런데 그 이후의 각종 자료는 마치 평화의 댐이 처음부터 보강공사 대상에 포함됐던 것처럼 다루고 있음.*

(2012. 3. 13. 보도참고자료 ‘극한홍수에 대비한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 “총 24개 대상 댐 중에서 소양강댐 등 12개 댐은 완료, 평화의 댐, 대청댐 등 7개 댐은 설계․공사 중...” 등)

-평화의 댐에 대한 진단은 2007년 민간회사(주식회사 신우기술, 2007. 10월~11월)가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외에는

*=안전도가 ‘보통’에 해당되는 c등급 받음.(만약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림의 2차공사가 부실이라는 뜻.

특별한 조사나 진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명분 없는 공사를 위해서 23개 댐 명단에 평화의 댐을 ‘끼워 넣기’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음.

<질의>

평화의 댐을 작년에야 뒤늦게 ‘PMP 대비 보강공사’ 대상에 끼워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람.

<질의>

평화의 댐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차 공사를 하고 있었음. PMP 대비 치수능력 증대방안 기본조사가 마무리된 04년 9월 이후에도 2년이나 더 공사를 했는데,

-PMP에 대비한 보강이 필요했다면 그 때 당연히 공사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일 것임.

-당시 2차 보강공사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평화의 댐에 또 다시 보강공사를 하는 식의 주먹구구 정책, 중복공사에 따른 수천억원의 낭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4대강 공사는 200년 빈도 강우를 고려해 설계․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 북한의 수공에 대비해서 거의 비워놓는 평화의 댐이 월류할 정도로 큰비가 내린다면 4대강 보들은 이미 파괴되고 4대강 유역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후일 것임.

-평소에도 엄청난 유량과 유속을 받는 4대강 16개보는 200년 빈도 강우에 대비하고, 평화의 댐은 공사가 끝난 지 몇 년 만에 다시 PMP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보강공사를 하는 이런 ‘앞 뒤 없는’ 치수정책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바람.

<질의>

-평화의 댐 1, 2차 공사를 맡았던 업체는 ㈜ 대림은 4대강 공사 낙동강 24공구의 담합비리를 주도한 부정당업체로,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시중에는 평화의 댐 3차 공사도 대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의혹이 널리 퍼져 있음. (제재조치 논의 이전에) 이미 PQ도 통과한 것으로 아는데, 설령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부정당업체인 대림을 입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