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식경제위원회	2012. 10. 18(목)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에 파견한 연구원 97.5%가 비정규직

홍일표 의원“기술인재지원사업, 경험 있는 연구원들의 기피로 인해 실효성 없는 중소기업지원 정책으로 전락”

지식경제부 산하 12개 출연연구소가 중소·중견기업의 고급연구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연구경험이 없는 비정규직 직원들로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지식경제부산하 출연연구소를 관리하는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지식경제부 산하 12개 출연연구소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지원을 위해 191개 기업에 243명의 자체 연구인력을 파견중이다.

그러나 파견인력 243명 가운데 6명만이 출연연 정규직 연구원이며, 또 70여명만이 출연연에서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원으로 나타나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인력이 비정규직 직원과 연구 무경험자 위주로 구성된 것은 경험 많은 정규직 연구원들이 현장지원업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홍의원은 “경험 있는 연구원들의 기피로 중소기업지원 정책이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했다”면서,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결과,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원인은 기술개발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있는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소기업에 노하우를 전수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191개 중소․중견기업에 석․박사 연구인력 243명 지원 현황]

2. [중소기업에 파견된 비정규직 연구원 현황]

3. [정규직 파견 현황]

※ 참고자료

[191개 중소․중견기업에 석․박사 연구인력 243명 지원 현황]

구분	생기	ETRI	국보	건기	철도	식품	지질	기계	재료	에기	전기	화학	안전	합계
파견인력	85	42	-	2	-	6	2	23	12	12	31	28	-	243
지원기업수	68	33	-	2	-	5	2	20	11	10	21	13	-	191

* 출처: 산업기술연구회, ‘12년 8월말 기준

[‘12년 8월말 중소기업에 파견된 비정규직 연구원 현황]

구분	파견인력	평균근속년수	1년미만	1년차	2년차
계	총 237 명	1년 5개월	68명	106명	63명

* 출처: 산업기술연구회, ‘12년 8월말 기준

[‘12년 8월말 정규직 파견 현황]

구분	생기	ETRI	건기	식품	지질	기계	재료	에기	전기	화학	철도	보안	합계
실적	1	3	1	-	-	-	1	-	-	-	-	-	6

* 출처: 산업기술연구회, ‘12년 8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