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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년 10월 8일(월)            담당자 : 조혜진   010-3818-6782      매수 총 1매

⟪보도자료⟫

박완주 의원, “에너지복지, 현안과 제도개선 방안” 자료집 펴내

에너지복지법 제정... 에너지복지 대상자 선정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필요

어떻게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것인지, 그 중요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알찬 자료집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제19대 국회 첫날을 맞아 “에너지복지, 그 현안과제와 제도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내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복지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에너지공기업 등에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 수행하고 있지만, 각각 상이한 정책목적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에너지복지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정부는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에너지쿠폰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복지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에너지복지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접근하고, 기본 법률 제정을 통해 에너지복지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