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10월 ○○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자에게

5년간 연금 27억원 잘못 지급

- 27억원 중 74%인 20억원만 징수완료,

나머지는 환수 못하고 있어 -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공무원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신고지연 등에 따라 잘못 지급한 공무원연금이 26억 9천만원(1,05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5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5억 1천만원, 6억 9천만원으로 '09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표> 최근 5년간 사망자에 대한 공무원연금 지급 및 징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발생연도	발 생		회 수		관리잔액		체납처분 건수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2008	220	559	217	552	3	7	1
2009	184	463	174	341	10	122	10
2010	297	464	277	397	20	67	15
2011	216	511	186	386	30	125	21
2012. 8.	133	694	105	321	28	373	2
계	1,050	2,691	959	1,997	91	694	49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특히, 지난 5년간 부당지급액 26억 9천만원(1,050명) 중 74%인 20억원(959명)만이 회수되었고 나머지 금액 6억 9천만원(91명)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올해의 경우 28명에 대한 3억 7천만원의 환수대상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은 단 2건에 그쳤다.

강기윤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공단은 지자체와 업무를 협조하여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부당수급가구를 적발하는 한편, 체납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