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1월 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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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막고, 위약금 푸는 것은 방통위의 정책실패

-보조금 정책과 위약금 정책은 같이 움직여야 소비자 피해없어-

전병헌 의원 “보조금을 묶었으면 위약금제도도 연기됐어야 정상적인 정책”

❏SKT의 시기상조 위약금정책으로 시장은 혼란, 소비자는 피해

- 11월 1일부터 SK텔레콤은 기존 ‘블랙리스트제도’(단말기자급제) 고객에게 통용했던 ‘약정할인 위약금제도’(이른바 위약금3)를 모든 신규고객에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음

- ‘약정할인 위약금제도’는 사용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고객이 요금할인을 받은 혜택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하는 제도로 24개월 기준 16개월에 가장 많은 위약금이 발생함(*16개월차 LTE 62요금제 기준, 17만 6천원)

- LTE에서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LTE62요금제를 기준으로 보면 중도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경우 24개월 전체 평균 12만 7천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2011년 1인당 평균 위약금 4만 7천원에 2.5배에 달하는 금액임, 더욱이 첫째 둘째 달에 번호이동을 하면 위약금이 1만 6천원, 3만 2천원에 불과한데 반해 24개월째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14만원의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도리어 소비자들에게 빨리 번호이동을 하라고 재촉하는 꼴이며,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농후한 제도라 할 것임

- 또한 ‘약정할인 위약금제도’의 경우 ‘단말기자급제’ 고객을 위해 설계된 위약금 제도인데, ‘단말기 자급제’ 자체가 시장에 거의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전체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약정할인 위약금제도’는 지나치게 성급하게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를 옭아매는 제도로만 사용될 우려가 큼

❏단말기 출고가 인하 없이 보조금 없는 위약금제도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

- 지난 9월 초 갤럭시S3 17만원 사태 이후 방통위의 현장조사 실시로 현재 보조금은 꽁꽁 얼어붙은 상태로, 그에 따라 번호이동 고객의 숫자도 현저하게 줄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신규 스마트폰 단말기 출고가는 여전히 100만원을 넘나들고 있는 고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발표된 LG전자의 ‘넥서스4’와 ‘옵티머스G’의 가격을 단순히 비교해도 현재 국내 고가 스마트폰들의 출고가는 상당히 부풀려진 가격이라는 것이 명확해 짐

- 이처럼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만들어낸 고가의 스마트폰 출고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을 막고 고객들에게 24개월 노예계약을 강요하는 위약금제도만 시행이 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신규 고객들에게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약정할인 위약금제도’가 풀리면 보조금도 같이 허용해야 정상

- 위약금과 보조금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될 것임, 가령 보조금만 대폭 풀고 위약금을 금지한다면 통신사들은 ‘폰테크’ 등의 얌체족들에 의해 피해를 볼 것이고, 현재와 같이 보조금은 막고 기존 위약금제도의 2~3배의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위약금제도를 시행한다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함

- 따라서 현재와 같이 ‘약정할인 위약금제도’의 경우는 단말기 자급제가 완전히 시장에 자리 잡지 않은 현재의 상황(특히 LTE는 유심 이동도 불가)에서는 시기상조의 정책이며, 이런 위약금을 허용했다면 보조금도 허용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정상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는 길임

❏전병헌 의원 “방통위의 설익은 정책이 시장의 혼란, 소비자의 피해만 양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SKT에 이어서 KT, LG유플러스가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를 전면시행하면 이 또한 방통위의 인가제에 의한 이동통신3사의 암묵적 담합행위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

- 2011년 이동통신3사의 위약금 수익은 3,157억 원에 달했음, 681만 명이 평균 4만 7천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지 또는 번호이동을 한 것임, 그러나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이 작년과 올해 받는 요금 할인은 똑같은데, 위약금은 최대 5배까지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임

- 반대로 올 9월초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는 방통위의 사실조사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말 그대로 이용자만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이렇게 보조금 따로 위약금 따로 정책은 방통위가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유통시장의 채질 개선 및 정상화 시도는 없이 단순히 ‘단말기 자급제 정책’만 앞뒤 잴 것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과정에 반대급부로 생겨난 문제라 할 수 있는 상황임

- 더불어 방통위의 인가 및 신고제도로 인해 ‘약정할인 위약금제도’도  KT와 LG유플러스가 ‘담합’의 부담 없이 언제든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은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며, 현재 방통위 인가 및 신고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