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정책금융 총액한도대출, 폐지 검토해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한국은행  2012.10. 09. (화)

◦ 고도 성장기중 한국은행의 대출정책은 통화조절의 수단보다는 수출산업 등 특정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공급창구로 활용(정부가 지정한 전략산업에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면 한국은행은 그 중 일부를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대출하는 방식)

◦ 1994년, 한은의 순수 유동성 조절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각종 중소기업자금 등 특정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를 축소, 총액한도대출제도만 남음

※ 총액한도대출 : 한국은행이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성격의 대출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통화신용정책이라기 보다 정책금융의 성격

◦ 한은의 대출제도는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정책과 함께 통화신용정책의 3대 수단 중 하나임

◦ 2003년 통화량목표제를 물가안정목표제로 전환하면서 통화량은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자동조절 되므로 총액한도대출의 유동성 조절 효과는 제한됨

☞ 총액한도대출은 통화신용정책 보다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성격이라고 봐야하지 않은가?

해외에서도 운영 사례 없어

◦ 특정부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폐지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1994년 총액한도대출제도가 시작됐는데,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음.

(박승 전 총재도 2005년 총액한도대출제도 폐지돼야한다고 밝힌 바 있음)

☞ 해외 중앙은행 중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는?

(답 : 일본,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자금 공급제도’ 실시가 유일한 사례)

총액한도대출, 은행만 이익 보는 제도?

◦ 한은이 시중은행에 1.5%로 대출해주는데, 시중은행은 자기 돈을 합쳐 5,6%대에 중소기업에 대출 (총액한도대출은 시중은행 중기대출금액의 25%선)

<총액한도대출 금리 추이(**ppt)>

(연 %)

금리 변경일	09.1.9일	09.2.12일	11.3.10일
총액한도대출 금리	1.5	1.25	1.5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별한도 지원대상 중소기업대출금리 추이(**ppt)>

(연 %)

배정월	2010년말	2011년말	2012.7월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	5.56	5.72	5.49

☞ 중소기업에게 충분히 저리로 전달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은행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총액한도대출, 폐지 검토해야

☞ 총액한도대출,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기능에 부합하는 제도인가? 폐지할 필요성은?

(총액한도대출을 폐지한다면,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금융 대안은 기재부에 확인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