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6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5(금)		담당 : 김형준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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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 2003년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위반한채

우수학술도서 463.5억원어치 구매

◆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됨. 다만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할인을 해주는 것이 가능했음.

◆ 대한민국학술원은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 선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된 신간 도서들을 정가의 20% 할인된 금액으로 출판사에 통보 및 구매계약하고 전액 계좌이체로 대금을 결제해 온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법 시행이후인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도서구매금액은 463.5억원임)

ㅇ「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에 따르면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을 통해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ㅇ 학술원은 이에 대한 법 해석을 잘못하여 별도의 추가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출판사에 도서 정가의 20% 할인을 요구해 온 것임

◆ 대한민국 학술원은 도서 선정 및 구매 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가격인하를 요구해 왔음. 앞으로는 도서 구입 계약에 있어 출간 18개월 미만의 도서 구입시 도서정가제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마일리지 등 법에서 정해진 방식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을 해야할 것임

□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됨. 다만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할인을 해주는 것이 가능했음.

-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기존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대체)은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하였으며,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학술원의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 선정 및 지원사업’은 기초학문발전과 출판 및 저술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출판 및 인쇄 진흥법」시행 이후인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우수학술도서 구매 금액은 463.5억원임

- 그러나,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된 신간 도서를 정가의 20% 할인된 금액으로 출판사에 통보 및 구매 계약하고 전액 계좌이체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해 온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명백한 법 위반사항으로 위반금액은 60억에 달함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 동 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에 따르면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을 통해 추가로 10%이내의 범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 학술원은 이에 대한 법 해석을 잘못하여 별도의 추가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출판사에 도서 정가의 20% 할인을 요구해 온 것임

예시) 2012년 구매 우수학술도서 사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의 유전성 망막질환(2011.10.5. 출간).

- 현재 대형 온라인서점 8곳 중 3곳만 최대 5% 할인중이나 대한민국학술원은 정가 29,000원의 80%인 23,200원에 378권 구매 (2012.8.9 계약)

박영사의 민법논고5(상속법)(2011.6.13. 출간).

- 현재 대형 온라인서점 8곳 중 1곳만 1% 할인중이나 대한민국학술원은 정가 38,000원의 80%인 30,400원에 288권 구매 (2012.8.9 계약)

<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발간 18개월 미만인 도서 구입에 있어서 도서정가제 준수해야 >

□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 선정 및 지원사업’의 취지는 기초학문발전과 출판 및 저술활동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도서정가제의 도입 취지와 동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서 선정 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가격 인하를 요구해 왔음

□ 앞으로는 도서 구입 계약에 있어 출간 18개월 미만의 도서 구입시 도서정가제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마일리지 등 법에서 정해진 방식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을 해야할 것임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 예산 편성 내역(2003년 ~ 2012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도서구입비	48.5억원	4,812,500천원	48억원	4,763,000천원	4,825,100천원	48억원	50억원	50억원	50억원	25억원
연구기획심사평가비	1.5억원	187,500 천원	2억원	237,000 천원	237,000 천원	2억원	1.5억원	2억원	2억원	1.9억원
합 계	50억원	50억원	50억원	50억원	5,062,100천원	50억원	51.5억원	52억원	52억원	26.9억원

(자료 : 대한민국학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