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방향을 제언한다.

⇒ 정경분리 추진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 한중 공동노력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 전쟁억제와 안보태세 확립

2012.10.6(토)

▣ 서 언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퍼주기식 대북정책, 종북주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 속에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서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북핵 폐기 추진,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공조속에 단호한 제재 조치 집행 등 일관된 대북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러한 일관성은 지금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남북경색만을 지속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계 평가 및 점검

▣ 이명박 정부에서의 주요 남북관계

o ‘08. 2.25 이명박 정부 출범

7.11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12. 1 개성관광 전면 차단

o '09. 4. 5  장거리 로켓 발사(광명성2호)

3.30~8.13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씨 억류

5.25 북한 2차 핵실험(1차 ‘06.10.9)

9. 6 황강댐 방류, 민간인 6명 사망

11.10 대청해전

o ‘10. 3.26 천안함 폭침 사건

4.13 금강산 부동산 몰수·동결

11.23 연평도 포격사건

5.24 남북경협 잠정중단 조치(5.24조치)

o '11. 9.20 류우익 통일부장관 취임

12.17 김정일 사망

o '12. 4.13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4.13 장거리 탄도미사일 로켓 발사(은하3호)

9.25 최고인민회의(12년제 의무교육 법령 발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권의 일방적 양보, 퍼주기를 지양하고 상호주의 대북정책의 원칙을 세우고 추진해 왔다.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민과 약속했던 원칙을 지켜왔던 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못해 상황의 발전이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에서의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첫째, 비핵화 원칙과 일관성 견지 : 일방적 양보나 무조건적 지원중단, 상호주의 원칙 준수

둘째, 한미 공조체제 강화 : 한미군사협력 증대와 국방력 강화

셋째, 통일 준비 논의 활성화, 통일비용 준비 시작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였다.

첫째, 남북관계 장기간 경색 - 남북 당국간 대화 단절

둘째,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협력 미흡 - 2008.12월 이후 6자회담 중단

셋째, 남북간 교류 전반적 부진 - 금강산·개성관광 중단 등 남북경협 위축, 사회문화 교류 약화 등이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에서의 장기간의 남북관계 경색은 한반도의 긴장 지수를 높였고, 임기말까지 장기간의 남북교류 부진으로 이어진 점은 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부분이 되었다.

결국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문제점으로 도출시켰다.

첫째, 긴장고조 - 군사도발(장거리로켓 발사,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초래

둘째, 남북경협 기업 위축, 도산 및 접경지역 경제 위축

셋째, 북한의 對中 의존도 심화

넷째, 이산가족 상봉 중단

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를 돌아보며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 방향

⇒ 정경분리 추진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 한중 공동노력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 전쟁억제와 안보태세 확립

(1) 정경분리 추진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현 정부에서 남북교류 중단은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정치군사적 문제가 경제 분야로까지 이어져 결국 오랫동안 남북교류 중단과 남북관계 경색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북한은 스스로의 체제불안과 남측에 대한 불만을 정치, 군사, 안보 문제 등으로 응수해 왔고, 우리 정부도 같은 틀로 맞대응하다 보니 모든 남북문제에 경색이 초래된 것이다.

본 의원은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한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제언한다.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경협 재개와 확대로 △정치·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이를 △사회문화 교류로 확대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다만, 정경분리 원칙을 실천해 가는데 있어 △한중 공동노력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전쟁억지와 안보태세 확립 이라는 전제조건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도발의지를 악화시키고, 자력갱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놓고 남북교류의 정경분리 원칙을 세워가야 한다.

(2) 한중 공동노력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북한 변화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자력갱생은 한국과 중국의 공동이익임은 물론이고 북한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중국과 공동인식 하는 것이 긴요하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한·중 양국은 공동이해를 가지고 공동노력을 추진해 가면서, 미국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문제 해결이 공동이익이 된다’는 한중 양국의 공동 이해와 노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역안정을 모색하는 근본적 틀이 될 것이다.

(3) 전쟁억지와 안보태세 확립

지난 2009년 한미 정상이 발표한 미래비전을 담은 한미 공동비전에는 △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위해 협력 △ 핵우산 포함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보장 등 한반도 전쟁억지와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통일 지향이라는 평화통일을 위한 양국의 합의를 담았다.

한미공동 미래비전은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 억지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즉 미래비전의 실천을 통한 전쟁억지와 한반도의 평화통일  지향 노력은 남북교류의 정경분리 추진을 뒷받침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