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4(목)	부드러운 직선 국회의원 도 종 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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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보호구역 독도 불법 구조물 설치, 이유 있었네!”

- 허술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제도>가 불법 문화재 훼손 사태 불러

- 서류 몇 장, 심의 한 번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사후관리 대책 전무, 영구 보존해야 할 관련 서류는 망실, 실무자 임의판단으로 현상변경 허가 면제 등 곳곳 허점

- 공사 완료 후 현장 방문 의무화, 주기적 관리 제도화 등 현상변경 관련 제도개선 필요!

○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 독도 방문을 계기로 불거진 천연보호구역 독도 내 도기· 군기 등 불법 설치물 사태는 허술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제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문방위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경상북도의 독도 조형물과 준공기념비 등의 불법 설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제도의 허술함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문화재청이 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한 총 건수는 4,916건이었고, 가결 비율은 46.5%, 조건부 가결까지 포함하면 무려 72.8%인 3,581건(연평균 716.2건)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도 좋다는 허락이 매일 평균 2건 가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 등을 이유로 한 신청 및 허가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및 허가 건수 및 비율>(자료 : 문화재청)

연도	가결건수 (비율)	조건부가결 건수(비율)	부결 건수	총 건수	가결+조건부 가결 비율
2008	559(55.0)	221(21.8)	236	1,016	76.7
2009	415(46.3)	257(28.7)	225	897	74.9
2010	416(41.1)	280(27.6)	317	1,013	68.7
2011	537(43.5)	342(27.7)	356	1,235	71.2
2012	360(47.7)	194(25.7)	201	755	73.4
총계	2,287(46.5)	1,294(26.3)	1,335	4,916	72.8

○ 이처럼 각종 개발사업 등을 이유로 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현상변경 허가로 인해서 절대로 훼손되거나 보존상태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사후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은 ①지자체를 거쳐 문화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②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 이뤄지고 있다.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③건설공사 인허가 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뒤 사업에 착수하면 착수보고서를, ④완료하면 완료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다. 허가 신청서대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아닌지 여부를 검증하는 사후관리는 제도화돼 있지 않다. 이번 독도 도기·군기 등 불법 설치물 관련 사태도 이런 제도의 허술함이 초래한 촌극이라는 것이 도 의원의 진단인 셈.

- 물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사항 및 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을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탓에 독도 내 도기·군기 등과 같이 불법으로 구조물이 설치되거나 공사가 진행된 뒤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철거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문화재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 또한, 영구 보관돼야 할 현상변경 허가 서류도 일부가 망실되는 등 현상변경 허가 제도 관리행정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도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독도의 경우 1997년 8월 증축된 경비대 숙소, 1997년 7월 준공된 식품저장 창고, 1988년 5월 건립된 성화채화대 등 세 건의 건축물은 관련 서류가 망실돼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밟았는지, 허가를 받았다면 신청한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 또, 유사한 허가 신청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여부가 서로 다르게 판가름 나는 일도 발생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 의원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TF팀을 만들고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라면서, “▲현상 변경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자 또는 신청자 출석 제도화, ▲독도, 숭례문 등 중요 문화재인 경우 공사 진행 중에도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제도화, ▲공사가 완료된 후 사후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의무화, ▲중요 문화재인 경우 사후 현장방문 이후에도 주기적인 현장 방문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의 및 담당 : 홍수진 비서관)

<문화재 현상변경 제도 관련 현황>(자료 : 문화재청)

구분	의무사항여부	비고
허가신청 시 설계도 제출	O
허가심의 시 필요할 경우 신청자(관련자) 출석 요청	×	필요시 관련자 설명
허가 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청 서류대로 했는지 여부확인	×
허가 후 주기적/정기적 실태조사	×	법적인 의무조항은 아니나 2012년부터 현상변경 허가된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이행점검 실시 추진 중임
신청한 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조항	O	문화재보호법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제1항제1호 문화재보호법제42조(행정명령) 문화재보호법제99조(무허가행위등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