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대책, 고용노동부부터 지켜야! 산하기관 간접고용 대책 수립 시급하다!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단위:명)

기관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 파견)
근로복지공단	881	320
한국산업인력공단	4	112(1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1	5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7	90
한국고용정보원	48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	6(6)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33	61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5	64
노사발전재단	90	0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3	0

* 위 현황 자료는 2012년 4월~6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점검표>에 의함

** ‘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 중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중 파견 근로자수를 표시한 것

<질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파견근로자 사용이 불법파견의 소지는 없는지 여부

- 한국산업인력공단(19명)이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6명), 파견근로자를 사용

→ 그러나, 그 파견대상업무를 ‘사무보조’로 하고 있어서, 자칫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태점검표에는 파견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항목이 없음

파견대상업무가 ‘사무보조’로 되어 있는데, 파견근로자들이 실제로 하는 업무는 무엇이고, 근무장소는 어디인가?

파견계약서 상에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근로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명시조항이 있는가?

<고용노동부 장관>

이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지? 개선대책은?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

: 용역계약 체결시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

- 위 세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용역근로자를 유독 많이 쓰고 있음

※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상황,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 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질나쁜 일자리’

- 정부는 2011.1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2.1.<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해 용역 계약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기관 모두 최저임금을 적용

정부의 위 대책과 지침을 살펴보면,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가진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임금.

- 노임적용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하는 취지는 대체로 시중 노임단가가 최저임금보다 높으며 용역근로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여성‧저학력‧고령계층 등 중층적 취약계층임을 고려한 것

- 예컨대, 청소근로자의 경우, 직영 청소근로자와 용역업체소속 청소근로자의 임금은 직영 196만 8천원, 용역업체소속 103만 3천원으로, 용역 임금이 직영 대비 52.5%에 불과함

위 대책과 지침에도 불구하고, 시중 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 기준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도 정부 입장과 배치되도록 최저임금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것인가?

<고용노동부 장관>

이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지? 개선대책은?

- 한국폴리텍 대학법인의 경우, 경비, 보일러, 사감, 업무보조, 영양사, 조리사, 운전, 전기, 청소 등 업무에 613명의 간접고용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수의계약, 시중 노임단가 미적용, 낙찰률 이상 임금지급 미이행, 고용승계‧유지 미이행 등 정부 비정규직 대책 이행 정도가 극히 저조함